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자립하는 자녀 :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자녀가 성공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의 생활비(생계비) 및 의료보장에 영향이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의 개념, 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자녀의 자립이 부모님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인데 세대분리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자녀가 수급자가 아니어도 부양의무자로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같은 경..

2023. 3. 28.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박탈되지 않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분리시 꼭 알아야 할 것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몸이 아프거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이사를 올 때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가 기본단위 입니다. 수급자격을 선정할 때나 생계비나 주거비 등 급여액을 결정할 때 가구 단위로 결정을 하는데요. 기초수급자가 세대분리를 하면 가구 구성이 변동됨에 따라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분리시 가정해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개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건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란 가구 단위로 보면 의료급여 조건['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기준' 참고]을 초과하지만 세대를 분리하면 조건을 만..

2020. 5. 12.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및 별도가구 보장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로 선정되며, 기초수급자 급여 또한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인 별도가구 급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 1차적 부양을 할만큼 했어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차적으로 국가가 나서 공적부양 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배우자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하나의 가구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를 '보장가구'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범위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