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해와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그리고 '별도 가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별도가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취약한 사회 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2023. 6. 14.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박탈되지 않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분리시 꼭 알아야 할 것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몸이 아프거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이사를 올 때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가 기본단위 입니다. 수급자격을 선정할 때나 생계비나 주거비 등 급여액을 결정할 때 가구 단위로 결정을 하는데요. 기초수급자가 세대분리를 하면 가구 구성이 변동됨에 따라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분리시 가정해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개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건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란 가구 단위로 보면 의료급여 조건['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기준' 참고]을 초과하지만 세대를 분리하면 조건을 만..

2020. 5. 12.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및 별도가구 보장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로 선정되며, 기초수급자 급여 또한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인 별도가구 급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 1차적 부양을 할만큼 했어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차적으로 국가가 나서 공적부양 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배우자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하나의 가구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를 '보장가구'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범위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