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액

어르신들은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헤쳐오셨습니다. 정작 당신들의 노후대비는 신경쓰지 못한채 말이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 부양하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과 기타 생활 여력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해당 수급요건을 만족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소득하위70%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

2014. 3. 11.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녀 대학교 졸업 후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변동사항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부모님이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가구 단위로 급여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며, 대상 가구의 구성원 근로 능력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장 가구를 구성 할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보장 가구원으로써 포함시킵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

2014. 3. 10.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기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전국가구평균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예외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외 지원 대상자는 시·도와 협의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결정하여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산모신생아도우미 본인부담금 기준..

2014. 3. 7.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출산 및 출산예정인 산모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중복으로 지원할수 있나요?

출산을 했거나 예정인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어 있을 경우 해산급여 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액은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6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만원 지급) ※ 해산급여 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40 또한, 출산가정을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

2014. 3. 7.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및 서비스내용(지원금액, 혜택, 서류)

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산모의 식사, 신체, 세탁물을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도움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아래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후 사산 및 유산했을 경우도 지원 가능 ..

2014. 3. 6.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독서(학습지)바우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신청서류, 제공기관 및 제공기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되면 해당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 1회 이상 파견하여 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 서비스를 방문 1회당 20분 내외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2~6세 아동 (2008년 1월1일 ~ 2012년 12월31일 출생아동) - 동일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수요자를 ..

2014. 3. 6.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소득환산율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구분 없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대한 각 소득환산률을 적용했으나 2013년부터는 수급자(수급권자)의 주거안전성을 고려하여 거주목적으로 보유하여 처분이 곤란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의 반의반수준(25%)으로 환산율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4년) ※ 주거용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