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조사에 따른 감액 · 중단, 이렇게 준비하세요!

21세기,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한 가지 변함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노년기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기초연금의 상반기 정기 재산조사에 대한 안내와, 기초연금 수령 중단이나 감액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 부동산 판매로 인한 금융재산 증가, 수급자의 소득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그리고 자녀와의 금융 거래 등 다양한 요인이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 준비하는 방법

현재 기초연금의 상반기 정기 재산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 지급일인 5월 25일이 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금액이 감소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될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고려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연금이 지급되죠.

 

정기 확인 조사와 기초연금 수급자격 유지

기존에 연금을 수령중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년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실시하는 정기 확인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5월 현재 상반기 확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되는 5가지 원인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예금(적금)의 이자 소득 증가

최근 금융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기예금으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자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현상이지만, 불행히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이며, 이는 소득인정액 증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 및 반영 시기

기초연금 제도에 따르면, 이자 소득 발생시 월 4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60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 이자 소득 50만원에서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한 46만원이 202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의 소득 평가액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기예금 상품 가입 전에 이자소득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조사 범위]라는 글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판매에 따른 금융재산 증가

기초연금의 감소되거나 중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이는 대개 고령자분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대도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6억원의 시가를 가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4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아파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면, 공시가격 4억원에서 대도시 기준 지역별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빼면 2억6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숫자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83만 3천원이 됩니다.

 

[표]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 (군)	7,250만원

 

경기도 성남에 3억원 전세로 이사한 경우

그런데, 만약 이 6억원 아파트를 팔고 시가가 3억원인 중소도시로 전세로 이사하면서, 나머지 3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 경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3억원
  기본공제 (5%) : 2억8500만원
  지역별 기본공제 (중소도시) : 8500만원
  일반재산 : 2억원 (전세보증금 - 기본공제 - 지역별 기본공제)
• 정기예금 : 3억원
  기본공제 (2천만원) : 2억8천만원
  금융재산: 2억8천만원 (정기예금 - 기본공제)
• 총 재산 : 4억8천만원 (일반 재산 +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 : 160만원 (총 재산 * 4% / 12개월)

 

전세보증금 3억원에서 기본공제 5%를 빼면 2억8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서 중소도시 기준 지역별 기본공제 8500만원을 빼면 일반 재산은 2억원이 됩니다. 추가로, 정기예금 3억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면 금융재산은 2억8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친 총 재산은 4억8천만원이며, 이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대도시에서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상황보다 집을 팔고 중소도시로 전세로 이사한 후 남는 돈 3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의 소득인정액이 오히려 76만원가량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유의사항

이와 같이,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중소도시로 이사하거나 전세로 이사하면서 잔여 금액을 정기예금에 넣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금융재산 증가를 가져와서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023년에 65세가 된 부부의 기초연금 재산 계산해보기]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수급자의 소득 증가

수급자의 소득 변동 사항은 일년에 두 번 실시되는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은 대체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에서는 기본 공제액인 108만원에 추가로 30%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세전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 혹은 중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되며, 이들 소득은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소득공백에 따른 국민연금 유용한 팁

만약 퇴직을 하고 싶어도 소득공백의 우려로 퇴직을 쉽사리 결정못하시는 분들은 [퇴직 후 소득 공백, 이렇게 극복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의 모든 것] 게시물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 이렇게 극복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의 모든 것(조건, 나이, 금액)

 

4.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치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은 일반적인 재산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부동산을 고려할 때, 시장 가치가 아닌 시가의 약 50~60%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의 3월에서 4월에 발표된 가격이 해당 년도의 4월부터 적용되며, 그해 4월에 발표된 가격은 다음 해 4월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를 보면 매년 수도권 기준으로 평균 15~20%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증가한 공시가격이 2023년 정기 확인 조사 시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대다수의 일반 재산이 실제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증가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인정액 상승분

공시가격 상승	소득 인정액 상승
5천만원	16만 6천원
1억원	33만 3천원
1억 5천만원	50만원
2억원	66만원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천만원 증가하면 소득 인정액이 16만 6천원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2억원 증가하면 66만원이 증가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사 시 주의사항

앞서 설명했지만,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시골 등 전원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 공제가 대도시에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8,500만원, 농어촌에서는 7,250만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다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다른 재산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지역별 기본공제가 6250만원이나 차이나므로, 소득 인정액이 208,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골 귀농하여 농사 지으며 노후를 보내실 분들은 다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격 계산 : 아파트 집값·자동차·은행예금·국민연금] 글을 참조하시면 연금 수급여부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5. 자녀와의 금융재산 거래의 위험성

앞선 원인 이외에도 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녀와의 금융재산 거래인데요. 이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며, 실제로 자녀와의 재산거래로 중단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의 사례들을 주의하세요.

 

•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했을 경우
•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 자녀의 절세를 위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위의 경우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모의 재산으로 인식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정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부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모든 돈이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돈의 출처나 성격과는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어 수급자격이 박탈될 상황에 처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명의 계좌 대여하면 수급자격 박탈되나요?] 글을 참조해 보세요.

기초연금 지급중단 후 재신청 시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 분들 중에 재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주변 사람의 조언만을 믿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분
•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
• 한 번 지급 중단된 후에는 절대로 다시 신청하지 않는 분
•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분

 

위와 같이 본인이 직접 알아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주변인의 말만 듣고 재신청 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죠. 기초연금 수급 중단된 분들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한 후 다음 연도 1월에 재신청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의 소득 인정액 변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변동이 빈번한 오늘날의 금융 환경 속에서 기초연금 수령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리 변동, 부동산 판매, 소득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 그리고 자녀와의 금융 거래 등 다양한 요인이 기초연금의 중단이나 감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공유하여, 모두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수령은 우리 모두의 노후 준비의 시작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의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정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