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자녀 양육비 계산 : 이혼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

자녀가 없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만의 문제이기에 좀 더 수월하게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 중 한명은 아이를 책임지고 맡아 기를 의무가 있기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후 누가 책임지고 기를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서도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로 비양육자와 양육자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툼이 생기고 있는데요. 양육비는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의 상황이 고려되기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양육비에 대해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

2019. 12. 11.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2015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및 양육수당 금액과 지급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얼굴만한 주먹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바늘로 학대하기까지 어린이집 폭행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84개월이하의 아이를 집에서 돌볼 경우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12개월 미만이면 20만원, 24개월 미만이면 15만원, 그 외에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되며, 생후 24개월미만 아동에 대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중복이 안됩니다. 양육..

2015. 2. 11.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가정법원 협의이혼 신청절차와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및 이혼 신고방법

이혼방법에는 크게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두가지가 있으며, 합의유무와 이혼사유 유무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글은 [민법상 6가지 이혼사유 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뜻이 일치하면 이혼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할경우 재판으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서로에 대한 감정소모가 적기때문에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면 절차가 간단한 협의이혼을 하는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이혼은 부부라는 법적관계를 소멸시키는것으로 합의 후 도장만 찍는것으로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고 법..

201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