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국민연금 2014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인상된 장애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제도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당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14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68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일경우에는 월 108만8천원입니다.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014. 3. 25.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된 자녀가 있을경우 부양의무자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에 충족되어야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수급권자)와 달라도 해당 자녀(자식)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결혼유무, 성별, 부양능력 등에 따라 고려해야할 조건이 다른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딸(1촌 직계혈족)이나 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 (..

2014. 3. 14.
사회복지/장애인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 141종 대상 의료비지원 등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시 적용되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등의 경우 적용되고, 그 외 질환자는 의료급여 2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관련글↗바로가기)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41개의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되어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및 의료급여 1종으로 본인부담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1. 20세 미만의 ..

2014. 3. 12.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녀 대학교 졸업 후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변동사항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부모님이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가구 단위로 급여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며, 대상 가구의 구성원 근로 능력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장 가구를 구성 할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보장 가구원으로써 포함시킵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

2014. 3. 10.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소득환산율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구분 없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대한 각 소득환산률을 적용했으나 2013년부터는 수급자(수급권자)의 주거안전성을 고려하여 거주목적으로 보유하여 처분이 곤란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의 반의반수준(25%)으로 환산율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4년) ※ 주거용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

2014. 3. 5.
사회복지/서민지원

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급조건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고 소외된 계층에서도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대상이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월 10만원)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3년 이내 탈수급시 전액을 지급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가 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 및 기술 훈련, 취업 및 창업 자금 등으로 제환되어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만기 후 사용용도에 어떠한 지급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급조건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

2014. 2. 27.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으로 재산이 많아질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재산조사) 변동사항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승용차 재산가액과 소득확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장학금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일 경우 수급자 재산조사에서 어떻게 반영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장학금과 같은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는데요.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경로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월, 일을 기준으로 조회된 결과로 반영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급자(수급권자)의 금융재산 반영 시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하여 세대당 30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적금 등 3년 이상 장기금융저..

201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