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임신 및 출산 지원혜택(의료급여 진료비,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및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이 50만원으로 가상계좌로 지급되는데요. 지원결정한 날의 다음날에서 출산예정일 +60일까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차감요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에서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 지원금액 :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

2014. 2. 25.
꿈고래 이야기

문화바우처카드보다 더 좋아진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기존 발급되었던 '문화바우처' 카드가 2014년부터는 '문화누리카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더욱 간편하고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번 문화누리카드는 오늘 2월 2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문화바우처카드가 문화, 여행, 스포츠 각 분야별로 3가지 카드를 별도로 발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문화누리카드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 통합하여 단일로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며, 올해부터 지원금이 세대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청소년 추가발급 대상자도 기존 만10세~19세에서 만6세~만19세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

2014. 2. 24.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비 지원 및 전기요금, 전화비 등 각종 혜택(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양곡, 전기요금 할인 등의 감면혜택도 있는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함하고 그와 동시에 가난의 되물림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지원내용은 초·중·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 부교재비(1인당 38,700원/ 연1회) 지원 - 중학생 : 부교재비(1인당 38..

2014. 2. 24.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만18세가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이나 재산 뿐 아니라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자녀가 만18세가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근로능력판정 기준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수급자의 연령 기준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다시말해 만18세 이후 부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건데요.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을 통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 ..

2014. 2. 23.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대학교 휴학하고 방위산업체에 갈경우 소득이 생기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군이 아닌 방위산업체게 가게 될경우 방위산업체에서 받은 급여가 소득에 포함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반영할 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병역관련 복무자에 대한 급여(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가구의 소득(근로소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

2014. 2. 22.
사회복지/서민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 기준,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만기해약시 수령금액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에서 가입 가능한 통장입니다.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구이면서 소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 3년내에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의 저축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수급자 가구가 자립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3인가족을 예를 들어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하고, 만기해약시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령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기준 구분 (단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2014. 2. 21.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식이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까?

생활이 어렵거나 일을 해도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분들, 갑작스런 사과나 질병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여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양 의무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등) - 재산 : 유형..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