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부모나 자녀 또는 배우자 등의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 신체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법률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지원의 경우 식료품 및 의복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생계 및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원요청을 하거나 해당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기상황이 생겼음을 확인 한 후에는 48시간내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 지원을 한 후 소득 및 재산이 적정한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218,000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3,500원이하, 중소도시 8,500원이하, 농어촌 7,250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일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정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지원 대상자로 포함시켜 생계유지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식료품와 의복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일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 학욕품비 등 필요한 교육비용도 지원해줍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지원
· 긴급복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지원
· 가구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원 : 매달 41만원 ~ 154만원 지원
생계비 지원금액은 가구구성원 2인기준으로 712,500원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현금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지원은 1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기상황에 지속될 경우 지역장의 판단하에 1개월씩 2차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은 3개월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임시거처나 주거비용이 필요한 경우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주거비용은 지역 및 가구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인가구로 대도시에서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374,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및 주거비용 지원
· 지역 및 가구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원
- 대도시 주거비용 : 매달 37만원 ~ 82만원 지원
- 중소도시 주거비용 : 매달 24만원 ~ 53만원 지원
- 농어촌 주거비용 : 매달 14만원 ~ 30만원 지원
지역구분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대도시, 일반 도의 시나 세종시는 중소도시, 기타 도의 군은 농어촌으로 구분됩니다. 생계비지원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1개월만 지원가능하나 지역장들의 판단하에 2개월 연장이 가능해 총 3개월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동안 지원해줬음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개월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주거를 따로 마련할 수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숙식을 제공해주고, 심리치료 및 상담, 의료지원, 취업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해줍니다. 단 정해진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장기보호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까지만 지낼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심리치료등의 사유로 1회 연장(3개월내)이 가능하며, 장기보호시설의 경우 6개월내에 취업하지 않으면 퇴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료 · 교육 ·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가정내 위기상황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생활속에서 가정 폭력까지 더해진다면 생활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폭력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텐데 조금이나마 나라에서 지원받으며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