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등 장애인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 종류에는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가 있으며, 등록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가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취득가의 4~7%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2천만원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3만원, 취득세 150만원 등 부가세 포함하여 총 5백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장애인분들은 차량 구입시 이러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구입시 영업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차량이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2019. 12. 21.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퇴사 후 소득이 없어져도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만 18세~60세입니다. 만약 60세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사를 하거나 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을 하거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었을 때 신청해 납부예외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기간만큼은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급여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져도 국민연금 내야하나요?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2019. 12. 21.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하고 보험료 추후납부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조건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특히 전업주부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관심이 없으실겁니다. 흔히들 잘못알고 계시는것이 직장이 있거나 사업하는 사람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세대라면 국민연금 받는것이 몇 배는 이득이란것은 잘 아실텐데요. 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어도 10년만 채우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만큼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국민연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가입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4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사업자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다니는 분들이 대상이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주로 ..

2019. 12. 20.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지원이란?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

주거급여란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구성 및 형태에 따라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세입자인 경우와 자가인 경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타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을 경우 보증금(임차료)이 지원되며, 자기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개량에 필요한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비는 실제임차료 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메겨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45%는 45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서울에 거..

2019. 12. 20.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Q&A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군입대,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단절 등의 사유로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가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이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한 Q&A]글을 포스팅했지만, 수급자 자격조건을 궁금해하는 분들만큼 본인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을 백만큼 번다고 백 그대로 반영되는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복합적으로 계산하는만큼 일반인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019. 12. 18.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조건 및 진단서 유효기간

수급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7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 근로능력과 관련 있는 원칙은 자립지원의 원칙인데요. 자립지원의 원칙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나이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일 경우 근로능력없음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게 되며, 반드시 자활에 대한 계획과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 하는데, 만약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이란?근로능력이란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

2019. 12. 18.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자가구의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재산은 환산율을 적용해 수급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됩니다. 소득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인정액 소득범위]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시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는 것은,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을 처분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1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놓거나, 집을 월세 놓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내용과 같이 재산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