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궁금증 해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고, 수급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신청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할머니와 초등학생 손자가 같이 살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 가족 및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갑자기 다쳐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다른 복지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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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기준 : 수급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수급비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지급은 그 전날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월말에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수급자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원되므로, 월 초와 월 말에 신청한 경우에도 수급비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이 기간 이전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간

기초수급자는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생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기초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인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빚이 있으신 분들은 생계급여가 지급된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데, 압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압류방지통장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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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

기초수급자 신청 후 결과를 받는데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로, 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결과가 오래 걸리는 근본적 이유는 기초수급비가 국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세금 기반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도에 비해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며, 근로소득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각종 금융재산, 일반재산, 기타 재산 자동차 등 수급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최소 한 달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동안 돈이 필요하신 분은 소액생계비를 지원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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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알아보기

 

특정 급여만 신청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통합신청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급여를 받기를 원치 않는 주된 이유는 병원에서 수급자임을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 형태로 지급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되거나 수치심이 덜 느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금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수급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눈치가 보이고 낙인감이 들 수 있어, 의료급여 대신 병원비를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되기 이전부터 자주 방문하던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공개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거의 공짜로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눈치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합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통합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통합신청을 통해 모든 급여를 신청하면,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별도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 신청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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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자동차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자라 할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로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되었으나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진 경우, 지자체에 소명하여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으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달 이후부터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까다롭고 탈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신청자에게 자동차 소유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 구입해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조건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보장가구원이나 거주지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기준이 완화된 경우 등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면 재신청해야 되나요?

이사를 가도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자체로 기초수급자 정보가 이관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 사항은 자동 이관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금액대 및 지역이 유사한 경우 이사 시 수급자격과 수급비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의 변화, 급지 변경,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보증금이 적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서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수급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중인 분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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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일하는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65세 미만의 사람들이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65세 미만이고 일할 능력이 있다면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65세 이전에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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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조건 및 진단서 유효기간

 

요약정리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감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아가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