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자가구의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재산은 환산율을 적용해 수급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됩니다. 소득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인정액 소득범위]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시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는 것은,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을 처분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1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놓거나, 집을 월세 놓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내용과 같이 재산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2019. 12. 17.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안내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포함한 30여개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

2015. 1. 16.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소득환산율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구분 없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대한 각 소득환산률을 적용했으나 2013년부터는 수급자(수급권자)의 주거안전성을 고려하여 거주목적으로 보유하여 처분이 곤란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의 반의반수준(25%)으로 환산율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4년) ※ 주거용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