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내에서도 다양한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급 대상자는 소득하위 70% 가구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7세미만), 노인(공익참여 활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계획중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0만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 소득하위 70%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는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712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인 가구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충족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게 한시생활지원으로 지급하는 소비쿠폰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글을 참고해주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4인가구를 예를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에 한시생활지원 14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만약 만 7세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아동 1명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인 가구에 대해 자동으로 지급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아동돌봄쿠폰 지급절차]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복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등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중복수혜가 허용된다면 좋겠지만 아직 중복수혜 여부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신청 제외대상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돌봄쿠폰 (아동수당)
-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 실업급여, 일자리사업(·어르신일자리·뉴딜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단, 3월 30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안내사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대상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도 중복수혜가 불가한데요. 소비쿠폰 또는 아동돌봄쿠폰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지원금과 중복지급이 안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지원내용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개념의 지원금입니다. 소비쿠폰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선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등으로 지급되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소비쿠폰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합산해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는 140만원,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은 108만원에 해당되는 쿠폰을 지원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1인가구 52/40만, 2인 88/68만, 3인 114/88만, 4인 140/108만, 5인 166/128만, 6인 192/148만원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없이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7세미만 아동 2명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라면 소비쿠폰 140만원과 아동돌봄쿠폰 80만원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