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다는 것이 기초연금 수령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65세의 부부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파악해 볼텐데요. 주택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재산과 소득 요소가 어떻게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어르신들에게 이들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하는 10억 아파트 소유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는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부부 사례 소개
올해 65세가 되는 부부로, 현재 아파트와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원 정도이며, 시가표준액으로 따지면 6억원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3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월 250만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남편 80만원, 아내 40만원, 총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에 약 3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3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주택연금에 가입한 아파트의 소득 산정
시가 10억원인 주택연금에 가입한 아파트는 기초연금 산정 시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산정 방식을 따르는지, 아니면 특별한 방식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주택연금의 분류
지난 36개월 동안 250만원씩 수령한 주택연금 합계 9000만원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부채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라면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며, 반면 부채라면 100%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류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부부 각자 얼마씩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 금액도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사례를 분석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마지막 주의사항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우선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위 사례의 경우, 주택연금 250만원과 국민연금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므로, 그동안 받은 합계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연금은 소득 평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총액인 120만원이 그대로 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경우, 소득 평가액은 총 1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계산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추가로 계산한 후, 두 합계를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볼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부부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아파트와 3천만원이 든 주식입니다.
- 아파트는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공제하면 4억65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 합계 90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 재산으로 남는 금액은 3억7500만원입니다.
- 주식 3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면, 금융 재산으로 남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재산 합계는 일반재산 3억7500만원과 금융재산 1000만원을 합쳐 3억85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소득환산액은 약 12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과 기초연금 수급 판단
앞서 계산한 소득 평가액인 120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28만원을 합치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48만원이 됩니다. 2023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인 3233,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므로, 이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 국민연금연계감액과 부부감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부부가 매달 받게 될 총 기초연금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남편은 국민연금 월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484,7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기준액 323,18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약 8만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남편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달 약 194,000원이 됩니다.
아내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아내는 국민연금 월 40만원을 받고 있으며, 484,77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경우에는 부부감액 20%만 적용하면, 아내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달 약 258,000원이 됩니다.
총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따라서 이 부부는 남편의 194,000원과 아내의 258,000원, 총 합계 452,000원의 기초연금을 매달 25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는 다른 부부의 사례를 더 보실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핵심포인트
여러분의 재산 관리와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핵심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고려사항
- 주택연금 가입 여부에 따른 재산 포함 :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집과 동일한 규정으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와 부채 포함 : 수령한 주택연금 누계액은 부채로 포함됩니다. 즉, 여태까지 받아온 주택연금의 합계는 부채로 인정되어 100% 공제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고려사항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만원 정도씩 추가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감액금액의 개별적 차이 :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개인별로 가입 기간, 가입식, 납입금액이 다르므로 감액하는 금액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의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소개하고, 올바른 정보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기초연금 신청 관련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믿고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선 안 됩니다.
-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사업자가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집이 두 채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 모두 잘못된 정보로, 기초연금의 신청 여부나 수령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범위와 혜택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소유한 자산가인 65세 부부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채로 인정되고, 국민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 이하로 계산되어 수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알게되었죠.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