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우리집 소득은 얼마일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뭘까요? 정부와 지자체 정책들을 보면 '중위소득'이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용어라는건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가 어렵죠. 그래서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집 소득은 어디쯤 자리잡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의 뜻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국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 전체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경우 가장 저소득인 가구를 1번 가구, 가장 고소득인 가구를 100번 가구, 소득이 중간 값인 가구를 50번가구로, 중위소득은 이 50번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일종의 라이드라인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지원이 필요한 대..

2021. 6. 7.
사회복지/서민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 및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중복지원 신청 알아보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전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며,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 쉽게 우리나라 가구가 총 100가구라면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벙법] 글을 참고하시기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요약 정보는 다음 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0. 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

2020. 4. 3.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되는 소득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말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함께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파악에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일을 해서 번 시급, 주급, 월급뿐만 아니라 은행이자, 용돈, 월세, 연금 등 외부로부터 받은 돈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100% 비율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가구상황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받는 모든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을 제외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활동에 ..

2019. 12. 11.
생활정보/생활 · 정보

2017년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가요? 신청자격에 따른 금액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일종의 격려금과 같은 형식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로 2017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신청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2017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5월 신청기간을 놓치고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90%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실만한 분들에게는 대부분 문자 및 안내문 배부를 했을텐데요. 다들 이미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신청을 하셨을겁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조회도 바로 확인가능하여 쉽게 신청하셨..

2017. 6. 7.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7월부터 변경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자격조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시행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급여로 적용방식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7가지 기초급여의 산정방식이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절대적인방식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보통 중위소득 50%이하를 빈곤층으로 보고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분들에게만 기초급여(생계·의료·주거 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급여에 따른 중위소득비..

2015. 7. 12.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201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수급자 소득과 재산 기준 계산법 안내

국가 발전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신 노인분들에게 그 보상차원으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려운만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하는것이 주목적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국가에 매년 결정해주는 수급여부를 기준짓는 금액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만 8천원인데요. 해당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알아보는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 부채, 자동차 등의 재산의 수준을 알 수..

2015. 1. 21.
사회복지/장애인

20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확대된 대상 신청방법은?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 ·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가르킵니다.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추가비용 지출로 어려워진 생활을 안정화 시키고자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월부터 인상되어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전에 지급되던 9만7천원보다 2배 인상된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도 소득하위 63%에서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어 3만 7천여명의 장애인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이 확대되나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소득인..

201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