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커지는 것이 '빚'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할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치 않아 이자를 연체시키기라도 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속에서도 여러가지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도 모두 압류 당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두가지 채무감면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게 지원해주며, 개인회생은 원금 일부분과 이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다른지 잘 모를수도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이 두가지 채무감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도 불가하지만 핸대폰개통, 통장개설, 보험가입 등 일상생활속에서도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데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신용회복을 해보고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과중채무자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ㆍ15억원이하의 채무가 있는자 (단, 담보 10억원, 무담보 5원이하)
ㆍ약정기일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
ㆍ최저생계비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와같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자는 무담보와 담보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무담보)
ㆍ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
ㆍ금융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
ㆍ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무담보와 달리 연체이자만 감면가능한데요. 무담보는 최장 8년내로, 담보는 최장 20년내로 분할상환을 마쳐야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차상위계층이하의 소득자라면 상환기간이 연장되며, 담보채무인 경우 기존채무의 잔여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할 경우 남은 상환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탄에 직면했을 경우 신청인의 능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3년 혹은 5년동안 나누어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계획대로 성실히 변제를 마쳤다면 법원에서 나머지 채무 탕감(면책)해 주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ㆍ채무총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인 자
ㆍ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자로 많은 채무로 지급불능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
※ 지금 백수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빚을 그냥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일정부분을 변제해줘야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있는 상태를 증명하고 3년 또는 5년동안 갚아나가야 하는데요. '직업'보다는 '소득'을 우선시하기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노가다) 등으로 돈을 벌면 되는데요. 다만 이런 단기근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근로(일)를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변제계획은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살펴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재산이 많다면 그냥 팔아서 빚을 갚아도 되니깐요.
▣ 개인회생 서류
ㆍ개인회생채권자목록
ㆍ재산목록 및 재산증명서류
ㆍ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ㆍ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ㆍ진술서 및 변제계획안
ㆍ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ㆍ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ㆍ신청일전 10년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위와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에 따른 차이점
개인회생은 법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가지 제도 모두 빚을 갚고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한데요. 감면되는 비율이나 상환(변제)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일단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60%까지 감면(취약계층은 90%)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부채 일부만 변제하고 원리금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소액의 채무에 대해서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채무규모가 큰 경우 개인회생, 반대로 소액채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유불리를 따지는것은 한계가 있는만큼 전문가에게 법적으로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빚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좋은제도가 있는만큼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