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의 알바 소득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근로소득 공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거나 알바 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근로소득 공제 기준에 따라 얼마나 소득을 얻어야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을 알아보고, 대학생 청년 수급자의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 30%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대상자 유형에 따라서 공제비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금액은 선 공제 해줍니다.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

2023. 4. 23.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격 계산 : 아파트 집값·자동차·은행예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 65세 어르신 중 하위소득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분들만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지난 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소득 및 재산기준 총정리 ]에서 소득기준은 무엇이고,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주택) 소유했을 때, 자동차 샀을때, 은행에 예금이나 통장 잔고가 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 중일 때 등의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박탈되는지 기초연..

2022. 5. 28.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대학교 휴학하고 방위산업체에 갈경우 소득이 생기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군이 아닌 방위산업체게 가게 될경우 방위산업체에서 받은 급여가 소득에 포함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반영할 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병역관련 복무자에 대한 급여(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가구의 소득(근로소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

201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