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결정적 요소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정보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음, 미약, 있음으로 구분되며, 이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의 결정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여부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가구라 함은 보장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수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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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매달 수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보는데, 이를 부양비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부양비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라도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음, 미약, 있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수급자의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의 경우 월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지만,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고소득자라면 김씨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수급자 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이들의 부양능력은 수급자격 심사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구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수급자의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1.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완전히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 도움은 줄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3.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무직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금액 기준이 결정되는데,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을 판단하는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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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합니다.

 

구분(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40%)
1인	2,077,892	831,157
2인	3,456,155	1,382,462
3인	4,434,816	1,773,926
4인	5,400,964	2,160,386
5인	6,330,688	2,532,275
6인	7,227,981	2,891,192

 

현재 기준 중위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07만원,  2인 가구의 경우 345만원, 3인 가구의 경우 443만원 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의 가구 인원 수와 관계없이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게 되며, 부양의무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 외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군대 · 이민 · 교도소 등

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 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연금 수령자나 기초 연금 수령 노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대를 가거나 행방불명, 또는 해외 거주로 인해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
•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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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는 경우와 수급자격 상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의 어려운 사정과 관계없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한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많이 어려우므로 다음 사진(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29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자는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이 정도면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즉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 가구 등의 경우, 부양능력 없음 기준 금액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 ) 안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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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계산법

부양능력 미약이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사이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수급권자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 지원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부양능력 없음 기준 금액 × 일정 비율

 

부양능력 미약을 계산하는 방법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에서 부양능력 없음 기준 금액을 빼고,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곱해지는 비율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들, 미혼 딸, 부모: 30%
• 결혼한 딸, 결혼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자립지원 별도 가구: 15%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400만원이고 부양능력 없음 기준이 345만원이라면, 차액인 55만원에 30%를 곱한 16.5만원이 해당 가구의 부양비가 됩니다. 부양비는 수급자가 받는 지원금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실제로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소득에 따른 부양비가 계산되어 수급권자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부양비가 낮을수록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양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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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 여부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음, 미약, 있음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수급자의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