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5세가 된 부부의 기초연금 재산 계산해보기 : 아파트, 정기예금, 이자소득, 국민연금
요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예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과 감액 기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고려하여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음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성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거주 1958년 4월생 부부의 현재 상황 요약
- 부부 나이 : 65세 (2023년 5월 기준)
- 거주지 : 서울시, 시가 5억원, 공시가 3억원 아파트 거주
- 금융재산 : 3억원 정기예금, 월 이자소득 100만원, 주식 3천만원
- 남편 연금 소득 : 국민연금 월 40만원 수령
- 차량 소유 : 중고차 시세 약 1,500만원의 2000cc 승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기준
- 서울시에서의 지역별 기본공제 수준
- 하락(18.6%)한 공시가가 기초연금 계산 시 반영되는 시기
- 금융재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
- 이자소득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시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 여부는 위와 같이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서는 특히 지역별 기본공제, 공시가의 변동, 금융재산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구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위 부부의 소득 평가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과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남편 국민연금 월 40만원 수령 : 기본 공제가 없음
- 정기예금 3억원의 이자소득 월 100만원 : 기본 공제 4만원 적용 → 96만원으로 계산
- 소득평가액 : 40만원 + 96만원 = 136만원
따라서 소득 평가액은 국민연금 40만원과 이자소득 96만원을 합한 136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고려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위 부부의 경우, 일반재산은 아파트 3억원, 자동차 1500만원이 있고, 금융재산으로는 정기예금 3억원, 주식 3천만원이 있습니다. 각 재산에 대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재산 계산
먼저, 일반 재산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 중고차) - 대도시 기준 지역별 기본공제 = 일반 재산
(3억원 + 1500만원) - 1억 3500만원 = 1억 8000만원
시가표준액 3억원에 중고차 1500만원을 더해 총 3억 1500만원이 됩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대도시 기준 지역별 기본공제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 재산은 1억8000만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계산
다음으로, 금융재산을 계산해봅시다.
(정기예금 + 주식) - 기본 공제 = 금융재산
(3억원 + 3000만원) - 2000만원 = 3억 1000만원
정기예금 3억원과 주식 3000만원을 합치면 총 3억3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 공제 2000만원을 빼주면, 금융재산은 3억1천만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계산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 재산 + 금융재산) × 소득 환산율 ÷ 12개월 = 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
(1억 8000만원 + 3억 1000만원) × 0.04 ÷ 12 = 163만 원
일반 재산 1억8000만원과 금융재산 3억1000만원을 합해 총 4억90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면 196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부부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월 163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인정액
136만 원 + 163만 원 = 299만 원
앞서 구한 소득평가액 136만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163만원을 더하면,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총 299만 원입니다. 부부의 소득 인정액 299만원은 2023년 기준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323만 2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따른 최종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세 가지 감액이 존재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경우, 국민연금을 48만4770원 초과로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경우,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월 40 원 받고 계시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 부부 감액 적용 시 기초연금 수령액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20%가 감액됩니다. 2023년 기준 연금 323,180원에서 20% 감액 적용 시, 각자 258,544원을 받게 되며, 부부 합계로는 최대 517,080원이 지급됩니다.
3.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 299만원에 부부 감액이 적용된 기초연금액 51만7,080원을 합하면 350만7,080원입니다.
- 총 소득 - 부부 가구 연금 기준액 = 초과 금액
- 초과금액 : 3,507,080원 - 3,232,000원 = 275,000원
-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 부부 감액 적용된 기초연금액 - 초과 금액
- 부부 합계 기초연금 수령액 : 517,080원 - 275,000원 = 242,000원
이는 부부 가구 연금 기준액인 323만 2,000원을 27만 5,000원 초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초과한 금액만큼 51만 7,080원에서 감액하여 부부 합계 24만 2,000원을 매달 25일에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반영 시기 : 아파트, 이자
올해 아파트 공식 가격이 18.6% 하락했죠. 하락된 공시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은 내년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 25일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이자를 받았다면, 1년간의 평균값을 2024년 4월 25일 기초연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기초연금은 매년 4월 25일에 전년도 재산과 소득 변동 내역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갑자기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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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서울시 거주 65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성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지역별 기본공제, 공시가의 변동, 금융재산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액 기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