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우리집 소득은 얼마일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뭘까요? 정부와 지자체 정책들을 보면 '중위소득'이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용어라는건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가 어렵죠. 그래서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집 소득은 어디쯤 자리잡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의 뜻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국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 전체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경우 가장 저소득인 가구를 1번 가구, 가장 고소득인 가구를 100번 가구, 소득이 중간 값인 가구를 50번가구로, 중위소득은 이 50번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일종의 라이드라인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말하는 '모든가구의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입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특성(인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매년 복지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전년도 가구소득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와 '기준 중위소득' 정의는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가구 중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소득이 3인 가구로 아래 기준과 비슷하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이 전국에 있는 가구 중 중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118,378	103,700	119,526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8,050
		152,839	144,502	153,953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187,571	191,183	190,182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223,436	237,047	227,00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255,225	277,443	260,002

 

기준 중위소득 120%, 150%, 180%는 기준 중위소득(100%)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150%라는 말은 1.5배인 것을 말합니다. 예르들어 3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가 400만원이라면, 150%는 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가구 구성원과 정책에서 제시한 소득기준으로 위 표에 나온 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집 소득은 얼마일까?

기준 중위소득은 이러한 정책외에도 국민이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혜택을 결정하는 지표와 서민금융상품 등 다양한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소득 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본인 가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간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글을 참고하시면 대략 어떤 흐름으로 계산되는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부양비 계산법 :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본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알면 중위소득을 유추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지 않고, 본인부담금으로만 기준을 초과하는지 알 수 있는겁니다. 

 

※ 신혼부부이고 맞벌이로 남편 5만원, 부인 3만원인 경우 소득기준은? 
남편과 부인은 맞벌이 부부로 모두 직장가입자입니다. 2021년 기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10만 6천원입니다. 부부의 총 본인부담금은 8만원이므로, 신혼부부 가구는 중위소득 100%보다 낮은 소득 수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책들의 기준이 되는것으로 정책 특성과 예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서 두번째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62,000	74,442	29,993	75,224
		83,018	33,448	83,890
3인	2,789,000	96,094	73,547	96,855
		107,164	82,020	108,013
4인	3,413,000	118,285	114,866	119,635
		131,911	128,099	133,417
5인	4,030,000	139,769	133,989	141,396
		155,870	149,425	157,685
6인	4,640,000	159,583	160,445	161,571
		177,967	178,928	180,184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83,890	34,195	84,154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143,127	131,103	144,709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185,088	187,849	187,571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227,008	241,412	230,372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265,062	289,334	269,887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310,130	344,643	319,769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105,350	77,394	106,456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177,967	178,928	180,184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230,372	246,211	234,126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281,359	309,764	287,553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330,888	367,636	343,813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395,652	439,382	423,946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126,651	119,942	127,923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213,107	224,133	216,585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275,445	302,639	281,359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343,813	381,304	358,837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423,946	468,665	461,977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461,977	508,875	50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