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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민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드디어 확정되었네요.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이었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기초수급자 등은 4일)부터로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기준은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로 따지게 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보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좀 햇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

2020. 5. 4.
사회복지/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계층 및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차이점과 차상위계층 종류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인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한데요. 부양의무자와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과 지원혜택 알아보기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크게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예전 명칭은 '우선돌봄차상위'였는데 2016년이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총족해야되는 반면, 차상위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오로지 소득기준으로만 선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2017. 2. 9.
사회복지/건강보험

건강보험에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자격조건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조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인데요. 직장가입자가 등록을 해야하며, 자격을 취득한날로부터 14일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

2017. 2. 1.
사회복지/장애인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차이점과 지급신청방법 안내

비장애인과 더불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장애인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이 있는데요. 장애란 명칭이 들어가서 비슷한것 같지만, 지원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은 나이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연금은 만 18세이상의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만 18세이상의 3~6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이란 단어가 포함된것이 알 수 있듯이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중증과 경증이 모두 포함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지원되는 ..

2016. 10. 8.
사회복지/장애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복지급여부 및 장애인 부가급여 안내

기초연금이란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 자녀 뒷바라지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챙기지 못한 노인분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65세이상 노인분 중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와 합산한 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1인 수급기준으로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중 만 65세가 되는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

2016. 10. 7.
사회복지/서민지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2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 졸업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의자와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2는 매달 10만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지방예산과 민간기부금을 지원해 3년 후 약 1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단,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저소득가구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청년통장에 매달 저축을 하면, 3년 만기시 교육비나 주거비, 창업, 결혼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할 ..

2016. 10. 4.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미혼모·이혼·사별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

한부모가정이란 미혼모 · 이혼 · 사별로 18세미만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복지급여,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지원시설입소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구성과 소득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여야합니다. 자녀가 취학중일경우에는 만 22세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아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①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 만 18세미만(98...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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