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사업 : 난임검사 받고 난임시술 지원 받으세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실업률증가와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을 통해서 '임신이 안되요'라는 글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면서도 1년이상 임신을 못하는 상태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불임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신을 포기하는 난임부부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기반의 바탕이 되는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치료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 1회당 20~30만원, 체외수정은 시술방법에 따라 신선배아 1회당 90~110만원, 동결배아이 1회당 40~50만원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횟수는 최대 7회까지 가능한데요. 난임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난임부부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사업 조건

난임부부가 최외수정, 인공수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부에게 아이는 우주보다 큰 행복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아이는 국가의 미래가 되는 중요한 존재인데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자녀를 갖을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치료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으로 중간에 위치한 가구소득입니다. 180%는 기준중위소득의 1.8배란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기준중위소득 정의 ] 글을 참고해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난임부부 통계를 보면 대부분 2인가족입니다. 2인가족 기준으로 소득기준 금액이 555만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19만원, 지역가입자는 2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정부지원 자격조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
기초생화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소득기준을 충족했다면 혼인관계임을 증명만 하면 지원대상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임은 물론,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시실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난임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링크]을 통해서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요인으로 난임이 발생한 경우 비뇨기과를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 의사가 여성/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후 최총 난임진단서가 발급됩니다.

난임진단을 위한 기초검사

난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난임부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정액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매우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인의 경우 6가지 난임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아이사랑포털 ]

기초 검사
요검사, 일반혈액, 혈액형, 혈청, 만성질환, 감염성 질환 등의 유무를 검사
호르몬 검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유즙분비호르몬, 성선자극 호르몬, 난포자극 호르몬 등 난포의 성장과 배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르몬 수치를 검사
자궁난관 조영술
자궁 내부 및 난관 개통 여부의 확인을 위해 조영제를 이용하여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검사이며, 생리가 끝난 후에 실시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하여, 진단방사선과에서 검사
자궁경부점액 검사 및 성교 후 검사
배란기에 검사하여 자궁입구의 점액이 정자의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검사로 당일 새벽, 전날 밤 부부관계 후에 뒷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와서 검사
자궁 내막조직 검사
자궁내막조직 일부를 채취, 자궁 내막이 배란 및 호르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판단. 생리가 예상되는 수일 전에 실시하여야 함. 만약 우연히 임신 상태였다고 해도 대개 임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많음
복강경 검사
이상의 검사가 완료된 후 필요에 따라 시행. 복강 내 자궁내막증이나 유착의 유무, 난관의 개통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

그리고 난임과 불임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자의 뜻만 봐도 불임은 임신을 못하는 상태이고, 난임은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못하는 것과 어려운 것이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결과를 보면 매우 다른 의미랍니다. 난임은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즉 치료가 가능한 희망적인 상태니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부가 직접하거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할 수 있는데요.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난임 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만약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린랜서 등 근무기간이 시술이 완료(임신확인)될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고 1달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비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시술 1회당 최대3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시술은 이식방법에 따라 신선배아이식 7회, 동결배아이식 5회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0만원이 지원됩니다. 45세이상은 확대차수금액이 적용됩니다.

▣ 지원비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4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보건소 접수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는데요.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를 불임치료 시술시관에 반드시 제출 후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술을 받을시에는 비용 모두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난임지원 시술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을 마치면 의료기관쪽에서 의료비를 청구하고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인공수정 시술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자비로 시술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받고 보건소에 청구하면 시술비가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때는 고민만 하는것보다는 일단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데, 임신에 꼭 성공하시고 건강하고 이쁜 아기 출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