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계층 및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차이점과 차상위계층 종류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인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한데요. 부양의무자와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과 지원혜택 알아보기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크게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예전 명칭은 '우선돌봄차상위'였는데 2016년이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총족해야되는 반면, 차상위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오로지 소득기준으로만 선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2017. 2. 9.
사회복지/차상위계층

2016년 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보다 상위계층으로 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많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 7월 소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계층'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줄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혜택은 많지 않지만, 기초생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분류되어 상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명확한 자격확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장애수당대상자 ·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각기 다른 사업명으로 관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

2016. 4. 5.
사회복지/차상위계층

차상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교육정보화, 수업료, 급식비, 학비감면, 초등돌봄교실 지원

저소득층 자녀는 생활수준이 어려움에 따라 상대적 교육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고 그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 학생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혜택인데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가구 학생들은 수업료와 학비감면, 급식비, 초등돌봄교실, 교육정보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교육지원혜택 알아보기 아직 만족할만한 높은수준의 교육복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교육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만큼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청하것이 좋습니다. 저소득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보화, 수업료, 급..

2015. 2. 3.
사회복지/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대상 및 내용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 지원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선정합니다. 소득평가는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최소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2014. 3. 1.
꿈고래 이야기

문화바우처카드보다 더 좋아진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기존 발급되었던 '문화바우처' 카드가 2014년부터는 '문화누리카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더욱 간편하고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번 문화누리카드는 오늘 2월 2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문화바우처카드가 문화, 여행, 스포츠 각 분야별로 3가지 카드를 별도로 발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문화누리카드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 통합하여 단일로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며, 올해부터 지원금이 세대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청소년 추가발급 대상자도 기존 만10세~19세에서 만6세~만19세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

201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