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이나 버스 등의 경유차량 뒤를 따라가다보면 시커먼 매연을 심심찮게 보셨을겁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화창한 날씨임에도 외출하기가 꺼려지는데, 미세먼지의 원인중 하나가 자동차매연이며 그 중에서도 경유차량의 매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일 경우에는 매연의 농도도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유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보고자 서울 · 인천 · 경기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노후자동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조기폐차지원'제도인데요.
경유차 매연이 문제가 되니 노후된자동차를 조기폐차시켜 대기오염의 원인인 매연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유차라고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차량년식 7년을 넘긴 자동차여야 하며,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중복으로 받은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조기폐차지원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유차 조기폐차조건
- 7년이상된 차량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이내인 자동차
-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신청일 전 소유한 기간이 6개월이상인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한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이 무슨말인가요?
: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치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구분되며, 서울은 전지역 /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성남, 김포, 과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군포, 하남, 의왕, 안양시 / 경기도는 광명, 부천, 시흥, 수원,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동두천, 파주, 양주, 이천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금액은?
조기폐차조건을 만족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때 지급되는 보상금은 소형의 경우 최대 165만원, 대형차의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중고차시세의 80% 가격입니다. 지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 폐차장에서 나오는 고철값도 받을 수 있어 노후가 심한 차량일 경우 중고차 등으로 처분하는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만대이상의 경차가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폐차지원금 금액산정은 자동차등록증에 나온 출고일 기준으로 차종의 기본형으로 계산됩니다. 차량기준가액표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원단위로 지급됩니다. 만약 차량기준가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 차명, 용도, 년식 등을 참고하여 가장 유사한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16년 조기폐차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영업용 및 대여용 이력이 남아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승용차는 5~10년, 승합차는 5년 9~10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우선 지자체 및 대행자로부터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차량확인시 확인 점검수수료 29,7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협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 후 폐차 및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소유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이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대상차량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책정 후 폐차장을 정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해당절차는 7일정도 소요됩니다.
차량소유주는 협회에서 진행된 성능점검결과에 적합판정을 받은경우 '보조금지급청구서'를 확인서를 통보받은지 2달내에 협회에 제출합니다. 협회에서는 점검 결과 및 말소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 구비서류 확인후 전산에 입력하고, 서울 · 인청 ·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말소사실은 확인 후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