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조사 범위 (모임통장, 예금이자, 주식, 보험)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금융재산 조사 기준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금융재산 조사 방법과 주기, 조사 범위와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기준과 범위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과 조사시기,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이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등과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은 정부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사용합니다. 금융정보 조사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두 명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하여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주기

기초연금 신청 후 금융재산의 변동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 연 2회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1년에 두 번 금융재산 변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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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범위와 선정기준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요구불 예금통장

요구불 예금통장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으로 구성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이들은 금융재산 조사 시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2. 저축성 예금통장

저축성 예금통장은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불 예금과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입니다. 이들은 금융재산 조사 시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3. 주식

주식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4. 보험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 해약하는 경우 받게 될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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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

기초연금 계산 시 고려되지 않는 금융재산의 종류를 알아두면, 이를 통해 금융재산을 관리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계좌 : 모임통장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회와 같은 모임 회비를 부부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동재산 및 고유번호 계좌

종중,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명의의 계좌에 회비를 관리하는 경우는 본인 가구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3. 차명계좌 및 도명계좌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 시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에만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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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과 기초연금 : 이자소득

기초연금 신청 시 정기예금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천만원 정기예금에 따른 연 이자 200만원 발생한 경우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5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 3천만원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자소득 연 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6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한 12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이자소득 반영 시점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는 달에 속한 해의 다음 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정기예금 만기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 해인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주의사항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월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구 소득(재산포함)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은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 회비 및 단체 관리 : 단체의 공동 회비 지출 및 동 관리와 관련된 금융 거래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족 간 금융거래 : 가족 간의 금융 거래 또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 타인 명의 빌려주기 :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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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기준과 범위, 제외되는 금융재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