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되는 소득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말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함께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파악에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일을 해서 번 시급, 주급, 월급뿐만 아니라 은행이자, 용돈, 월세, 연금 등 외부로부터 받은 돈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100% 비율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가구상황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받는 모든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을 제외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활동에 ..

2019. 12. 11.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및 별도가구 보장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로 선정되며, 기초수급자 급여 또한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인 별도가구 급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 1차적 부양을 할만큼 했어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차적으로 국가가 나서 공적부양 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배우자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하나의 가구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를 '보장가구'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범위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2019. 12. 11.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 및 긴급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가 신청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중 오늘 알아볼 급여혜택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알려진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의류, 음식,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생계비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0년 기준 2인가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80만원정도이며, 해당가구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

2019. 12. 10.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부양비 계산법 :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수급자 선정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본인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소득이 늘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집을 샀는데 수급자 유지가 가능한지 등을 궁금해 하시는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재산과 소득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전에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한 글을 작성했지만,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 어떤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야되는지 보다 자세하고 쉽게 알수있도록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글을 참고하시고, 바로 본..

2019. 12. 9.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층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인받는 법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차량을 소유한 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가 제외되어 보통 10~15%정도 더 저렴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마일리지 등의 할인특약을 추가하면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저소득층 서민우대특약에 가입하면 3%에서 최대 8%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저소득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 가입가능하며, 4천만원이하의 저소득자도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특약은 2011년부터 시행..

2019. 12. 9.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혜택 정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단,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여러 급여지원 외에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글을 참고해주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금감면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중입니다.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강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기요금, 도시가스비를 할인받으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TV수신료, 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2019. 12. 8.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월세·학자금 대출? 금리 2%대 생활안정자금으로 해결하세요!

조금 쌀쌀하다 싶더니 영하권 날씨가 되었네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겨울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계절이죠. 집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덜 힘들텐데, 집도 없는분들은 추운겨울을 어떻게 보낼야할지 막막하실겁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돈을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원금은 턱없이 모자라고 대출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을 찾기 어려워 이마저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로 걱정이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시면 좋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최대 연 2%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

201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