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아기가 국민연금 받는 이유 : 유족연금 지급 조건과 지급기간 알아보기

아기가 어머니를 잃고 3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고,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과 지급기간, 지급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기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대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아기가 국민연금 ..

2023. 3. 26.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3가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최대 50% 되고, 부부 감액은 고정 20%가 감액되지만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에는 최소 연금액의 1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액금액만 보면 소득역전방지가 가장 많은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요.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받지 못하는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급액 일부를 깎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30만원씩 나오는데, 금액이 줄어들어서 모자라게 나오는 분들 있으시죠?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오늘 정리한 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수당입니다...

2022. 6. 3.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연금 재산때문에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하고 자식집에 살면 안되는 이유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중에서 '자식한테는 집이든 자동차든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말고, 증여도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하고 매달 30만원씩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거절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에서 탈락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기초연금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부모의 재산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증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이 거절돼도 자녀에게 증여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증여를 이미 한 경우 재산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기초연금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므로 수급자격 조건..

2022. 6. 2.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격 계산 : 아파트 집값·자동차·은행예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 65세 어르신 중 하위소득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분들만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지난 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소득 및 재산기준 총정리 ]에서 소득기준은 무엇이고,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주택) 소유했을 때, 자동차 샀을때, 은행에 예금이나 통장 잔고가 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 중일 때 등의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박탈되는지 기초연..

2022. 5. 28.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4가지 : 국민연금 감액·소득기준·자동차·생계급여 중복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요. 앞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만 65세 노인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단독가구는 매월 40만원,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제도(20%)에 따라 매월 6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감액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렇게 기초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굳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 감액 문제 외에도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 고가의 자동차 보유로 인한 문제, 기초..

2022. 5. 27.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소득·재산기준과 수령액 금액 계산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이상 노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경우 매달 일정한 기초연금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30만원(부부 49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공약했는데, 월 40만원까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의 소득기준을 반영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반영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

2022. 5. 23.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재산 많아도 연금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따른 부채 범위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이면 '살 집'과 '입을 옷' 만 있다면 하루 세끼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부 각자 별도로 지급되면, 20% 감액이 된다해도 매우 큰돈입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자금이죠. 기초연금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지급되지가 않죠.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30%에 속한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해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면서, 재산이 많을 경우 '부채'를 활용해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