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심각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준 범죄가 아닌 한순간의 실수로 단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벌금을 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벌금을 감당할 형편이 안되면 어쩔수 없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해 4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소득불평등이 형벌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연대에서 '장발장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장발장은행에서는 가난한 형편으로 벌금 납부를 못해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해야하는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담보, 이자, 보증 없이 최대 3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줍니다. 대출자금은 개인 또는 단체의 후원금으로 충당되며, 지금까지 약 8000여명에게 11억원을 후원받아 700여명의 사회취약계층이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장발장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장발장은행 대출조건
은행자금은 개인 및 단체의 모금으로 운영되며, 일정금액이 모이면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서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미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 장발장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장발장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장발장은행에서는 생계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별도의 이자나 담보없이 무이자 · 무담보 · 무보증으로 최대 300만원까지되며, 대출기간은 6개월 거치 후 1년간 균등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후기1. 95년생 서OO씨는 타인 명의로 렌트카를 빌렸고, '위조 사문서 행사'란 죄목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임산한 아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감안되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기2. 70년생 홍OO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절도' 협의로 벌금 30만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없고 병환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것이 감안되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벌금미납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건가요?
장발장은행 홈페이지를 보면 기부로 모은 후원금 전액은 벌금미납 지원금으로 쓴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경비 일체를 인권연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인권연대에서 벌금미납자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벌금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연대에서는 벌금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3,199> 캠폐인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정부나 국회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나온 사업이 '장발장은행'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0일내에 벌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납이나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들어가는 숫자만 해도 매년 4만명이상입니다.
재벌가 회장들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서민들 일당은 5만원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0일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납부기일안에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교도소에서 노역하는것 이상의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 신청방법은?
장발장은행 대출조건에 충족하면 장발장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방문 접수 및 상담은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발장대출 접수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이미 교도소에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교도관 등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대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최대 20일내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출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대출지원이 이뤄집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빵 한조각 훔치고 19년동안 징역살이를 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장발장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사업인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장발장은행 대출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나 주위에 벌금때문에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