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입주자 자격조건을 만족할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력으로 주거를 마련하기 힘든 사회적약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점도 들어나게 되었는데요. 한번 입주하면 자산 및 소득이 높아져도 퇴거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보더 더 나은 집을 살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해 올해 12월까지 퇴거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낮은 순환률 문제를 해결하고 영구임대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더 어려운 가구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조건과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자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조건
·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로서 아독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 (부동산, 자동차 등 별도의 자산 요건 심사)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 3순위 : 청양저축가입자
신혼부부인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요?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며, 출산 및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계없이 해당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만족할 경우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에 대한 자격기준과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선정기준
·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 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지원조건 살펴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83
▣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입주자격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경우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어디서 신청하나요?
지역 및 입주자격에 따라 시세의 30% 해당되는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입주자격이 있는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구청 및 주민센터 등의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는 전국적으로 4만7천명 가량으로 입주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21개월에 이르고 있는데요. 2년마다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입주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분들이 모두 재기에 성공하셔서 순환률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