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고래의 행복마당

지역가입자 5개월치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 방법, 지금 알아보세요!

꿈고래 — Wed, 14 Jun 2023 19:42:49 +0900

많은 분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시대에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로 고민하시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감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다행히도 간단한 신청만으로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미리 5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역시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할인 꼭 받으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납부금액 및 계산 방식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제로 운영되며,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교직원, 공무원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를 포함하며,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데 그 기준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건보료가 0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과 계산 방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의 보수액에 7.09%를 곱한 금액이며, 이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구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부담 방식
직장가입자	해당 월의 보수액 × 7.09%	사업주와 가입자가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별 점수로 환산) × 208.4원	가입자 전액 부담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별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당 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본인 지역건보료를 계산해보실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및 건강보험료 계산해보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시점

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이 인상되거나 감소하거나, 직급이 상승하는 등 월 보수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작년, 즉 2022년의 소득이 2023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후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죠. 이는 전년도의 변동된 소득 금액을 매년 4월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2023년 4월부터 20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소득 인하절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국세청의 과세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조정됩니다. 전년도 소득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가 낮아져야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리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7월에 미리 신청함으로써 보험료 인하를 11월이 아닌 같은 해의 6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7월에 신청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 보면, 지역가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즉, 2021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2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이 정보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이는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11월부터는 2022년 소득이 반영되는 원리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분들도 계실텐데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2년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2023년 10월 : 확정된 2022년 소득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 이 때까지 건강보험료는 2021년 소득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1월 : 건강보험료가 20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되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한 경우는 조정신청을 하여, 2022년 줄어든 소득기준의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부터 낮아질 보험료를 6월부터 미리 적용받게 되므로, 총 5개월 동안의 보험료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보다 2022년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조정신청으로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건보료 할인은 6월부터 가능하다면서 왜 7월에 신청하라고 하는건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7월에 신청해야 되는 이유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이는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신청하더라도 할인은 6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 근처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나 주소 등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전세, 월세 등의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니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소득 변동 시 요구되는 서류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소득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일 금융소득만 있는 분이거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과 자동차 변동 시 요구되는 서류

부동산 변동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변동(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나 '폐차 인수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월세, 전세 변동 시 요구되는 서류

월세 혹은 전세 변동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를 올려받아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견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임대사업자 지역가입자 전환 및 임대소득 과세기준 알아보기

마무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더욱 복잡한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7월에 조정신청 제도를 신청하여 보험료 인하를 11월이 아닌 같은 해의 6월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5개월 동안의 보험료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역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꼭 신청하시고요. 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꿈고래 — Wed, 14 Jun 2023 13:52:33 +0900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해와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그리고 '별도 가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별도가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취약한 사회 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중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즉,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수급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보장가구원이 누구인지, 또한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준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기초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크게 네 가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 중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다 해도, 수급자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2023년 변경된 기초수급자 기준은 다음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양의무자 범위와 소득 기준

여러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각각의 월급이 834만원보다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월급이 834만원보다 많다면 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 세전소득과 실수령액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단 기준은 세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하는 월급은 약 65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연봉 1억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져 세전금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금융재산과 부채 기준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는 수급자 자격 판단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부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빚이 많더라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대출금 2억원을 이용해 9억원의 집을 구매했어도, 9억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은 가구 단위로 판단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부양의무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아들이 결혼했는데, 수급이 중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월급 500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월급 400만원을 버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다양한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연소득이 1억원이 넘고 재산이 9억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부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도 복잡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해체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복잡하며,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연락을 끊은 자녀에게 이런 사실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가 나쁜 경우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급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되죠. 이러한 현상은 복지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가구로 살아가는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같이 사는 가족이지만 별도가구로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또는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같은 가족 중에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만이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과 재산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90만원 이하, 2인 가구 4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금융 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지역별로 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2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기준

별도 가구 중에서도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보장받는 경우,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재산 기준은 위와 같으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로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1인 가구 : 월 소득 3,532,416원 이하
2인 가구 : 월 소득 5,875,464원 이하
3인 가구 : 월 소득 7,539,187원 이하

이에 부모님이나 자녀와 합가하여 별도 가구로 보장받으려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님 또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 이하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립지원별도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수급자 자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 요건은 복잡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주로 고려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이 기준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과 경우에 해당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더불어,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와 상관 없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각각 고려됩니다.

소득 기준 :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양능력 판단을 위한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소득 207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45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 :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소득이 많아도 재산이 적다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결정적 요소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의료급여수급자의 재산을 판별하는 기준은 생계급여와 다르게,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더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재산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도 기초수급자처럼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재산액을 설정합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부양의무자의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는 2억 2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3600만원, 농어촌은 1억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 500만원과 부채도 해당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 환산

차감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자가 주거용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이 2억 9,992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토지, 건물,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가진 경우에는, 재산이 2억 6,396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재산 기준 예외사항

재산 기준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양의무자가 결혼,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 혹은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만 재산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복잡한 재산 기준과 예외사항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궁금증 해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난해한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별도가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실거 같은데, 수급자 꼭 선정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가도 기초연금 가능하다? 주택연금 수령하는 아파트 소유자의 기초연금 계산법

꿈고래 — Tue, 13 Jun 2023 15:31:22 +0900

65세 노인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다는 것이 기초연금 수령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65세의 부부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파악해 볼텐데요. 주택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재산과 소득 요소가 어떻게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어르신들에게 이들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하는 10억 아파트 소유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는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부부 사례 소개

올해 65세가 되는 부부로, 현재 아파트와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원 정도이며, 시가표준액으로 따지면 6억원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3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월 250만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남편 80만원, 아내 40만원, 총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에 약 3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3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주택연금에 가입한 아파트의 소득 산정

시가 10억원인 주택연금에 가입한 아파트는 기초연금 산정 시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산정 방식을 따르는지, 아니면 특별한 방식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주택연금의 분류

지난 36개월 동안 250만원씩 수령한 주택연금 합계 9000만원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부채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라면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며, 반면 부채라면 100%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류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부부 각자 얼마씩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 금액도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사례를 분석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마지막 주의사항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우선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위 사례의 경우, 주택연금 250만원과 국민연금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므로, 그동안 받은 합계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연금은 소득 평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총액인 120만원이 그대로 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경우, 소득 평가액은 총 1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계산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추가로 계산한 후, 두 합계를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볼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부부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아파트와 3천만원이 든 주식입니다.

아파트는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공제하면 4억65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 합계 90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 재산으로 남는 금액은 3억7500만원입니다.
주식 3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면, 금융 재산으로 남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재산 합계는 일반재산 3억7500만원과 금융재산 1000만원을 합쳐 3억85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소득환산액은 약 12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조사 범위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계산과 기초연금 수급 판단

앞서 계산한 소득 평가액인 120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28만원을 합치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48만원이 됩니다. 2023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인 3233,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므로, 이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 국민연금연계감액과 부부감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부부가 매달 받게 될 총 기초연금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남편은 국민연금 월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484,7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기준액 323,18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약 8만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남편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달 약 194,000원이 됩니다.

아내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아내는 국민연금 월 40만원을 받고 있으며, 484,77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경우에는 부부감액 20%만 적용하면, 아내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달 약 258,000원이 됩니다.

총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따라서 이 부부는 남편의 194,000원과 아내의 258,000원, 총 합계 452,000원의 기초연금을 매달 25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는 다른 부부의 사례를 더 보실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정기예금 가입한 부부의 기초연금 재산 계산해보기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핵심포인트

여러분의 재산 관리와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핵심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고려사항

주택연금 가입 여부에 따른 재산 포함 :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집과 동일한 규정으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와 부채 포함 : 수령한 주택연금 누계액은 부채로 포함됩니다. 즉, 여태까지 받아온 주택연금의 합계는 부채로 인정되어 100% 공제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고려사항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만원 정도씩 추가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감액금액의 개별적 차이 :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개인별로 가입 기간, 가입식, 납입금액이 다르므로 감액하는 금액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 따른 감액 · 중단, 이렇게 준비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의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소개하고, 올바른 정보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기초연금 신청 관련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믿고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선 안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집이 두 채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 모두 잘못된 정보로, 기초연금의 신청 여부나 수령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범위와 혜택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소유한 자산가인 65세 부부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채로 인정되고, 국민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 이하로 계산되어 수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알게되었죠.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도 기초연금이 가능할까? 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기

꿈고래 — Thu, 18 May 2023 01:14:43 +0900

"아파트 보유하고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한 안정된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니다. 이 글은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재산과 수입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아보며, 기초연금의 3가지 감액제도, 그리고 1958년생에게 알려주는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7억원 아파트 보유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김씨와 이씨 부부는 곧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수입은 매월 남편인 김씨가 국민연금을 통해 100만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부인 이씨는 연금보험으로 매월 30만원의 개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각각 5천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를 얻고 있습니다.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 중인 34평 대전 아파트가 있으며, 이 아파트의 시장가는 약 7억원입니다. 또한, 그들은 5년된 1600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김씨와 이씨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입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2만원
최대금액	323,000원	517,000원

이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323,000원, 부부가구는 51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자면, 부부가구의 재산이 7억원의 아파트, 한 대의 자동차, 그리고 1억원의 금융 재산이 있다고 합시다.

아파트 주거용재산 : 아파트는 매매가가 아닌 전년도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약 20%에서 50%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7억원짜리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은 대략 3억 5천에서 5억 5천만 원정도일 것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4억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동차재산 : 부부가 보유한 5년 된 차량가격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는데, 약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에서는 3000cc 미만 또는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사회보장 차량 기준 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자동차가격 조회방법

1. 주거용·자동차 재산 계산 과정

부동산과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며, 이 두 가지의 합계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빠져나갑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3천 5백만원, 중소도시가 8,500만원, 농어촌이 7,250만원입니다.

일반재산 : (아파트 시가 표준액 + 차량가액) - 기본재산 공제액
일반재산 : (4억원 + 1500만원) - (1억3천 5백만원) = 2.8억원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이 부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므로, 1억3천 5백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럼 아파트 시가 표준액 4억원과 차량가액 1,500만원을 합산한 후, 1억3천 5백만원을 뺀다면, 일반 재산은 총 2억 8천만원이 됩니다.

2. 금융재산 기본공제 기준

금융 재산이 1억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은 별도로 2천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억원에서 2천만원을 빼면, 실제로 8천만원이 금융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조사 범위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가구의 재산 총합 (재산의 소득환산액)

앞서 계산한 일반 재산인 2억 8천만원과 금융재산 8,000만원을 합치면, 부부가구의 총 재산은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총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재산
총 재산 : 2억 8천만원 + 8,000만원 = 3억 6천만원
월간 소득 환산액 : (총 재산 × 소득 환산율) ÷ 12
월간 소득 환산액 : (3억 6천만원 × 4%) ÷ 12 = 120만원

이 재산에서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20만원이 나옵니다.

4. 소득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소득

먼저, 부부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이 매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매월 30만원의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받고 있습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어떤 공제도 없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100만원과 아내가 받는 개인연금 30만원 모두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이자소득 :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역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부부는 1억원을 4.3%의 이율로 정기예금에 넣어, 세후 이자로 약 363만원을 받습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30만원의 이자소득이 나오는데, 이자소득에서는 매월 4만원이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에서는 26만원이 실제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자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이 부부의 총 소득은 국민연금(100만원), 사적연금(30만원), 그리고 이자소득(26만원)을 모두 합친 156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판단하기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이 금액과 실제 소득인 156만원을 합친 소득인정액은 276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2023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23만원 이하이므로,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실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3가지 감액제도

1. 소득 역전방지

기초연금 받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이 감액제도 중 하나가 소득 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설명하자면, 기초연금을 통해 연금 미수령자보다 높은 소득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인정된 소득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감액 처리됩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최대금액	323,000원	517,000원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2만원
가구 소득	202만원 - 32.3만원 = 169.7만원	323.2만원 - 51.7만원 = 271.5만원

따라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려면, 인정되는 가구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323,000원, 부부가구는 517,000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가구 소득은 각각 169만원 이하, 27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감액, 어떻게 계산되는가?

부부가 공동으로 271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을 경우, 소득연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 김 씨가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을 월 48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에서 받는 323,000원의 기초연금은 최대 161,500원까지 감액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감액의 관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초과할 경우 연간 만원씩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일 때는 기초연금에서 3만원, 60만원일 때는 5만원, 70만원일 때는 67,000원, 80만원일 때는 79,000원, 90만원일 때는 92,000원, 그리고 100만원일 때는 최대 9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감액 적용

남편 김 씨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하므로, 기초연금에서는 97,000원이 감액됩니다. 323,000원에서 97,000원을 빼면 22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면 20%의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추가로 45,000원이 감액되므로, 결국 김 씨는 월 181,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아내 이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감액은 적용되지 않고, 오직 20%의 부부 감액만 적용되어 323,000원에서 20%인 65,000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258,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1958년생에게 알려주는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3년에는 1958년생이라면 새로운 기초연금 수령자가 될 수 있는 해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 전달의 첫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일정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요약정리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김씨와 이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기초연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기초연금 신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에 관한 이해는 노후를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고, 직접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 따른 감액 · 중단, 이렇게 준비하세요!

꿈고래 — Wed, 17 May 2023 17:46:44 +0900

21세기,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한 가지 변함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노년기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기초연금의 상반기 정기 재산조사에 대한 안내와, 기초연금 수령 중단이나 감액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 부동산 판매로 인한 금융재산 증가, 수급자의 소득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그리고 자녀와의 금융 거래 등 다양한 요인이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 준비하는 방법

현재 기초연금의 상반기 정기 재산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 지급일인 5월 25일이 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금액이 감소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될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고려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연금이 지급되죠.

정기 확인 조사와 기초연금 수급자격 유지

기존에 연금을 수령중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년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실시하는 정기 확인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5월 현재 상반기 확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되는 5가지 원인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예금(적금)의 이자 소득 증가

최근 금융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기예금으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자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현상이지만, 불행히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이며, 이는 소득인정액 증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 및 반영 시기

기초연금 제도에 따르면, 이자 소득 발생시 월 4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60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 이자 소득 50만원에서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한 46만원이 202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의 소득 평가액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기예금 상품 가입 전에 이자소득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조사 범위]라는 글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판매에 따른 금융재산 증가

기초연금의 감소되거나 중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이는 대개 고령자분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대도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6억원의 시가를 가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4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아파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면, 공시가격 4억원에서 대도시 기준 지역별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빼면 2억6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숫자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83만 3천원이 됩니다.

[표]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 (군)	7,250만원

경기도 성남에 3억원 전세로 이사한 경우

그런데, 만약 이 6억원 아파트를 팔고 시가가 3억원인 중소도시로 전세로 이사하면서, 나머지 3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 경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 3억원
기본공제 (5%) : 2억8500만원
지역별 기본공제 (중소도시) : 8500만원
일반재산 : 2억원 (전세보증금 - 기본공제 - 지역별 기본공제)
정기예금 : 3억원
기본공제 (2천만원) : 2억8천만원
금융재산: 2억8천만원 (정기예금 - 기본공제)
총 재산 : 4억8천만원 (일반 재산 +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 : 160만원 (총 재산 * 4% / 12개월)

전세보증금 3억원에서 기본공제 5%를 빼면 2억8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서 중소도시 기준 지역별 기본공제 8500만원을 빼면 일반 재산은 2억원이 됩니다. 추가로, 정기예금 3억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면 금융재산은 2억8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친 총 재산은 4억8천만원이며, 이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대도시에서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상황보다 집을 팔고 중소도시로 전세로 이사한 후 남는 돈 3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의 소득인정액이 오히려 76만원가량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유의사항

이와 같이,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중소도시로 이사하거나 전세로 이사하면서 잔여 금액을 정기예금에 넣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금융재산 증가를 가져와서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023년에 65세가 된 부부의 기초연금 재산 계산해보기]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수급자의 소득 증가

수급자의 소득 변동 사항은 일년에 두 번 실시되는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은 대체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에서는 기본 공제액인 108만원에 추가로 30%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세전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 혹은 중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되며, 이들 소득은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소득공백에 따른 국민연금 유용한 팁

만약 퇴직을 하고 싶어도 소득공백의 우려로 퇴직을 쉽사리 결정못하시는 분들은 [퇴직 후 소득 공백, 이렇게 극복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의 모든 것] 게시물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 이렇게 극복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의 모든 것(조건, 나이, 금액)

"소득 공백," 이는 퇴직 후 많은 직장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노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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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치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은 일반적인 재산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부동산을 고려할 때, 시장 가치가 아닌 시가의 약 50~60%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의 3월에서 4월에 발표된 가격이 해당 년도의 4월부터 적용되며, 그해 4월에 발표된 가격은 다음 해 4월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를 보면 매년 수도권 기준으로 평균 15~20%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증가한 공시가격이 2023년 정기 확인 조사 시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대다수의 일반 재산이 실제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증가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인정액 상승분

공시가격 상승	소득 인정액 상승
5천만원	16만 6천원
1억원	33만 3천원
1억 5천만원	50만원
2억원	66만원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천만원 증가하면 소득 인정액이 16만 6천원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2억원 증가하면 66만원이 증가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사 시 주의사항

앞서 설명했지만,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시골 등 전원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 공제가 대도시에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8,500만원, 농어촌에서는 7,250만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다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다른 재산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지역별 기본공제가 6250만원이나 차이나므로, 소득 인정액이 208,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골 귀농하여 농사 지으며 노후를 보내실 분들은 다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격 계산 : 아파트 집값·자동차·은행예금·국민연금] 글을 참조하시면 연금 수급여부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5. 자녀와의 금융재산 거래의 위험성

앞선 원인 이외에도 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녀와의 금융재산 거래인데요. 이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며, 실제로 자녀와의 재산거래로 중단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의 사례들을 주의하세요.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했을 경우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자녀의 절세를 위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위의 경우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모의 재산으로 인식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정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부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모든 돈이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돈의 출처나 성격과는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어 수급자격이 박탈될 상황에 처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명의 계좌 대여하면 수급자격 박탈되나요?] 글을 참조해 보세요.

기초연금 지급중단 후 재신청 시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 분들 중에 재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조언만을 믿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분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
한 번 지급 중단된 후에는 절대로 다시 신청하지 않는 분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분

위와 같이 본인이 직접 알아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주변인의 말만 듣고 재신청 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죠. 기초연금 수급 중단된 분들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한 후 다음 연도 1월에 재신청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의 소득 인정액 변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변동이 빈번한 오늘날의 금융 환경 속에서 기초연금 수령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리 변동, 부동산 판매, 소득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 그리고 자녀와의 금융 거래 등 다양한 요인이 기초연금의 중단이나 감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공유하여, 모두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수령은 우리 모두의 노후 준비의 시작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의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정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해야 할까?

꿈고래 — Wed, 17 May 2023 10:23:16 +0900

청년이 삶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은 분명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돈을 축적하고, 목돈을 마련하여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들은 청년 세대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가입 조건, 그리고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각의 특징과 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금융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과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의 만기 기간은 5년이며, 월 납입 한도는 최대 70만 원입니다. 이 계좌는 정부 지원이 있는 제품으로, 청년의 소득에 따라 월 2.4만 원까지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단, 연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이 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계좌의 만기 금액은 납입 원금, 시중은행 이자, 그리고 정부 기여금을 합친 금액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한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가입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2주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12월까지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만기 시점이 2024년 2~3월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가입 조건, 그리고 신청 기간 등을 숙지하고, 자신의 금융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두 상품을 동시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후에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2~3월에 만기가 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들에게는 가입 가능한 시기에 따라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6~12월 사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2024년 2월 만기 후 추가 신청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 중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두 번째 선택지가 더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장래를 대비한 저축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에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그와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어 3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증가하여, 최대 14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해서 목돈 마련하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해서 목돈 마련하기

청년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공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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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의 이점과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항목	청년희망적금
적용 금리	시중은행의 금리 (약 6%)
이자 소득	비과세 처리
월 납입액	50만 원
예상 이자 소득	약 72만 원
정부 저축장려금	1년 차 : 납입 금액의 2% 2년 차 : 납입 금액의 4%
만기 시 예상 총 자산	1,308만 원

청년희망적금은 시중은행의 금리(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6%)가 적용되며, 이자 소득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약 72만 원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차에는 납입 금액의 2%, 2년 차에는 납입 금액의 4%에 해당하는 정부의 저축장려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기까지 기다린 청년들은 이자 소득을 포함해 총 1,308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고려할 때,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선택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혜택 대부분을 포기해야 하므로, 현재 만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할 경우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한다면, 사실상 돈 100만 원을 무턱대고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든 잘 고려하고 이해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특별 중도해지 조건

'특별 중도해지' 조건에 해당되면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그리고 시중은행의 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 본인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및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 천재지변 발생

그러나, 이러한 특별 중도해지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는 특별 중도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즉, 실직자가 아닌 이상,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6~12월 사이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청년희망적금은 내년 만기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가 되면 금융위원회에서 만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 받는다고 공지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정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두 가지 모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각 상품의 특징과 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는 재무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만기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품으로, 청년들의 소득에 따라 월 2.4만 원까지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두 가지 금융 상품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금융 상황을 개선하고, 더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명의 계좌 대여하면 수급자격 박탈되나요?

꿈고래 — Tue, 16 May 2023 21:19:09 +0900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생각해보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진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흔히 일상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도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돕는 행위가 돈과 엮이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어머니가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인해 수급자격 탈락과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에 직면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계좌를 빌려줘도 될까?

어느 날, 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계좌를 빌려주는 일로 인해 수급자격 탈락과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지인의 요청이었기에 응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월급이 입금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가장하고 월급을 받은것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좌에 들어온 돈을 모두 빼서 다시 지인에게 돌려주었고, 이 지인은 매달 십 만원을 남짓한 돈을 고맙다고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던 어머니는 이 상황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된 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소득신고를 하라는 급여 내역을 알린 후였습니다.

홈택스 근로사실 부인 신고를 하면 될까?

어머니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근로사실 부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불안과 고민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초수급자 계좌대여 후 소득발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만 다뤄보자면, 기초수급자는 절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줘도 안되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받아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의 도용 신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 뿐만 아니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인에게 다시 돌려줬고, 댓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황은 약간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명의도용 범주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돈을 직접 빼서 지인에게 줬기 때문에, 계좌의 도용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등이 있지 않다면,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돈을 지인에게 주는 행위를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인데요. 우선 해당 상황은 불법행위인게 명백하고, 세금과 사기성도 있어보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세무 전문가나 형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공동명의 소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좌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시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주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생계에 필요한 차량, 차량이 오래되거나 차량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가액이 전액(100%)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은 바로 박탈됩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이름에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이는 소유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자동차는 100%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요소 : 배기량, 연식, 사용용도

다만, 해당 자동차의 실제 가치는 차량의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배기량, 연식, 사용용도 등이 재산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차량의 소득환산 기준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 및 혜택(면제·감면) 알아보기

요약정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기초수급자가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법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월급과 같은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수급자격을 잃을 위험성이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수적이며, 해결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수급자들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변에 알려주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계좌뿐만 아니라 자동차 명의 등도 절대 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해서 목돈 마련하기

꿈고래 — Tue, 16 May 2023 16:24:08 +0900

청년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공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정부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금융상품들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사회에 더 원활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대 6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3년의 만기 기간 동안, 가입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차상위계층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50%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8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1

차상위를 초과한 경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구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회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을 확인해보실 분들은 하나은행 원큐 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간편자격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메뉴를 통해 자산형성지원 관련 모의계산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축금액과 정부지원금 비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총 36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이 금액이 단순 저축금액일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소득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월 30만원, 총 1,080만원이 지원되고, 차상위 초과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총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3년 만기 해지 시, 차상위 이하 청년은 총 1,440만원, 차상위 초과 청년은 7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은행에서 지급되는 이자까지 합산하면 최대 1,5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3년 간 계좌를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현재 5부제가 진행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소득 22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설계된 계좌로서, 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 이용방법

이 계좌는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최대 기간은 5년, 월 납입 한도는 70만원입니다. 한도내에서는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은 안되어 중도 해지를 하거나 만기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로,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구 중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	2023년 가구중위소득 180%
1인	3,740,206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9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한 목돈 모으기 전략

개인소득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저축금액 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는 중요한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소득 총 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저축금액, 은행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며,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정부기여금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여금은 개인의 소득과 월 저축액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총급여기준 기여금 지급 구조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는 이에 맞춰 3%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즉, 매월 21,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만약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의 3%인 월 9,000원의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한편,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저축하면, 매칭 비율이 6%로 높아져 월 24,000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월 70만원을 저축해도 최대 지원금은 24,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정부의 기여금 지원이 더욱 커집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실수령액 계산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해 월 3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할 경우, 만기금액이 어떻게 될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여금 매칭 비율은 4.6%이며, 은행금리는 단리 연 5%로 가정합니다.

월 납입금액	본인 저축금액(원)	정부기여금(원)	은행 이자(원)	만기 예상 실 수령액(원)
30만원	18,000,000	828,000	2,394,000	21,222,000
40만원	24,000,000	1,104,000	3,190,300	28,294,300
50만원	30,000,000	1,380,000	3,986,625	35,366,625
60만원	36,000,000	1,380,000	4,782,950	41,162,950
70만원	42,000,000	1,380,000	5,579,275	48,959,275

월 40만원을 5년(60개월) 저축하는 경우, 본인 저축금액은 2,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 1,104,000원과 은행 이자 3,190,300원을 합치면, 만기 예상 실 수령액은 총 28,294,300원이 됩니다. 또한, 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액은 4,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 1,380,000원과 은행 이자 5,579,275원을 더하면, 총 48,959,275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일반 은행의 7% 이상의 적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을 계획하고, 더 나은 재무관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히 돈이 필요한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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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에 더욱 원활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자산 형성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강력한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이 두 계좌의 가입 조건,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 계좌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목돈을 마련해 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금융 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해 첫 단계를 내딛어 보세요!

퇴직 후 소득 공백, 이렇게 극복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의 모든 것(조건, 나이, 금액)

꿈고래 — Fri, 12 May 2023 00:17:43 +0900

"소득 공백," 이는 퇴직 후 많은 직장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이 국민들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불어 이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신청 요건, 신청 시기의 중요성, 실제 수령액의 변화,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 조기노령연금으로 해결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있었다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주요 확인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을 누가 수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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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노령연금 신청 :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인 'A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후, 그 해에 일한 달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A값 : 2,861,091원 (2023년 기준)

'A값'은 전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월소득으로, 2023년의 경우에는 286만1091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조건 : 언제, 왜, 그리고 얼마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를 신청하면 노령연금 개시가 앞당겨지지만, 대신 받게 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노령연금 = 기본연금 + 부양가족연금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개시가 1년 빨라질 때마다 기본연금액은 6%씩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인 김 씨가 63세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본연금액은 100%를 받지만, 58세에서 시작하면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노령연금 청구 시기에 따른 연금 감액률 (64년생 기준)

나이	노령연금 감액률
58세	70%
59세	76%
60세	82%
61세	88%
62세	94%
63세	100%

위의 내용은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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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연금 : 조기 수령 VS 일반 수령

김 씨가 58세일 때, 그의 기본 연금액이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3%씩 증가하며, 부양가족은 없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조건에서 김 씨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58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의 누적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존기간에 따른 김 씨의 연금 예시

김 씨가 58세에 조기 노령 연금을 청구하면, 기본 연금의 70%인 월 105만 원(연 12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김 씨가 63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58세부터 매년 3%씩 증가한 기본 연금액은 63세에 월 174만 원(연 2088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이 아니므로,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개의 금고를 준비해, 한쪽에는 조기 수령한 연금액을, 다른 쪽에는 일반 수령한 연금액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58세부터 62세까지는 조기 수령 저금통에만 돈이 쌓입니다. 하지만 63세부터 일반 수령 저금통에 돈이 쌓이면서, 두 금고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2세부터는 일반 수령 금고에 더 많은 돈이 쌓입니다.

연금을 저축이 아닌 투자로 했다면?

그렇다면, 연금 수령금을 단순히 저축하는 대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상황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 늦춰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3%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 간의 적립금 규모가 역전되는 시점이 74세로 늦춰집니다. 만약 수익률이 연평균 5%라면 76세, 7%라면 80세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 씨의 투자 수익과 연금 수령 시기

가정을 해봅시다. 김 씨가 연평균 5%의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김 씨가 75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조기 수령이 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76세 이후에도 김 씨가 생존해 있다면, 조기 수령은 오히려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문제는 김 씨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 확률과 기대수명

우리 모두는 언제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기대수명과 생존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기대수명과 생존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58세인 사람의 평균 기대수명
- 남성 : 83.2세
- 여성 : 88.3세
60세의 사람이 75세까지 살아남을 생존 확률
- 남성 : 81.9%
- 여성 : 92.6%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과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고, 가족 중에 고령까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자신도 고령까지 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금을 조금 더 늦게 받기 시작하여 더 오래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고령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조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연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안정적인 투자에 활용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지급되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5세 부부의 기초연금 재산 계산해보기

2023년 65세가 된 부부의 기초연금 재산 계산해보기 : 아파트, 정기예금, 이자소득, 국민연금

요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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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주의사항

요즘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주된 목표는 '피부양자 자격의 유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4000만 원 이하로,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초과하여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은 1000만 원 이하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되는데, 이는 노령연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월 167만 원(연 20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연소득을 낮춰주는 조기노령연금의 역할

이런 상황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연 소득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개시를 5년 앞당기면 연금액이 30%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주의사항

그러나 이는 단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과 연금액 인상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조기노령연금 청구로 인해 줄어드는 연금액 사이에서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즉, 조기노령연금 청구로 줄어드는 연금액이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큰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확인하세요.

연금소득·사업자등록·임대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알아보기

요약정리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공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신청 시기, 수령액의 변화,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의 관계 등은 모두 개인의 금융 상황과 노후 생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단순히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2023년 65세가 된 부부의 기초연금 재산 계산해보기 : 아파트, 정기예금, 이자소득, 국민연금

꿈고래 — Fri, 5 May 2023 16:53:34 +0900

요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예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과 감액 기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고려하여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음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성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거주 1958년 4월생 부부의 현재 상황 요약

부부 나이 : 65세 (2023년 5월 기준)
거주지 : 서울시, 시가 5억원, 공시가 3억원 아파트 거주
금융재산 : 3억원 정기예금, 월 이자소득 100만원, 주식 3천만원
남편 연금 소득 : 국민연금 월 40만원 수령
차량 소유 : 중고차 시세 약 1,500만원의 2000cc 승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기준

서울시에서의 지역별 기본공제 수준
하락(18.6%)한 공시가가 기초연금 계산 시 반영되는 시기
금융재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
이자소득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시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 여부는 위와 같이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서는 특히 지역별 기본공제, 공시가의 변동, 금융재산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사례별 수급자격 계산해보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구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위 부부의 소득 평가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과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월 40만원 수령 : 기본 공제가 없음
정기예금 3억원의 이자소득 월 100만원 : 기본 공제 4만원 적용 → 96만원으로 계산
소득평가액 : 40만원 + 96만원 = 136만원

따라서 소득 평가액은 국민연금 40만원과 이자소득 96만원을 합한 136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고려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위 부부의 경우, 일반재산은 아파트 3억원, 자동차 1500만원이 있고, 금융재산으로는 정기예금 3억원, 주식 3천만원이 있습니다. 각 재산에 대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재산 계산

먼저, 일반 재산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 중고차) - 대도시 기준 지역별 기본공제 = 일반 재산
(3억원 + 1500만원) - 1억 3500만원 = 1억 8000만원

시가표준액 3억원에 중고차 1500만원을 더해 총 3억 1500만원이 됩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대도시 기준 지역별 기본공제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 재산은 1억8000만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계산

다음으로, 금융재산을 계산해봅시다.

(정기예금 + 주식) - 기본 공제 = 금융재산
(3억원 + 3000만원) - 2000만원 = 3억 1000만원

정기예금 3억원과 주식 3000만원을 합치면 총 3억3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 공제 2000만원을 빼주면, 금융재산은 3억1천만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계산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 재산 + 금융재산) × 소득 환산율 ÷ 12개월 = 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
(1억 8000만원 + 3억 1000만원) × 0.04 ÷ 12 = 163만 원

일반 재산 1억8000만원과 금융재산 3억1000만원을 합해 총 4억90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면 196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부부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월 163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인정액
136만 원 + 163만 원 = 299만 원

앞서 구한 소득평가액 136만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163만원을 더하면,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총 299만 원입니다. 부부의 소득 인정액 299만원은 2023년 기준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323만 2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조사 범위 알아보기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따른 최종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세 가지 감액이 존재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경우, 국민연금을 48만4770원 초과로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경우,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월 40 원 받고 계시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 부부 감액 적용 시 기초연금 수령액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20%가 감액됩니다. 2023년 기준 연금 323,180원에서 20% 감액 적용 시, 각자 258,544원을 받게 되며, 부부 합계로는 최대 517,080원이 지급됩니다.

3.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 299만원에 부부 감액이 적용된 기초연금액 51만7,080원을 합하면 350만7,080원입니다.

총 소득 - 부부 가구 연금 기준액 = 초과 금액
초과금액 : 3,507,080원 - 3,232,000원 = 275,000원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 부부 감액 적용된 기초연금액 - 초과 금액
부부 합계 기초연금 수령액 : 517,080원 - 275,000원 = 242,000원

이는 부부 가구 연금 기준액인 323만 2,000원을 27만 5,000원 초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초과한 금액만큼 51만 7,080원에서 감액하여 부부 합계 24만 2,000원을 매달 25일에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4가지 알아보기

기초연금 재산 반영 시기 : 아파트, 이자

올해 아파트 공식 가격이 18.6% 하락했죠. 하락된 공시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은 내년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 25일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이자를 받았다면, 1년간의 평균값을 2024년 4월 25일 기초연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기초연금은 매년 4월 25일에 전년도 재산과 소득 변동 내역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갑자기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알아보기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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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서울시 거주 65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성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지역별 기본공제, 공시가의 변동, 금융재산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액 기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조사 범위 (모임통장, 예금이자, 주식, 보험)

꿈고래 — Fri, 5 May 2023 10:29:15 +0900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금융재산 조사 기준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금융재산 조사 방법과 주기, 조사 범위와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기준과 범위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과 조사시기,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이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등과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은 정부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사용합니다. 금융정보 조사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두 명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하여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주기

기초연금 신청 후 금융재산의 변동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 연 2회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1년에 두 번 금융재산 변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재산 많아도 연금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따른 부채 범위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범위와 선정기준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요구불 예금통장

요구불 예금통장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으로 구성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이들은 금융재산 조사 시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2. 저축성 예금통장

저축성 예금통장은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불 예금과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입니다. 이들은 금융재산 조사 시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3. 주식

주식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4. 보험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 해약하는 경우 받게 될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격 계산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

기초연금 계산 시 고려되지 않는 금융재산의 종류를 알아두면, 이를 통해 금융재산을 관리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계좌 : 모임통장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회와 같은 모임 회비를 부부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동재산 및 고유번호 계좌

종중,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명의의 계좌에 회비를 관리하는 경우는 본인 가구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3. 차명계좌 및 도명계좌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 시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에만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때문에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하고 자식집에 살면 안되는 이유

기초연금 재산때문에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하고 자식집에 살면 안되는 이유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중에서 '자식한테는 집이든 자동차든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말고, 증여도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하고 매달 30만원씩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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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과 기초연금 : 이자소득

기초연금 신청 시 정기예금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천만원 정기예금에 따른 연 이자 200만원 발생한 경우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5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 3천만원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자소득 연 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6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한 12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이자소득 반영 시점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는 달에 속한 해의 다음 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정기예금 만기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 해인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주의사항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월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구 소득(재산포함)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은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회비 및 단체 관리 : 단체의 공동 회비 지출 및 동 관리와 관련된 금융 거래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융거래 : 가족 간의 금융 거래 또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타인 명의 빌려주기 :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4가지 : 국민연금 감액·소득기준·자동차·생계급여 중복

정리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기준과 범위, 제외되는 금융재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꿈고래 — Thu, 4 May 2023 19:25:55 +0900

주택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고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가 도입되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가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이미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재산세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납부 유예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의 경우 9월에, 건물 및 주택의 경우에는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재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보유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순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 유예 조건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주택 보유 5년 이상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금 채납이 없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유예가 가능하며, 다주택자가 될 경우 유예가 취소되어 세금과 이자를 합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주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납부 유예를 받은 후 몇 년 후 다주택자가 된다면 납부 유예가 취소되며, 유예받았던 세금과 이자를 합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다면, 이 제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만 60세 이상 및 주택 보유 5년 이상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만 60세 미만이라도 주택을 만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5년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세금 채납 및 소득 요건

세금 채납이 없어야 하며, 소득 요건도 존재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4. 최소 세액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은 세액입니다.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해야만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세가 80만원이라면,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없고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시세 기준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주택 가치를 가진 사람만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조건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4억, 6억 원인 사람은 납부 유예를 해주지 않고, 7억 원 이상인 부자들만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유예해주는 것이 행정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산세 100만원 초과라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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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기간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기간은 해당 부동산이 처분될 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를 팔 때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전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가 종료되며, 상속자 또는 증여받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유예 이자율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를 받는 경우,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9%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 시점에서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 방법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된 후, 납부 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세담보 제공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안전장치로, 주로 본인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담보 제공으로 인해 해당 주택을 팔 때 납부 유예된 재산세를 함께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 대출금 공제 기준

정리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 거부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주택 보유 5년 이상 소유자 등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자율과 납세담보 제공을 고려해야하며, 다주택자가 될 경우 유예가 취소됩니다. 앞으로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의 혜택을 누리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더욱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근로자, 미취업자 모두 주목! 햇살론 유스 · 15 · 카드 5가지 상품 소개

꿈고래 — Wed, 3 May 2023 09:23:55 +0900

신용점수와 소득이 낮아 대출이 거절당하신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햇살론은 신용점수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 등에게도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햇살론 상품들과 그 특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햇살론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근로자 햇살론 : 재직 3개월 이상 직장인

신용점수 KCB 700점 이하, NICE 749점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햇살론입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11.5% 이하로,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취급은행 :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보증수수료 및 인하 조건

보증수수료는 대출금액의 80%인 보증금액에 대해 연 2%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 1% 인하
청년(만 19세 ~ 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0.5% 인하

보증수수료 계산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보증료 계산법 및 납부 방식 알아보기

2. 햇살론 유스 :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이라면, 생활비와 학업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햇살론 유스를 활용해 보세요.

대출 자격 및 한도

만 19세 ~ 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으로, 기간별/용도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생활자금 용도이면 연간 600만원, 특정용도자금(학업, 취업준비자금, 의료비, 주거비)이면 연간 900만원입니다.

대출 거치 및 상환 기간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는 1년 거치, 대학생은 6년 거치, 미취업자는 2년 거치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7년 동안입니다.

금리 및 보증료

취업 준비생은 4%, 사회 초년생은 4.5%,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3.6%로 금리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햇살론 유스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금융 교육을 이수한 후, 보증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통과 후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면 협약 은행 앱에서 대출 신청을 합니다.

보증 상담 및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되며, 대출 신청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앱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청년, 무직자들을 위한 햇살론 유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햇살론 유스의 특징 및 장점 알아보기

3. 햇살론 15 : 신용점수가 낮은 저소득자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자분들을 위해 햇살론 15를 이용해 보세요. 이 대출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자격 및 한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신용점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최대 2,000만원의 대출 한도

금리 및 상환 조건

금리는 연 15.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1년마다 금리가 내려갑니다. 3년 선택 시 3%씩, 5년 선택 시 1.5%씩 금리가 감소합니다.

특례보증 및 신청 방법

3개월 미만 재직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개인택시 운전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보증은 전국 14개 시중은행 및 카카오뱅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15를 활용해 신용 점수가 낮은 저소득자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보세요.

기초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긴급 소액생계비 지원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알아보기

핸드폰 요금 몇 만원도 못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몇 개월을 연체하기 일쑤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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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햇살론뱅크 : 신용도가 상향된 경우

신용도가 상향된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햇살론뱅크를 소개합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 등)을 이용하신 분들 중, 최근 1년 가계 대출 잔액 감소 또는 신용 점수 상승을 이룬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출 자격 및 한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신용점수 무관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까지 3년 또는 5년 동안 이용 가능

금리 및 신청 방법

금리는 은행마다 다른데, 22년 4분기 햇살론뱅크 금리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금리(%)	평균신용평점(KCB)
제주은행	4.97	588
대구은행	5.99	688
KEB하나은행	6.43	693
기업은행	6.92	733
농협은행	7.62	639
부산은행	7.89	627
경남은행	7.89	624
신한은행	8.01	670
우리은행	8.55	807
국민은행	8.89	657
수협은행	8.99	570
광주은행	9.60	638
전북은행	9.82	651

제주은행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전북은행의 경우 9.82%에 이릅니다. 대출 신청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가 부결되신 분들은 다음 승인률 높이는 8가지 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뱅크 부결 사유에 따른 승인률 높이는 8가지 비결 알아보기

5. 햇살론카드 :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카드 발급 지원

저신용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햇살론카드를 소개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제공되는 이 카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 및 한도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점수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
카드 이용한도는 월 최대 200만원이며, 한도는 신용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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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자동차 구입 기준 알아보기

꿈고래 — Mon, 24 Apr 2023 11:53:45 +0900

기초생활수급자도 외제차 구입이 가능할까요? 다양한 외제차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그런 차량들을 구입할 기회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수급자분들도 외제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제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구입시에도 승용차냐 승합차냐에 따라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외제차 구입 가능 여부, 자동차 구입 기준, 그리고 자동차 구입 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승용차 소유 기준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의 승용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승용자동차 소유 규정에 따라,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재산 계산시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령 10년 이상의 자동차
- 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에 해당해야 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일 때

거동이 곤란한 경우는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병원 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소유 범위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의 승용차 기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령은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의 차량 소유 가능
-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자동차 차령 산정 기준

차량의 차령 산정은 년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이 2013년 5월 1일인 경우, 2023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 구입해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규정과 외제차 구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 구입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급여대상에 따라서도 다른데,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기준
1,600cc 이하의 배기량 미만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을 구입 가능
승합차 기준
1,000cc 이하의 배기량 미만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을 구입 가능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2,000cc 이하의 배기량 미만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을 구입 가능
승합차 기준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을 구입 가능

위 조건에 부합하는 외제차의 경우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제차의 보험료나 정비비 등 유지비용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구매한 자동차는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가액이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591cc인 2013년식 외제차를 구매하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차량의 가격이 500만원이라면, 일단 차령이 10년을 넘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승용차 기준에 적합합니다. 이 경우 500만원은 이 해당 가구의 재산으로 고려되는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이므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자동차재산 : 500만원 × 4.17% = 20만8500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규정에 부합하는 외제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유지비용과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적용되지 않아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적용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자가구의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재산은 환산율을 적용해 수급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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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아닌 경우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가 아닌 장애인 자동차나 생업용 차량일 경우에는 100% 면제 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면제·감면 혜택 총정리

요약정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기준을 충족하는 외제차 구입은 가능하지만, 구매 전에 차량의 배기량, 차령, 가격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외제차의 유지비용이 높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승용차 기준이나 승합차 기준에 따라 주어진 조건에 맞춰 차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된 외제차는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고, 생계비가 깍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기준 및 혜택(면제·감면) 총정리

꿈고래 — Sun, 23 Apr 2023 17:15:27 +0900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편리함과 이동의 자유를 가져오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량 소유에 따른 엄격한 기준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신청시 탈락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차량을 소유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동차 소유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며, 이를 통해 독자분들이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차량 소유 조건은 꽤 엄격한 편입니다. 이들에게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만, 자동차 기준이 너무 높아 자격이 중단되거나 신청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가격은 월 소득의 100%로 간주됩니다.

소유 지분의 크기와 상관 없이 1%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가족의 재산으로 전체 금액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1%만 소유할 경우 월 소득이 2천만원으로 반영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차량이 월 소득의 100%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면제차량 : 재산산정 제외
감면차량 : 생업용 자동차
일반재산차량 : 소득환산율 4.17% 적용

이제 각 자동차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긴급복지지원 받는 방법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장애인 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면제

장애인 자동차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둘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장애인 본인이거나 동일한 주소지를 가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면제되거나 일반재산(소득환산율 4.17% 적용)으로 분류됩니다.

면제되는 자동차 조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2,000cc 미만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그리고 심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100%가 아닌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 생업용 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50% 감면

다양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생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 운반을 통한 소득활동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 활동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고 이동하는 직업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새벽 및 야간 소득활동

그러나 모든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차량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7인승~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경형자동차로 승차정원 10인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화물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특수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재산 : 1000만원 × 50% × 4.17% = 20만8500원
→ 소득인정액 20.85만원 증가 → 생계비 감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차량가액의 50%가 감면되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500만원이 감면되어 500만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로 반영됩니다. 즉, 자동차재산으로 20만8500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가구의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본재산액 이내인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에 대한 개념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이와 반대로, 장애인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는 어떤 경우에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봅시다. 보장 자격에 따라 자동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장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맞추어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자동차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과 연식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크기가 클수록 배기량이 높고 연료 소비가 많아집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1,600cc 미만이며,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대 아반테와 기아의 K3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차종입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1,000cc 미만이며, 연식과 차량가액 조건은 동일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한부모가정 자동차 기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이 더 완화되어 승용자동차는 2,000cc 미만이며,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나타와 K5는 이 기준에 맞는 차종입니다. 배기량이 2,000cc로 알려진 소나타와 K5의 경우 실제로는 1,998cc입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을 소유할 수 있으며, 연식과 차량가액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를 포함하며, 연식과 차량가액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확인 및 차상위자활 자동차 기준

차상위 계층 확인과 차상위 자활 프로그램의 자동차 소유 조건은 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과 대부분 유사하게 적용되며,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이고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때 차량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배기량이 2,500cc 미만이고 7인승 이상인 승용차 중에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지만 차량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역시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 확인 프로그램은 국산 자동차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혹은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과 차상위 자활 프로그램의 주요 차이점은 2,500cc 미만 승용차의 조건입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과 차상위 자활 프로그램에서는 2,500cc 미만이고 7인승 이상인 차량을 소유할 경우,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가정의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다자녀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의 조건이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가정과 비교해 더 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동차 기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프로그램의 자동차 소유 조건에 따르면, 2,000cc 미만이고 연식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나,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중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1,000cc 미만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지만 차량 가격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는 차량 소유자는 월 소득환산율로 4.17%가 적용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차량 가격이 100% 월 소득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차량의 세부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 경감이 달라지므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경감 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Q&A

Q. 차량가액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자동차의 차량가액을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의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을 참조하면 됩니다.

Q. 공동명의 차량의 소유 지분이 1%일 경우에도 수급자의 차량으로 인정되나요?
A. 소유지분에 관계 없이 그 차량은 재산으로 전액 산정됩니다.

Q. 리스나 렌탈 차량도 재산으로 고려되나요?
A. 타인 명의의 차량이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할 경우 가구의 차량으로 인정됩니다(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 단,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의 경우 면제, 감면,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법인이나 단체의 차량이 수급자 명의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법인이나 단체의 미등기 차량 중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이 법인이나 단체 회계에서 집행되는 것이 증빙되면 재산산정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인정되나요?
A.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배기량 260cc 이하의 차량은 일반재산(월 4.17% 소득환산율 적용)으로 적용됩니다.

Q. 질병이나 부상으로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질병이나 부상으로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생계 및 의료급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차, 주거 및 교육급여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로 일반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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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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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합리적인 자동차 소유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 자동차와 비교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자동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를 이용한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의 알바 소득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근로소득 공제)

꿈고래 — Sun, 23 Apr 2023 02:31:52 +0900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거나 알바 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근로소득 공제 기준에 따라 얼마나 소득을 얻어야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을 알아보고, 대학생 청년 수급자의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 30%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대상자 유형에 따라서 공제비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금액은 선 공제 해줍니다.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 참여자
장애인 등록자 및 정신질환자가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25세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수급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23년 기준)로 초·중·고등학생인 수급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24세 이하 대학생 수급자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23년 기준)로 대학생 수급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 청년은 6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및 북한 이탈주민 수급자는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및 임산부·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합니다. 단, 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적용 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소득 공제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 가장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자활근로 소득 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중 공제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는 24세 이하 수급권자, 자립 준비 청년,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상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알바 소득이 생계급여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예를 들어, 20살의 대학생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사무소에서 A씨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A씨는 아르바이트 주급으로 약 30~35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소득이 발생해야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을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 공제

앞서 알아본 공제 기준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40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후 남은 소득의 30%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 (알바비 50만원 - 기본 공제 40만원) × 70% = 7만원 감소

가령, A씨가 월 5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기본 공제 40만원을 적용한 후 1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10만원의 30%인 3만원이 추가 공제되어, 총 7만원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A씨는 50만원을 벌어 사용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에서 7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A씨가 월 4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 40만원을 적용한 후 남는 소득이 없으므로 추가 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씨는 40만원을 벌어 사용할 수 있고, 생계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A씨의 경우 월 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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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공제 기준을 활용하면, 금전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알바나 취업을 계획하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알바 등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세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중요성 :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꼭 받으세요!

꿈고래 — Sat, 22 Apr 2023 18:28:39 +0900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업, 질병, 사고 또는 이혼과 같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종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필요성

인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 질병, 사고 또는 이혼과 같은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의 경제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가정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르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나 관계자들은 주민센터나 119를 통해 신청(신고)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하루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날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 과정은 최대 72시간이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는 대상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이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중앙 정부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량이 다른 제도들에 비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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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선 지원 후 처리 원칙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모든 위기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과 재산 확인 작업에는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급한 경우 먼저 긴급복지 금액을 지원한 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절차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긴급 생계비와 긴급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여 대상자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소득은 기준 중요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1인 가구	2,077,892	1,558,419
2인 가구	3,456,155	2,592,116
3인 가구	4,434,816	3,326,112
4인 가구	5,400,964	4,050,723
5인 가구	6,330,688	4,748,016
6인 가구	7,227,981	5,420,986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155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259만원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근 3개월 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재산 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데,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은 별도로 고려됩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31,000만원	19,400만원	16,500만원

주거용 재산의 경우,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도의 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도의 군)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일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대도시에서 6900만원, 중소도시에서 4200만원, 농어촌에서 35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재산만 보유한 경우 대도시는 3억 10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9400만원, 농어촌은 1억 6500만원까지 갖고 있어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수입, 은행 대출, 공공기관 대출금 등은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경우,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공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준비금 공제가 포함됩니다.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5%
1인 가구	2,077,892	1,351,000
2인 가구	3,456,155	2,247,000
3인 가구	4,434,816	2,883,000
4인 가구	5,400,964	3,511,000
5인 가구	6,330,688	4,115,000
6인 가구	7,227,981	4,699,000

이 공제는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적용되며,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공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금융조회 기준일로부터 금융재산 요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는 135만원, 2인 가구는 224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등도 금융재산에서 차감해 준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액

1.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지원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금액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혜택과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생계비 지원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62만 3300원, 2인 가구는 103만 6800원, 3인 가구는 133만 400원,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금액입니다.

긴급 생계 지원은 3개월 분량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한 번에 전부 주는 것이 아닌 첫 달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 기준에 부합하다면 추가로 두 달 치를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검사, 치료, 약재비, 본인 부담금, B급여 항목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 의료 소모품, 의료기관 구입비, 재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결정적 요소

3. 긴급복지지원 주거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주거비 지원금액

주거 서비스 지원은 집에 불이 나거나, 가정폭력 및 학대를 당한 경우, 재개발로 인해 강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주거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는 한 달에 최대 39만 8900원, 중소도시에 사는 3인 가구는 43만 5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시 거소 형태로 지원됩니다. 긴급 주거 지원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원되어 월세나 하숙, 여관 등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은 처음에 한 달치를 지원하며, 대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월 범위를 점진적으로 연장해 줍니다.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4. 긴급복지지원 교육비 및 기타 지원

긴급 생계 지원이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에게는 교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료비, 해산비, 장재비, 전기요금 등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만원 / 고등학생 21.4만원
연료비 : 11만원
해산비 : 70만원
장제비 : 8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그렇지만,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한 번 받은 후, 다음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 지원을 받았다면 2년 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생계지원의 경우 동일한 위기 상황이 1년이 지난 후라면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부터 3개월간 긴급 생계 지원을 받았으나 다시 실직한 경우, 2025년 1월 이후에 다시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수급자 급여 중복신청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기초수급자 급여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동시에 신청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도중에 기초수급자가 되면, 긴급 지원 받은 금액만큼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같은 경우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 긴급 주거비는 신청 불가, 긴급 생계비와 긴급 의료비는 신청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비 지원만 신청 가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 자체를 신청할 수 없음

그렇지만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수술이 필요하거나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 지원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청년·무직자들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 햇살론 유스의 특징 및 장점

꿈고래 — Mon, 17 Apr 2023 11:28:18 +0900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무직자 포함)들이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 중 햇살론 유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용 방법과 조건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햇살론 유스는 어떤 상품이고,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햇살론 유스의 특징, 자격 조건, 보증료, 대출 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분들이 햇살론 유스의 도움을 받아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햇살론 유스의 특징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이나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햇살론 유스는 보증 대출로, 이는 일반 대출과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의 경우, 신청자의 신용점수와 소득 등이 고려되어 대출 금액이 결정되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살론의 경우,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부가 대신 상환하므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햇살론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햇살론 유스 등의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는 보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이때 일반 대출과 다르게 발생하는 비용이 보증료입니다. 정부가 대신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보증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이자보다 많이 지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료의 계산 방법과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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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유스 자격 조건 및 대상

햇살론 유스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학자금 대출 등 기대출자도 햇살론 유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및 미취업 청년 포함
사회 초년생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분

대상자는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으로 세분화되어 대출 기간, 금리, 보증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취업 청년이라는 말은 무직자도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조건만 충족되면 백수인 무소득자·무직자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햇살론 유스 자격 제외 대상

그러나 햇살론 유스에는 일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햇살론 유스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금융 상품으로 지원 가능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도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통신비나 공과금 연체는 햇살론 유스 승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햇살론 유스 부결된 후기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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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유스(youth) 부결된 7가지 사례로 살펴본 부결사유 정리

햇살론이란 저신용·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 지원상품입니다. 직장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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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유스 대출 한도 및 유의사항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지원받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보증 유형별 한도와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인 한도

동일인이 햇살론 유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한도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인이 700만원을 먼저 이용하였다면, 후에 500만원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간별 및 용도별 한도

항목	연간 한도	1회 한도
일반생활자금	600만원	300만원
특정용도자금	900만원	900만원

햇살론 유스 대출의 기간별 및 용도별 한도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생활자금의 연간 한도는 600만원이며, 특정용도자금의 연간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일반생활자금의 1회 한도는 300만원으로, 보증 실행 후 1개월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특정용도자금의 1회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이란?

특정용도자금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학업 및 취업 준비자금,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업·취업준비자금 : 학업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수강증과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 (대학교 등록금 제외)
의료비 :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통해 입증 (미용이나 성형 제외)
주거비 :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보증금완납 영수증, 그리고 보증금·월세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입증.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심사일 이전까지 완납 필수

각 용도별로 보증한도는 모두 9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용도로 보증을 받을 경우 소요 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한데요. 예를 들어, 5개월 분의 주거자금인 250만원(월세 50만원)을 보증 받았다면, 그 5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잔여 한도 내에서 주거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햇살론 유스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자금, 교육 훈련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다양한 비용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학원비도 취업 준비자금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햇살론 유스로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햇살론 유스 대출의 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증 실행 후 1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되며, 기존에 이용한 금액과 특례보증 이용금액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특례보증으로 5백만원을 이용한 경우, 6개월 소요기간이 지난 이후에 일반생활자금은 최대 3백만원, 특정용도자금은 최대 7백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유스 보증기간

햇살론 유스는 대상 유형에 따라 보증기간. 즉, 대출기간이 다릅니다. 주요 유형에 따른 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대상 유형	최장 거치기간	최장 상환기간	최장 보증기간
대학생	6년(8년)	7년	13년(15년)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4년(6년)	7년	11년(13년)
미취업자	2년(4년)	7년	9년(11년)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1년(3년)	7년	8년(10년)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모든 기간에 2년의 거치기간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고 군입대 예정이라면 대출 후에 이자만 낼 수 있는 기간을 최장 8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7년, 최종적인 대출 기간은 15년이 됩니다.

햇살론 유스 금리 및 보증료율

햇살론 유스의 금리와 보증료율은 대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각 유형별 금리와 보증료율을 확인하세요.

대상 유형	금리	보증료율	부담금리 (금리 + 보증료율)
취업준비생	3.5%	0.5%	4.0%
사회초년생	3.5%	1.0%	4.5%
사회적배려대상자	3.5%	0.1%	3.6%

실제 납부하는 보증료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햇살론 유스 제출 서류

신청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App)을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발급한 정식서류 원본만 인정됩니다. 사본 및 수기 작성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나이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서류는 앱을 통한 신청 시 스크래핑이 성공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인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서류는 보증료 차등적용(0.1%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적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서류 인정기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개월부터 향후 9개월까지 필요한 자금을 월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증합니다. 자금용도 확인서류 상 이용자 및 지출자가 보증신청인 본인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 가족 의료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자금용도 중 지출처가 해외이거나 외화결제 건은 불인정되지만, 본인의 학업 및 취업과 연관성이 높은 자격시험 응시료의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햇살론 유스 신청방법

대학생과 청년들의 자금난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앱을 통한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심사를 도입했습니다.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과정

서민금융원 앱(App)을 사용하여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증 신청을 합니다.
금융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비대면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앱을 통해서만 보증신청 가능)

보증심사 과정

앱에서 입력한 정보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보증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자금용도 부적정이거나 서류가 미비·위변조된 경우에는 반려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보증 승인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금융교육 미 이수 시 체결 불가)
햇살론 유스 협약은행(기업, 신한, 전북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 앱을 통해 대출신청합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 후 승인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햇살론 유스 신청시 유의사항

햇살론 유스는 한 사람에게 최대 1,200만원 한도로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한 번 사용한 후 상환했다 해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 햇살론 유스 이용자는 특례보증 대신 일반보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용도 자금을 신청할 때는 자금용도 확인 제출서류의 필수 기재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며, 최종 자금지원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하기 [구글 앱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햇살론 유스 취급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 상담과 심사를 진행하며, 기업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앱에서 대출 신청과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각 은행마다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의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우대 서비스

전북은행 : 신용 대출 금리 우대(1.0%p), 정기 예금 및 적금 금리 우대(0.2%p), 각종 수수료 우대
신한은행 : 사잇돌·중금리 대출 금리 우대(0.2%p), 청년 전용 적금에 우대 금리 제공
기업은행 : 수수료 우대, 완제자 대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 신용 대출 지원, 중소기업 전문 일자리 플랫폼 이용 지원

은행별 우대 서비스는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IBK기업은행(1566-2566), 신한은행(1599-8000), 전북은행(1588-4477).

요약정리

햇살론 유스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으로, 대학생과 취업중인 청년들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이 상품은 보증 대출로, 일반 대출과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자격을 갖추며, 기존 학자금 대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려면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증료입니다. 동일인 한도는 1,200만원이며, 일반생활자금과 특정용도자금의 연간 한도는 각각 600만원, 900만원입니다.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글에서 언급한 유의사항들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받는 순서가 중요한 이유와 올바른 대출 방법 고르기

꿈고래 — Sun, 16 Apr 2023 19:50:40 +0900

대출을 받을 때, 그 과정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해본 적 있나요? 대출의 순서와 조건이 신용점수와 대출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올바른 순서로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을 최소화하고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과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대출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받는 방법과 순서의 중요성

대출을 받을 때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순서로 대출을 받아야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추가 대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 없이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가 높은 대출에 빠져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순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받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이 좋고 고객에게 유리한 대출 (예: 금리, 한도 등)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대한 적은 대출

신용점수는 대출 승인과 대출 조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출 받는 순서를 결정할 때에는 대출 조건이 좋고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출받는 순서를 세워 나가면, 대출 이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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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는 순서

1순위 : 예적금담보대출
2순위 : 보험사 약관대출
3순위 : 1금융권 대출
4순위 : 정부지원 대출
5순위 : 2금융권 대출
6순위 : 대부업체 대출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대출 순위를 정했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 순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인 예적금담보대출과 2순위인 보험사 약관대출의 경우, 한도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순위의 대출보다 한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순위는 대출 상품들을 대략적으로 구분한 것이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출 한도가 크게 필요한 분은 1금융권 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과 개인의 필요에 맞게 적절한 대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대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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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이란?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사용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현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한도가 예금이나 적금 납입 금액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신청 조건은 거의 없으며, 신용점수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체 발생 시, 신용정보에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장점과 이용 팁

예적금담보대출의 가장 큰 이점은 예적금 해지 없이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점수에 큰 부정적 영향이 없고, 다른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 통장을 조기 해지하기보다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한 예적금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ㅁ

보험약관대출이란?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대출, 보험담보대출이라고도 불리며, 보험사 신용대출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가입된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사용하여 금리가 낮고, 신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이 실비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이 대출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활용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 상품과 납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각 보험사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지환급금의 50-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행하는 순간 바로 입금되므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용해 보신분들을 알겠지만,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고 금리도 낮아 소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매우 유리한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으므로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약관대출의 특징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거의 없음
DSR 규제 적용 안 됨(단,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연체 시 신용점수 하락 없음
보험 계약 혜택 유지
365일 24시간 대출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만기 없음

그러나, 2019년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일자와 금액 등이 '신용 정보원'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약관대출 이용 시기

본인의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있을 때 보험약관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낮고 신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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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대출 선택 시 고려사항

먼저, 예적금담보대출과 약관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1금융권 대출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렴한 금리와 부정적인 신용 점수 영향이 적어 많은 분들이 신용대출이 필요할 때 큰 고민 없이 1금융권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의 대출한도가 1금융권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출금리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곳도 있어 보험사의 담보대출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금융권은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하지 않나요?

2금융권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 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평가 방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출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2금융권 대출을 받아도 1금융권과 비슷한 신용 점수 하락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의 경우 1금융권 대출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금융권 보험사의 담보대출이 1금융권보다 조건이 좋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신청시 주의사항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이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아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의 경우 가능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금리가 저렴하고 신용 점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2금융권 대출의 조건이 더 좋다면 1금융권 대신 2금융권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개선된 신용평가 방식 덕분에 2금융권에서 받은 담보대출도 1금융권과 유사한 신용 점수 하락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최대한 1금융권에서 먼저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의 금리가 높아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대출을 선택할 때 금융권의 종류와 금리, 한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조건이 더 좋을까요?

: 고객의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 은행이나 금융 거래 실적,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이 높은 은행을 먼저 고려하면 은행 내부 등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의 조건과 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연봉의 100%까지 한도가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이 2천만원이고 연봉이 6천만원인 경우, 기본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 신청 시 최대 4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직장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대출 한도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을 위한 소득과 신용 확인

적절한 대출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소득과 신용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과 신용이 좋은 경우, 1금융권 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 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대출 역시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모두 취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1금융권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 상품

정부지원 대출 종류가 많아 대표적인 것들만 선별하여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유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금융권)
사잇돌대출 (1금융권)
근로자 햇살론 및 개인사업자 햇살론 (2금융권)
햇살론15 (1금융권)
안전망대출2 (1금융권)
사잇돌2 대출 (2금융권)

햇살론은 2금융권 대출이지만, 대출금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위에서 더 높게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점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햇살론 대신 햇살론15 또는 안전망대출2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살론 유스의 경우 소득 증빙이 필요없어 대학생이나 무직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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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이용 가능 금융기관 소개

2금융권 대출에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권(단위농협, 단위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다양함 때문에 어떤 곳에서 먼저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은지 고민되실 텐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순위 및 주의사항

대출 순서를 결정할 때,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곳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의 금리 및 한도 등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보험사
상호금융권
카드사 장기카드대출 :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단기카드대출 : 현금서비스

카드사의 대출상품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구분하여 순서를 정했습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점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1~2회 가끔씩 급할 때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건수 관리 잘하는 팁

만약 대출이 1,000만원 필요한데 보험사에서는 한도가 500만원, 저축은행에서는 한도가 1,000만원일 경우, 저축은행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용점수에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대출 건수 관리는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한 경우

앞서 알아본 대출들이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체'라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부업체에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P2P 대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은 높은 금리와 신용점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대부업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정식 업체와 불법 업체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진행 과정 중에 문제점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대부업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정리

대출 받는 순서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신용 점수 유지와 향후 대출 이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출 상품(예적금담보대출, 보험사 약관대출, 1금융권 대출, 정부지원 대출, 2금융권 대출 등)이 존재하므로,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받는 과정에서 이자율, 한도, 신용 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살론 보증료 계산법 및 납부 방식 알아보기

꿈고래 — Sun, 16 Apr 2023 14:13:26 +0900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햇살론이지만, 정작 이 대출 상품의 보증료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적고 신용점수가 낮아서 비은행권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정부에서 '보증서'를 활용한 정책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햇살론 대출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보증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글을 통해, 보증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햇살론 대출 방식 이해 : 보증료란?

햇살론과 같은 대출 상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대출 방식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청자의 신용점수, 소득, 직장 등을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출이 어렵거나 큰 금액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고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은 비은행권 대출을 받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증서'를 활용한 정책자금을 제공합니다.

보증서 발급 기관 및 역할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신청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는 만약 신청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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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보증료 계산

보증서는 무료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보증료라고 하는데요. 보증료율이 90%인 대출 상품이 있다면,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전체 금액의 90%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재단 등의 기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대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보증료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계산법

보증료는 대출 상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료 산정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료 산정기간

보증금액은 햇살론의 경우 대출금액의 90%입니다. 보증료율은 상품마다 다른데, 햇살론은 연 2% 입니다. 그리고 햇살론 유스의 보증료율은 취업준비생은 0.5%, 사회초년생 1%, 사회적배려 대상자 0.1%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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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기로 보증료 계산하기

예를 들어, 햇살론에서 1000만원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액은 1000만원의 90%인 900만원이고, 보증료율은 2%, 대출기간은 3년으로 보증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계산기를 활용해 볼텐데요.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증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로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계산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대출원금 : 900만원
대출기간 : 3년
대출금리(보증료율) : 2%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결과에서 총이자액이 해당 상품의 보증료인데요. 약 27.7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자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증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이자계산기 바로가기

햇살론 보증료 납부 방법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과 동시에 기관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와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출 진행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같은 경우엔 처음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선수납 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납 방법 : 대출실행금액에서 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이 송금되며,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신청금액에서 보증료를 제외한 금액만 입급됩니다.
매달 분할 납부 방법 : 대출 기간 동안 보증료를 매달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천만원이고 보증료가 27만원인 경우,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보증료를 제한 973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선수납 방식은 대출 실행 시 보증료를 한 번에 빼고 남은 금액을 송금합니다.

※ 햇살론 보증료 환급되나요?

: 보증료를 선납하고 중도상환을 결정하게 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보증료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에만 해당하는 보증료만 지불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보증료는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환급된 보증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환급 절차는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완료되어 대출 실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증료 납부시 주의사항 : 연체, 사기

보증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며, 추후 추가 대출이나 다른 상품 이용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금융사나 중개 상담사가 불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만 대출이 승인된다는 등의 유도를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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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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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 상품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에게도 대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증료는 대출 상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료 산정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증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납부 방식은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가 있으며, 대출 진행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추가 대출이나 다른 상품 이용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만 대출이 승인된다는 유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이체 한도 늘리기 : 모바일 OTP와 임시증액 활용법

꿈고래 — Sat, 15 Apr 2023 13:59:11 +0900

카카오뱅크를 통해 손쉽게 이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초기 이체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한도를 늘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뱅크 이체한도를 늘리는 방법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체한도 늘리는 방법에는 보안등급 상향과 임시증액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체 한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을 통해 카카오뱅크 이용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이체한도 늘리기

처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면, ATM 이체 및 출금 한도가 1일 1회당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바일 앱 이체 한도는 1일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체 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체한도 늘리는 방법 : ① 모바일 OTP 및 SE

먼저, 카카오뱅크 이체 한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안등급 상향과 임시증액이 있습니다. 보안등급을 상향하는 방법 중 하나는 OTP를 등록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셀카 OTP와 휴대형 OTP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일 5억 원, 1회 1억 원까지 이체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등급	1일 이체한도	1회 이체한도
1등급 (OTP보유)	5억원	1억원
2등급 (SE지원 OS)	5천만원	1천만원
3등급 (SE미지원 OS)	1천만원	1천만원
ATM 자동화기기	3천만원	6백만원

모바일 앱에서의 이체한도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OTP를 보유한 경우가 1등급으로 가장 많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ATM 자동화기기에서는 한도계좌만 해제하면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ATM 자동화기기에서 출금할 경우 1일 600만원, 1회 1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 2~3등급에서 SE지원 OS가 무엇인가요?

: SE(Secure Element)는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 보안 저장 영역을 의미합니다. SE가 지원되는 OS를 사용하면 보다 높은 보안등급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 가능한 모든 iOS 8 이상의 버전은 SE지원 기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오류로 인해 아이폰(iOS)이 SE미지원 OS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대폰을 재부팅하여 앱을 실행해세요. 그래도 오류가 계속 발생한다면, 카카오뱅크 앱을 삭제한 다음 휴대폰 재부팅 후 앱스토어에서 카카오뱅크 앱을 다시 설치하면 해결될겁니다. 재부팅할때는 '밀어서 전원 끄기'로 전원을 완전히 종료한 후 재부팅해야 합니다.

이체한도 늘리는 방법 : ② 임시증액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카카오뱅크 임시증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며, 신분증 인증과 영상통화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증액을 신청하려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체/출금 한도 변경' 메뉴에서 '임시증액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신분증 촬영 제출 후 카카오뱅크의 전화를 받아 영상통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등급	인증 절차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1회)
1등급 (OTP보유)	신분증 촬영 + 영상통화 + OTP + 인증비밀번호 입력	20억원	10억원
2등급 (SE지원 OS)	신분증 촬영 + 영상통화 + 인증비밀번호 입력	5억원	1억원
3등급 (SE미지원 OS)	신분증 촬영 + 영상통화 + 인증비밀번호 입력	1억원	1억원

임시증액 최대한도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등급은 1일 20억 원, 1회 10억 원, 2등급은 1일 5억 원, 1회 1억 원, 그리고 3등급은 1일 1억 원, 1회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카카오뱅크 이용자분들께서는 보안등급 상향 및 임시증액을 통해 이체 한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한도를 적절히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이체한도 변경 방법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체한도를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해 이체한도를 변경해 보세요.

먼저 카카오뱅크 앱에 로그인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 세개가 연결된 버튼을 클릭해 고객센터의 '인증/보안'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현재 이체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 이체한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일 및 1회 이체한도 변경이 가능하며, 오른쪽 위 탭을 '모바일'에서 'ATM'으로 전환하면 ATM 이체한도와 출금한도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체한도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보안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의 경우 OTP 등록이나 발급을 통해 보안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계좌의 경우 이체한도 변경이 제한되어 있어,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거래를 많이 하지 않은 경우 먼저 한도계좌 제한을 해제해야 이체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도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한도계좌 해제 방법 알아보기

카카오뱅크 한도계좌 해제 방법 :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한가요?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 중, '한도 계좌' 설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카카오뱅크에서 처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한도 계좌로 설정되는 이유와, 한도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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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카카오뱅크 이체한도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안등급 상향과 임시증액을 활용하면 더 높은 이체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해 이체한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셨다면, 원하는 한도 조절을 적절히 활용하여 금융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의 발전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금융 생활도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뱅크 한도계좌 해제 방법 :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한가요?

꿈고래 — Sat, 15 Apr 2023 12:17:03 +0900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 중, '한도 계좌' 설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카카오뱅크에서 처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한도 계좌로 설정되는 이유와, 한도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도해볼 수 있는 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해제를 시도하는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카카오뱅크 한도 계좌 설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카카오뱅크 한도계좌로 개설되는 이유는?

카카오뱅크에서 처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한도 계좌로 설정되며, 이는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일정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모바일 앱에서는 1일 최대 200만원, ATM에서는 100만원, 스마트 출금의 경우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인 학생은 1일 최대 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최대 이체/출금 한도
모바일 앱	200만원 (1일 기준)
ATM	100만원 (1일 기준)
스마트 출금	50만원 (1일 기준)
만 19세 미만	100만원 (1일 최대)

2015년에 도입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에 따라, 새로운 계좌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일단 한도 계좌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한도계좌 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금대출 신청하려고 카뱅 계좌 개설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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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한도계좌 해제 방법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면서 한도 계좌 해제를 원하는 분들은 먼저 개인 계좌 관리 메뉴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계좌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 해제 메뉴를 찾아 누르면 한도 계좌 해제 방법이 나타납니다.

계좌 관리 메뉴 선택
한도 해제 선택
해제 신청하기 선택
서류를 촬영하고 제출
자산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어진 질문들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을 통해 약 3일의 심사 과정을 거쳐 한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 없이 한도 해제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팁을 참고해보세요.

서류 제출 없이 한도계좌 자동해제하는 방법

카카오뱅크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활용
26주 적금 만기 도전
친구와 모임통장 개설 및 회비 납부
카카오뱅크와 지속적인 거래 유지

하지만 이와 관련된 조건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조건은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도 해제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조건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한도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카오뱅크 한도계좌 해제시 필요한 서류

한도계좌 해제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공과금 고지서(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관리비 고지서 및 주민등록등본(동호수 필수, 주소 동일해야 함)
세금 고지서(최근 6개월 이내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휴대폰 요금 납부계좌 등록 및 납부확인서 제출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카카오뱅크에 제출하면 한도 해제를 위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 한도 계좌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해제를 원하는 분들은 월급통장으로 활용하거나 26주 적금 만기를 달성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빠른 한도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를 거쳐 한도 해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계좌 해제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카카오뱅크 한도 제한 계좌 해제를 위한 서류 제출은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 없고 준비하기 수월한 서류를 선택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조하세요.

모니터를 촬영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쇄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계좌 개설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기간은 약 3영업일 이상 소요됩니다.

한도 제한 계좌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재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또, 소액이라도 이체를 몇 번 진행하면서 계좌를 활용하다 보면, 센터에서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자연스럽게 일반 계좌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카카오뱅크 한도 제한 계좌 해제를 원활하게 진행해보세요.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시 오류가 생기는 이유

오류로 인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에 증권사, 다른 은행, 페이 서비스 등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이후로 20 영업일이 경과해야 다른 계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모든 금융 기관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정기예·적금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요약정리

카카오뱅크 한도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계좌의 생성 이유부터 해제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3영업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한도 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월급통장 활용이나 26주 적금 만기 도전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계좌 개설 시 오류가 발생한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최근 계좌를 개설한 경우 20영업일이 경과해야 카카오뱅크 계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조건 및 거절 사유 파헤치기

꿈고래 — Sat, 15 Apr 2023 02:11:01 +0900

비상금대출이 필요할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되는 보험증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서울보증보험과 비상금대출 간의 관계와 신용대출과 비상금대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핵심 요소인 서울보증보험 보증서의 역할과 발급 조건, 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비상금대출의 관계

서울보증보험은 대한보증보험의 명칭으로 최초 설립되어, 대한재보험공사가 주도하여 다양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보증보험 회사와의 합병 이후, 서울보증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신원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인허가보증, 지급보증, 할부판매보증 등 여러 보증 및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보험사 및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상금대출이나 다른 신용대출을 받을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되는 보험증권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보험증권은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직접 정보를 전달하여 대리 발급이 되는 형식입니다.

때때로 서울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되어 비상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보험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보험증권은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먼저 발급받고 대출을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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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과 비상금대출의 차이

서울보증보험은 비상금 대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대출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신용대출과 비상금대출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보통 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신청자의 재직 상태, 연소득, 신용 등급, 재산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상금 대출은 이러한 조건이 없이 보증서 발급 조건만 만족하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은행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신청 과정

예를 들어 A은행에 비상금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해당 정보는 즉시 서울보증보험으로 전달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증서 발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대출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보증서가 발급되면, 비상금 대출이 승인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서가 중요한 이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비상금 대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대출자가 은행에 돈을 갚지 않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상환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신청자의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연체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먼저 대출 연체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게,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과 연체자라는 인식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때,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돈을 갚아주긴 하지만, 그것이 연체에 대한 면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준 돈을 해당 기관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상황에 이르면 신용 상태가 이미 크게 악화되어 다른 소액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며, 신용 불량자로 인해 금융 거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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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조건 및 거절 사유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는 없지만, 부결된 사례 후기나 공유된 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정보는 공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다음 사유를 보면 발급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와 중복 발급 가능성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개인의 신용, 금융거래 실적, 기존 대출 내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에서 천만원의 보증한도를 부여받았을 때, 300만원의 비상금 대출을 실행하면 아직 700만원의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비상금 대출을 신청해도 보증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증한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비상금 대출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직자, 대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은 보증한도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증권이 필요 없는 다른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한 개인에게 무한정 보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중복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 대출 상품에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B 대출 상품에서도 보증서가 필요할 때, 신청자의 보증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중복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한도와 본인의 신용 상태를 고려해 서울보증보험의 발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의 중요성

신용등급은 금융 거래의 핵심 요소로, 서울보증보험 발급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정확한 등급 기준은 없지만, 신용등급은 종합적인 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나이스와 올크레딧 두 곳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점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상향된 점수가 반영되기까지 약 1개월 정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내역의 영향

또한, 이전에 받았던 대출 내역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나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 서울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캐피탈, 카드사 등의 2금융권 상품이나 대부업, 사금융 등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의 금융거래 실적

신용등급이 향상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거래 실적입니다. 금융거래 실적이란 신용카드 사용 기간, 사용 금액, 다양한 대출 실행 및 상환 기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 기록이 최소 1년 이상부터 길어질수록 대출 승인 확률이 증가합니다. 대학생, 주부,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금융거래 실적을 충분히 쌓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거절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를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금융거래 실적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개설하고 소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2~3년이 지나면 초기화됩니다. 해지한 카드의 사용 기록 역시 초기화되므로, 최소 2장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득 대비 과도한 사용이나 리볼빙, 분할 납부 이력이 많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는 신용거래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와 서울보증보험 발급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과거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연체 정보는 3년에서 5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발급 대상자 기준과 보증한도는 개인의 신용 상태, 금융거래 실적, 기존 대출 내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중복 발급 여부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체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한도가 낮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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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발급 거절시 대처 방안

만일 대출이 보증보험 발급 거절로 인해 거부된 경우,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 번호는 1670-7000, 02-3671-7000 입니다. 전화로 문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남기거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서울보증보험과 비상금대출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보증서 발급 여부가 대출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관리, 금융거래 실적 증진, 연체 안하기 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에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 거래에 있어 더욱 원활한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꿈고래 — Fri, 14 Apr 2023 21:28:41 +0900

급전이 필요한 순간,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나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의 자격조건과 거절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며, 여러분이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자격조건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행 연체 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해을 끼친 이력이 있는 경우
연체, 부도 등 신용도 문제로 전산 등록된 경우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

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은 대부분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들은 이와는 별개로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만족해도 왜 거절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의 핵심 조건

비상금대출의 핵심은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이는 재직 정보나 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학생, 주부, 무직자 등 무소득자인 분들은 이 조건의 중요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이란?

비상금대출 신청 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대출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증권 발급을 요청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출자의 정보를 검토한 후 승인되면 보험증권을 발급해주며, 이로 인해 비상금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 발급이 거절되면 비상금대출 역시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금대출 거절 이유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아 비상금대출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보험의 역할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상환해주기 때문에 은행은 보험증권 발급 여부에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증권만 발급되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기대출이 많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비상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대출 상품도 거절될 확률이 높으므로,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면 더욱 원활한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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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에 대한 기본 개념

대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비상금 대출을 신청할 때,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같은 나이가 어린 분들이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비상금대출의 개념과 사용법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란?

비상금 대출의 대부분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대출의 경우 대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띄지만,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비상금 대출은 대출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대신 한도액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승인되면 통장 잔고는 그대로 0원이지만, 해당 금액만큼의 한도가 생기게 되어 그 한도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잔고가 0원이어도 300만원 한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100만원을 사용하면 잔고가 -100만원이 찍힙니다.

이자 계산 및 한도 이용 방법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에서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평균 사용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만큼의 이자를,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만큼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잔고가 계속 0원 이상이라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3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신청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비상금 대출은 신청한 금액을 한도로 부여하여 사용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대출 방식입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신청방법

우선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카카오뱅크 앱과 계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다운로드하고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두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을 실행하고 대출 메뉴를 선택하세요.
비상금대출을 선택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가계 대출 상품 설명서 및 기타 약관에 동의하고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문자로 신청 가능 알림을 받게 됩니다.
대출 심사 전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 대출용도, 변제 계획, 자산 규모, 부채 규모, 연간 소득, 연 소득 대비 고정 지출 입력
-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적합성 판단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진행하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금리가 산출되며, 계좌 설정, 사용용도, 알림, 이메일,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비상금 충전 여부를 선택하면 대출이 승인되고 실행됩니다. 신청을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이자는 고정된 날에 자동 이체되며, 연체는 신용 저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상환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비상금대출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원금을 갚지 못하거나 더 이용하길 원한다면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방법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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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알아보세요

비상금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연장 조건과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은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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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지원내용

앱 다운로드와 계좌 개설을 완료한 후, 비상금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 및 금리

일반적으로 비상금 대출의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3%에서 15.0% 사이로 책정됩니다(23.04).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금리는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한도와 금리가 어떻게 책정될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신청 과정 중간에 심사 승인이 되었다면 자신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때 신청을 중지하면 됩니다. 신청 중간에 취소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환 방식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의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이는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1년이 되기 전에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및 해지방법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의 만기는 기본적으로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잔고를 0원으로 맞춰두면 만기일에 자동으로 상환 및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도상환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앱을 실행하고 오른쪽 상단의 '관리' 버튼을 클릭한 후, 대출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해지하기'를 선택하고, 통장 잔액을 0원 이상 사용한 대출 한도만큼 채워둔 다음 '해지하기'를 신청하면, 중도상환을 통한 비상금대출 해지가 완료됩니다. 해약금(수수료)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을 중도상환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금리 확인하기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해지 후 재신청

비상금대출 해지 후 재신청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중도 해지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신청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해지 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상품 종류와 은행,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더 긴 시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상금대출은 한 번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만, 연체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용 점수 때문에 해지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연체만 없다면 중간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지 후 급하게 다시 신청하는데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대출 철회와 해지의 차이점

그리고 대출 철회와 해지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 후 14일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는 이 상품을 사용한 것 자체를 무효화하는 취소하는 개념입니다. 해지는 사용 후 상환 과정을 거치지만, 철회는 대출 이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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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Q&A 질문 정리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한도 변경되나요?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의 한도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한도가 300만원이라 할 때, 반드시 전체 금액을 신청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최대 한도가 200만원이면 그 이상의 금액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비상금대출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요?

비상금대출을 신청할 때 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신청해야 할 경우 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신청하면 신용점수는 동일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적은 금액을 신청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이 덜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하락은 대출 실행 시점에만 영향을 받으며, 대출 중간에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일부 회복되지만, 이전 상태와 완전히 동일하게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비상금대출 입금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 완료 후, 소요 시간이 매우 짧아 1분 이내에 입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상금대출 이자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비상금 대출의 월 이자를 확인하려면 대출 관리 메뉴에 있는 이자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납부 일정 및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대출 금액과 연 9%의 금리를 가진 경우, 한 달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22,191원입니다.

요약정리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 대상이거나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비상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조건과 보험증권 발급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상금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한 금액만큼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카카오뱅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알아보세요

꿈고래 — Fri, 14 Apr 2023 12:53:27 +0900

비상금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연장 조건과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은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출 연장의 기간, 방법, 유의사항 그리고 연장 거절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 조건

카카오뱅크의 비상금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제공되며, 기본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하며, 1년이 되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기본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간 대출을 이용하면서 원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만기가 다가오는 것은 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면 현재 원금 상황을 유지하며 1년 동안 추가로 이용하는게 좋은데요. 한가지 조심해야 사항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 시 고려사항

예를 들어, A씨는 300만원의 비상금대출을 받아 1년 동안 사용하였고, 이제 만기가 한 달 남았습니다.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용 중인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불필요한데요, 심사 과정에서 현재 사용 중인 대출 금액은 고려되지 않으며, 연장이 승인되면 원금 상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금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중요한 만큼, 연장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 기간

비상금대출의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만기일 30일 전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약정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에 로그인하고 MY화면 상단의 '연장신청 진행' 안내 메시지를 선택 후 [ 약관동의 > 심사결과 확인 > 기간연장 계약 ] 순으로 진행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관련 문자가 오지 않거나 앱에서 연장하기 메뉴을 찾지 못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장 기간이 다가오면, 카카오뱅크 앱 상단에 일시 배너 형태로 연장하기 메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만기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연장 관련 문자나 앱에서의 연장하기 버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1599-3333)에 문의하여 연장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 방법 및 유의사항

비상금 대출 만기가 다가올 때, 카카오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원하는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약관 확인 및 동의 : 필수 동의서와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대출 계약서 작성 : 연장 조건과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간 연장 완료 : 대출 계약 완료 후, 비상금 대출 기간이 즉시 연장됩니다.

하지만 연장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대출 금리가 이전보다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개인의 신용 점수가 변동된 경우 금리가 더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용자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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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후 이자 계산법

비상금대출 연장 후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대출금리

연장 후 1년 동안 금리는 고정되지만, 다음 연장 시 새로운 금리가 적용됩니다. 새 금리는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와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연장하면 대부분 금리가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이전에 낸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비상금대출 자동연장과 주의사항

때로는 일부 고객들이 카카오 비상금대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추가로 1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센터에 즉각 연락하여 '자동연장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최대 연장 기간 및 횟수

앞서 언급했듯이, 카카오 비상금대출은 1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총 몇 회까지 연장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최대 10년 또는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 홈페이지에는 명시적으로 횟수 제한이 공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심사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카카오 비상금대출의 최대 연장 기간은 10년입니다. 성인 대부분이 300만 원의 대출금을 10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장 횟수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횟수 자체보다는 연장 심사 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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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 거절 사유

비상금대출의 신청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 연장 신청이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체(대출금, 통신비, 공과금 등) 발생
압류, 파산, 개인회생, 면책 등 발생
신용점수(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신용카드 실적 부족
금융사기 관련 기록 발생
부도정보 발생
기대출 증가

참고로, 연장 가능 여부, 금액 및 금리는 신청자의 거래현황과 신용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의 연령대, 직장,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연체, 기대출, 신용점수, 금융거래 실적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명적인 연체

먼저,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이 정보가 전산기록에 남게 됩니다. 물론 이보다 작은 금액과 짧은 기간의 연체도 반복되면 당연히 신용에 악영향을 줍니다. 대출금, 휴대폰 요금, 공과금 등을 연체하게 되면 대출 연장 심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2. 신용점수의 하락

신용점수가 어떤 이유로 인해 하락한 경우, 특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대출 연장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대출은 처음 신청 시 소액이 가능하고 신용 점수 기준이 다른 신용대출보다 관대하지만,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3. 기존 대출 증가

비상금대출을 처음 신청했을 때 없었던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금융기관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신용거래 내역이 없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및 기타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참고하여 대출 연장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연체를 피하고 대출 및 신용거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상금대출 신청 조차 부결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뱅 비상금대출 부결사유 및 자격조건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거절된 이유? 카뱅 비상금대출 부결사유 및 자격조건

사람 일이라는게 녹록치 않습니다. 어디에선가 볼트 풀린것처럼 삐걱삐걱 예상을 벗어나곤 하죠. 수중에 돈이 없을 때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비상금을 미리 준비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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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장 조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대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이 글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시 금리 상승이나 신용 점수 변동 등 주의할 점들이 있으니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대출 연장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길 바라며,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로 좀 더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즐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결정적 요소

꿈고래 — Sat, 8 Apr 2023 14:20:41 +0900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정보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음, 미약, 있음으로 구분되며, 이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의 결정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여부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가구라 함은 보장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수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기준 알아보기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매달 수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보는데, 이를 부양비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부양비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라도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음, 미약, 있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수급자의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의 경우 월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지만,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고소득자라면 김씨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수급자 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이들의 부양능력은 수급자격 심사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구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수급자의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완전히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 도움은 줄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무직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금액 기준이 결정되는데,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을 판단하는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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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합니다.

구분(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40%)
1인	2,077,892	831,157
2인	3,456,155	1,382,462
3인	4,434,816	1,773,926
4인	5,400,964	2,160,386
5인	6,330,688	2,532,275
6인	7,227,981	2,891,192

현재 기준 중위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07만원, 2인 가구의 경우 345만원, 3인 가구의 경우 443만원 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의 가구 인원 수와 관계없이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게 되며, 부양의무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 외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군대 · 이민 · 교도소 등

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 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연금 수령자나 기초 연금 수령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대를 가거나 행방불명, 또는 해외 거주로 인해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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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는 경우와 수급자격 상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의 어려운 사정과 관계없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한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많이 어려우므로 다음 사진(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29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자는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이 정도면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즉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 가구 등의 경우, 부양능력 없음 기준 금액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 ) 안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추가 납입,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 활용 전략 알아보기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계산법

부양능력 미약이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사이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수급권자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 지원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부양능력 없음 기준 금액 × 일정 비율

부양능력 미약을 계산하는 방법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에서 부양능력 없음 기준 금액을 빼고,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곱해지는 비율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들, 미혼 딸, 부모: 30%
결혼한 딸, 결혼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자립지원 별도 가구: 15%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400만원이고 부양능력 없음 기준이 345만원이라면, 차액인 55만원에 30%를 곱한 16.5만원이 해당 가구의 부양비가 됩니다. 부양비는 수급자가 받는 지원금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실제로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소득에 따른 부양비가 계산되어 수급권자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부양비가 낮을수록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양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비 계산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부양비 계산법 :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수급자 선정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본인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소득이 늘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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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 여부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음, 미약, 있음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수급자의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위한 무이자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 최대 5000만원 지원

꿈고래 — Thu, 6 Apr 2023 10:48:22 +0900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한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대출은 비정상거처(고시원, 지하, 쪽방 등)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장 10년 동안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대출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상환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호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지원

정부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라 부르는데, 이 상품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거기준

지난 여름의 폭우로 인해 반지하와 쪽방 등에서 큰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이를 통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지하 등에서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 : 14㎡(약 4.2평)
2인 가구 : 26㎡(약 7.8평)
3인 가구 : 36㎡(약10.5평)
4인 가구 : 43㎡(약 13평)
5인 가구 : 46㎡(약 13.9평)
6명 기준 : 55㎡(약16.6평)

이 대출은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사는 가정에도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도 신청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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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3가지 자격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 거주 : 대출 신청자는 비정상거처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소득 및 순자산 제한 : 대출을 신청하는 분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요건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정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기존의 보증금을 올릴 수 있어서, 훨씬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을 내던 사람이 버팀목 대출을 받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월세는 본인 부담이지만, 보증금 지원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팀목 대출 기간, 연장 및 추가 혜택 지원내용

대출 기간 및 연장 조건

버팀목 대출은 원래 2년 뒤 일시상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만기를 2년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및 은행별 신청 일정

대출을 받으려면 이사할 집을 먼저 계약해야 하며, 보증금 금액이 2억원 이하이고 면적이 전용 25평(1인 가구) 또는 18평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은 4월 10일부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와 이사갈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가족관계증명원과 재직 및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 및 소득심사 과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산에 대한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를 진행하며, 은행에서 소득심사도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 및 주거급여 혜택

대출을 받게 되면, 이사비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올해 5,000호만 지원할 예정이므로, 대상자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자립하는 자녀 :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자녀가 성공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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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은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로,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한 전세자금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지원 가능한 호수는 5,000호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추가 납입,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 활용 전략

꿈고래 — Wed, 5 Apr 2023 13:32:23 +0900

국민연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연기연금 제도, 추가 납입 제도, 임의가입 제도 등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들이 우리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각 제도별 이점과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금 바로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제도와 이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보고자 하는 분들은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룰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 금액이 매월 0.6% 증가합니다. 단, 연기 기간에 따라 증가 금액의 기간이 제한됩니다. 추가로, 연금액 전체를 연기할 수도 있고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 수령 시기에 도래해 월 4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연기연금 제도를 5년 동안 이용하면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월 40만 240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는 월 10만원의 연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5년 후에 이자를 붙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신청하러 가기

추가 납입 제도

추가 납입 제도는 경력 단절,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혜택의 핵심은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납입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최대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법 알아보기

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Q&A : 신청 방법, 급여 지원, 연장 및 분할 사용법 등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을 위해 육아휴직과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글을 통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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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제도

임의가입 제도는 국민연금의 대상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만 18세에서 27세 미만 무소득 학생 등도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백수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및 건강보험료 계산 : 퇴직자 · 백수 · 무소득자 · 주부 지역건보료는 얼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3개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반씩 부담해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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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계속 제도

임의가입 계속 제도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만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가지 크레딧 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 소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제도에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 있습니다.

①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출산한 시기와 자녀 수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령 시기에 신청하며,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적용됩니다.

②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최대 6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 예비역, 국제협력 봉사 요원, 공익근무효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금 지급 시기에 신청합니다.

③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부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재산 기준은 6억원 초과, 소득 기준은 168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가구 부모급여 지원금액 알아보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예비 엄마 아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제 매달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이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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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의 50%를,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해주므로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제도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10년 이상 납부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해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자도 신청가능한 소액생계비 지원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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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제도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용된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보험료가 18만원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9만원씩 부담하던 보험료를 이제 1만8천원씩만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 바로가기

농어업인 지원제도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355번 콜센터로 문의하여 자신이 해당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 향상

신용 점수 향상의 경우,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용 점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할수록 더 많은 가점을 받게 되며, 36개월 이상 납부자는 최대 4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에게는 이 가점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조건 알아보기

아기가 국민연금 받는 이유 : 유족연금 지급 조건과 지급기간 알아보기

아기가 어머니를 잃고 3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고,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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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연기연금 제도, 추가 납입 제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포함하며, 각각의 이점과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크레딧 제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반환일시금 제도, 두루누리 지원 제도, 농어업인 지원제도, 그리고 신용 점수 향상까지 다양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제도들을 활용하여 노후를 풍요롭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잘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재산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통장잔액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 알아보기

꿈고래 — Tue, 4 Apr 2023 15:29:39 +090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현금성 재산 한도에 초점을 맞춰,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지방 등 각 지역별로 현금성 재산 한도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 통장 잔액을 포함한 현금성 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있으실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현금성 재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성 재산은 현금, 통장잔액,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쉽게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당장 사용 가능한 돈을 말하는 것이죠.

소득과 재산없이 현금만 보유한 경우

먼저 가정해 볼 상황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없는 집에 거주하거나 친구, 친척 집에서 소득 없이 생활하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현금보유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보유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30%)	1인	2인	3인	4인
서울	113,957,955	120,563,035	125,253,115	129,883,211
경기	94,957,955	101,563,035	106,253,115	110,883,211
광역/세종/창원	91,957,955	98,563,035	103,253,115	107,883,211
그 외	67,957,955	74,563,035	79,253,115	83,883,211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1인 가구는 1억 1,395만 7,955원, 2인 가구는 1억 2,056만원, 3인 가구는 1억 2525만원, 4인 가구는 1억 2,988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면 수급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각각 다른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각 지역별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현금만!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 보유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울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의 통장 잔액(금융재산)이 1억 5천만원이라면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수급중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현금보유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증가할 수록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생계급여를 100% 받기 위해 가진 현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역시 지역별로 요구되는 현금재산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면 1억 400만원 이하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에는 8,5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8,200만원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5,800만원 이하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 현금소유 기준을 살펴본 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령액을 모두 받으면 얼마나 되나요?

가구 규모에 따른 생계급여 수령액은 다릅니다.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0%)
1인	2,077,892	623,368
2인	3,456,155	1,036,847
3인	4,434,816	1,330,445
4인	5,400,964	1,620,289
5인	6,330,688	1,899,206
6인	7,227,981	2,168,394

생계비는 생계급여 기준(30%)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비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62만원, 2인 가구는 103만원, 3인 가구는 133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16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가구 생계급여 계산해보기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보유 기준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비를 할인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은행 통장 등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금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급여 현금재산 한도

의료급여(40%)	1인	2인	3인	4인
서울	117,277,268	126,084,058	132,337,492	138,510,958
경기	98,277,268	107,084,058	113,337,492	119,510,958
광역, 세종, 창원	95,277,268	104,084,058	110,337,492	116,510,958
그 외	71,277,268	80,084,058	86,337,492	92,510,958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급자는 현금성 재산이 1억 1,727만원 이하일 경우, 3인 가구 수급자는 1억 3,233만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1인 가구 수급자는 9,827만원 이하, 광역시에 사는 1인 가구 수급자는 9,527만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에 사는 3인 가구 수급자는 8,633만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현금재산 한도

주거급여(47%)	1인	2인	3인	4인
서울	119,600,783	129,948,770	137,296,550	144,550,367
경기	100,600,783	110,948,770	118,296,550	125,550,367
광역/세종/창원	97,600,783	107,948,770	115,296,550	122,550,367
그 외	73,600,783	83,948,770	91,296,550	98,550,367

주거급여의 경우, 서울에서 1인 가구는 1억 1,960만원, 경기도는 1억 60만원, 세종시는 9,7600만원, 지방은 7,36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50%)	1인	2인	3인	4인
서울	120,596,581	131,605,064	139,421,853	147,138,690
경기	101,596,581	112,605,064	120,421,853	128,138,690
광역/세종/창원	98,596,581	109,605,064	117,421,853	125,138,690
그 외	74,596,581	85,605,064	93,421,853	101,138,690

교육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1억 2,059만원, 경기도에서 1억 159만원, 광역시에서 9,859만원, 그 외 지역에서 7,459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부결 사유에 따른 대출 승인률 높이는 8가지 비결 공개

햇살론뱅크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나요?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이 금융 상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승인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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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액에 따라 기초수급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유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전액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잔액(현금재산)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본 재산액이라는 차감 재산이 존재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 9,900만원
경기도 : 8,000만원
광역시/세종시/창원시 : 7,700만원
그 외 지역 : 5,300만원

또한, 금융재산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본 재산액과 금융재산 500만원을 합한 금액만큼의 현금이 있다면, 재산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소득환산율(6.26%)를 적용하는데, 소득은 없고 현금재산만 있는 상황에서 6.26%를 적용한 현금재산이 다음 기준보다 적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기준)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
1인	2,077,892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3,456,155	1,036,847	1,382,462	1,624,393	1,728,078
3인	4,434,816	1,330,445	1,773,926	2,084,364	2,217,408
4인	5,400,964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6,330,688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7,227,981	2,168,394	2,891,192	3,397,151	3,613,991

참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현금 재산이 많아질수록, 즉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록 생계비와 주거비 금액이 줄어들지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대상 여부만 따져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기준 : 수급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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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현금성 재산 한도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별, 급여별 기준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잔액을 포함한 현금성 재산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는 현금성 재산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본인 가구의 현금기준 한도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복잡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궁금증 해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꿈고래 — Mon, 3 Apr 2023 16:20:00 +0900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고, 수급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신청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할머니와 초등학생 손자가 같이 살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 가족 및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갑자기 다쳐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다른 복지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변경된 기초수급자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기준 : 수급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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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수급비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지급은 그 전날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월말에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수급자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원되므로, 월 초와 월 말에 신청한 경우에도 수급비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이 기간 이전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간

기초수급자는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생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기초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인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빚이 있으신 분들은 생계급여가 지급된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데, 압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압류방지통장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압류 안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

기초수급자 신청 후 결과를 받는데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로, 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결과가 오래 걸리는 근본적 이유는 기초수급비가 국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세금 기반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도에 비해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며, 근로소득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각종 금융재산, 일반재산, 기타 재산 자동차 등 수급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최소 한 달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동안 돈이 필요하신 분은 소액생계비를 지원받아보세요.

수급자 신청 가능한 긴급 소액생계비 지원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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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급여만 신청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통합신청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급여를 받기를 원치 않는 주된 이유는 병원에서 수급자임을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 형태로 지급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되거나 수치심이 덜 느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금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수급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눈치가 보이고 낙인감이 들 수 있어, 의료급여 대신 병원비를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되기 이전부터 자주 방문하던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공개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거의 공짜로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눈치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합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통합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통합신청을 통해 모든 급여를 신청하면,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별도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 신청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사업자 · 자동차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자라 할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로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되었으나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진 경우, 지자체에 소명하여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으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달 이후부터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까다롭고 탈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신청자에게 자동차 소유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 구입해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조건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보장가구원이나 거주지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기준이 완화된 경우 등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면 재신청해야 되나요?

이사를 가도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자체로 기초수급자 정보가 이관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 사항은 자동 이관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금액대 및 지역이 유사한 경우 이사 시 수급자격과 수급비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의 변화, 급지 변경,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보증금이 적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서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수급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중인 분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포장이사비용 싸게 밥는 5가지 방법

이삿짐센터에서 포장이사 비용견적 싸게 받는 5가지 꿀팁!

이사 갈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이삿짐센터 포장이사 업체선정이였습니다. 어떤 업체가 좋을지, 가격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견적비교를 해봐도 하나같이 광고글뿐이여서 막상 원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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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일하는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65세 미만의 사람들이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65세 미만이고 일할 능력이 있다면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65세 이전에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 없는 조건부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조건 및 진단서 유효기간

수급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7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 근로능력과 관련 있는 원칙은 자립지원의 원칙인데요. 자립지원의 원칙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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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감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아가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기준 : 수급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꿈고래 — Sat, 1 Apr 2023 14:29:00 +0900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신청방법,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해외체류자, 이혼, 상속재산, 부양의무자 자동차재산 등과 관련되어 궁금하실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지 혹은 신청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복지멤버십 :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이란 사용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최초 한 번만 가입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 가능
상황에 따라서도 유용한 복지정보 안내가 가능

이 프로그램은 기초수급자가 신청할 때 공무원이 안내하는데,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제도를 모르면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있는 '복지멤버십 가입'란에 체크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온라인), 앱 모바일,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멤버쉽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변동시

기초수급자의 정보가 변동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알림이 뜹니다. 이전에는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즉시 보장이 중지되었으나, 현재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중지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장을 중지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처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양의무자가 거주지에 없을 경우에도 바로 보호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에 발생했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궁금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궁금증 해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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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공제 완화

기초수급자 소득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공적이전소득 중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참전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에게 지원되는데, 올해부터 소득에서 공제되어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생계지원금(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차감되었던 생계급여를 이제는 차감되는 금액없이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유공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자립준비청년의 소득 공제 변경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6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인 이 씨는 올해 첫 직장생활을 시작해 월 근로소득이 120만원입니다. 작년 규정에 따르면, 5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70만원의 30%를 추가공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60만원의 30%를 추가공제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 조건 알아보기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정부는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더 쉽게 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수급자 중 정부지원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등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고려되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가 신설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동안 해당 금액을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어, 지원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이 박탈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지역	서울시	경기도	광역·세종·창원	그 외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서울시의 경우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 다시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위특례 재산기준 인상

재산범위특례는 노부부나 조손세대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만 구성된 경우 적용되어, 다른 가구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가 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서울시는 1억 4300만원, 경기도는 1억 25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은 9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정부는 수급자 재산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누어 각 재산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재산이 가장 적게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가지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주거용재산에 한도액을 설정했습니다.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주거용재산 한도액	1.72억원	1.51억원	1.46억원	1.12억원

올해 이 한도액이 대폭 인상되어, 서울시는 1억 7200만원, 경기도는 1억 51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전월세 보증금 주거급여 지원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지원이란?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

주거급여란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구성 및 형태에 따라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세입자인 경우와 자가인 경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타인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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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기초수급자 제외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가구원은 중요한 요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자 기준과 수급비가 달라집니다. 보장가구원은 군입대, 교도소 입소, 보장시설 입소 등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최근 180일 중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61일째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수급비가 조정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변경된 기준

이혼 시 재산 차감 : 올해부터 수급자가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지급한 경우 해당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 지급금을 차감해줍니다.
포기한 상속재산 미반영 : 상속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올해부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되어 수급자가 되기가 이전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자립정착금 금융공제 :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만 18세가 돼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으로 40만원,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원 가량 지원)은 올해부터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부양의무자 자동차재산 미반영 :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 시, 작년에 재산으로 봤었던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비싼 차를 갖고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데 영향이 없습니다. 단,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경우엔 이전처럼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자립하는 자녀 :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자립지원 별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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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해 신청하실 분들이나 작년에 아쉽게 부적합 통지를 받고 탈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알아보기

꿈고래 — Fri, 31 Mar 2023 15:58:23 +0900

핸드폰 요금 몇 만원도 못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몇 개월을 연체하기 일쑤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이라는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여러분들이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과 대출 신청방법, 이자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요건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대상자의 연소득은 3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기타 제도권 금융 기관을 통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구제 대출 등 불법 사금융은 평균 금리가 400%를 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이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다 연체가 되거나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 보험사기, 위변조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구제대출이란?

: 내구제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돈을 빌리기 힘든 나머지, 휴대폰 깡 이나 가전제품 깡 등과 같이 우회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넘기고 이자를 제외한 현금을 받는 수법입니다. 이런 형태의 거래는 불법인데, 돈을 마련할 곳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액 및 지원 범위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같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 처음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횟수는 아쉽게도 현재 예산 상황으로 인해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은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의료비ㆍ주거비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100만원 한도 가능

한도가 100만원인 이유는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내구제 대출의 대출 금액이 약 50만원이고,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금액이 40~50만원인 것을 고려하여 설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100만원의 대출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품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의 장점

소액생계비 대출은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금 용도와 상환 계획서는 작성해야함)
상환 기간은 1년이지만,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장 5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원금을 갚을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이용하여 만기일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이나 햇살론 15와 같이 대출 조건이 유리한 상품이 있다면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와 금리 인하 조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기본 이자율은 연 15.9%로, 일반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리 인하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교육 이수 : 금리가 0.5%p 인하되어 15.4%가 됩니다.
(50만원 대출받으면 월 이자부담은 6,415원)
성실한 이자 납부 :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됩니다.
(6개월 후 12.4% → 월 이자 5,165원, 추가 6개월 후 9.4% → 월 이자 3,915원)
1년간 이자를 잘 납부하면 만기 연장 기간 동안 월 이자가 3,916원이 됩니다.

서민지원 상품인데 이자율이 높은 이유

이자율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 대출 상품이 연간 100% 이상의 고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과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저축은행 및 2금융권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평균 금리가 15%인 것을 고려하여 책정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예약 방법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ARS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하여 예약합니다.
예약 가능한 날짜 : 매주 수요일, 금요일 사이에 향후 4주 이내의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지역, 센터를 선택하여 예약합니다.
필요 서류: 상담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합니다. 소득이나 신용도 증빙 자료는 전산에서 확인하므로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상담 내용 정리

대출금 사용 목적 확인 :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물어보고 상환 의지를 확인합니다.
비대면 대출 제한 : 처음 대출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추가 대출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종합 상담 : 대출 상담 외에도 채무조정, 복지, 취업 등과 관련된 연계 상담을 제공합니다.
복지 연계 :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제도 연계를 지원하고,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원스톱으로 상담해줍니다.
취업 지원 :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면접 준비 방법 등을 알려주며, 160개 이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안내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와 함께합니다.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으로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분들은 연체 위기 시 이자율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좌압류 등으로 본인명의의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가 필요하고 예금주의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 및 확인서 등 (타인계좌 신청용).hwp

0.01MB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hwp 파일을 첨부해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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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여·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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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지금까지 소액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상품이 금융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과 관련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셔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2023년 출산 혜택과 지원금 신청 방법

꿈고래 — Thu, 30 Mar 2023 23:40:40 +0900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유값이라든지 기저귀 값 등 육아비융에 따른 경제적 분담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이 글은 그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2023년 출산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와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모급여 : 70만원 지급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만 1세 아동에게 매달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 양육시 만 0세는 매달 70만원, 만 1세는 매달 35만원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에게 바우처 51.4만원과 현금 18.6만원이 지원되며, 만 1세는 바우처 51.4만원만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증액되어 만 0세에게 월 100만원, 만 1세에게 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 안하신 분들은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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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데 80만원 지급거절? 2023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5월부터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문자와 안내문이 발송되었을텐데 다들 잘 받으셨나요? 국세청으로부터 문자 및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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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시 유의 사항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60일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시에는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가정양육수당 : 10~20만원 지급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2022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만원	0 ~ 11	20만원	0 ~ 35	20만원
12 ~ 23	15만원	12 ~ 23	17만7천원
24 ~ 35	10만원	24 ~ 35	15만6천원
24 ~ 35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아동 월령에 따라 위와 같이 차등 지급되며, 장애아동 및 농어촌 거주 아동의 양육수당도 아동 월령에 따라 상이하게 차등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개월~95개월)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친부모가 아닌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출산 지원 필수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을 위한 지원 제도로,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유흥과 사행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친부모에 한해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친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고 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바우처

건강보험 임신출산 바우처는 임신과 출산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신, 출산이 확인되고 지원 신청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임신 1회당 국민행복카드로 100만원의 포인트(이용권)을 지원하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분만 취약자에게는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유의사항

임신출산 바우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이 공단지사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국민행복카드 취급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 혜택

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즉, 아기를 출산하고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택용 요금의 월 30%를 감액해주며, 최대 16,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전화신청 : 한전고객센터 ☎123

출산 당월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가구 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대가족인 경우에는 30%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복지할인 조건 알아보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활용하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읍면동 주민센터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 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자동 연계되어 정부24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산후조리비,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선물 및 육아용품 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정리

본 글에서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건강보험 임신출산 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아지원 제도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울텐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부모급여	만 0세 : 매달 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51.4만원 + 현금 18.6만원)
부모급여	만 1세 : 매달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51.4만원)
가정양육수당	2022년 이후 출생아 : 만 2세부터 신청 가능
	월령에 따라 10~20만원 차등 지급
	장애아동, 농어촌 거주 아동: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 매월 1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건강보험 임신출산 바우처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지급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
전기요금 감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최대 16,000원 지원)

부모님들께서는 각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시고, 출산 전후에 신속하게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자립하는 자녀 :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자립지원 별도가구)

꿈고래 — Tue, 28 Mar 2023 19:21:32 +0900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자녀가 성공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의 생활비(생계비) 및 의료보장에 영향이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의 개념, 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자녀의 자립이 부모님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인데 세대분리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자녀가 수급자가 아니어도 부양의무자로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가 적용되어 부모님의 생계비 및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과 자녀의 가계부가 분리되더라도, 부모님은 이미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자녀가 새로운 주소를 가지게 되면서 세대분리가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세대분리 후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의료급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는 세대분리로 인한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자녀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기초생활보장실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의 이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 가구 및 적용 기준

이 정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이나 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합니다.
자녀를 포함할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료급여는 동일보장가구로 계속 보장하고, 생계급여에 한해 자녀를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구에 복수의 취업이나 창업 자녀가 있을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기한 및 예외 사항

취업이나 창업 자녀의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일학습병행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고, 자율고 및 산업인력공단 학교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자립한 자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직, 무직 상태로 복귀한 경우, 해당 자녀는 다시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취업이나 창업 자녀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의 120%를 초과하거나, 가구 내 다른 수급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사례

예를 들어, 김철수씨는 25세로 최근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생계급여 수급자였습니다. 김철수씨의 취업으로 인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이 적용되면, 그의 부모님은 생계급여 수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며, 김철수씨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김철수씨의 부모님은 수급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김철수씨는 자립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의 장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은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자녀를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박탈되지 않기 위해 세대분리시 꼭 알아야 할 것

수급자격 박탈되지 않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분리시 꼭 알아야 할 것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몸이 아프거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이사를 올 때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가 기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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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이나 창업 자녀를 가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같아도 세대분리로 인해 부모님의 생활비 및 의료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생계, 주거 등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 정책은 가족 간의 상호부조를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기초생활보장실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살론뱅크 부결 사유에 따른 대출 승인률 높이는 8가지 비결 공개

꿈고래 — Mon, 27 Mar 2023 19:51:45 +0900

햇살론뱅크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나요?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이 금융 상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승인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햇살론뱅크의 지원 대상 조건, 부결 사유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며, 대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준비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조건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햇살론뱅크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
현재 정상 이용 중이거나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부채 및 신용도 개선 기준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되었거나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한 경우
- 소득 및 신용 조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말 합니다. 이 상품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햇살론뱅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위의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햇살론뱅크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부결되는 사유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햇살론뱅크 부결되는 사유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싶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가 부결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다른 햇살론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다른 상품을 신청하실 분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문제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햇살론뱅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과거 신용카드 미납, 연체, 채무 불이행 등의 신용 이력이 불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신용 이력은 대출 신청자가 앞으로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은행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부채
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부채 비율을 확인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대출 신청자의 총 부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을 경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햇살론뱅크 부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 신청자는 우선 기존 부채를 줄이고 대출 재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충분한 소득 : 무직자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대출 상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햇살론뱅크 부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백수나 무직자인 경우 바로 이 소득증빙을 할 수 없기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또는 업종의 불안정성 : 프리랜서
대출 신청자의 직장이나 업종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은행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오류 및 누락
햇살론뱅크 대출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도 부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하단에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초과
각 금융기관은 대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한 대출 금액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햇살론뱅크 부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 금액을 조정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 이력
최근에 다른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최근 대출 이력을 통해 대출자의 채무 부담을 평가하고, 대출 상환 능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햇살론뱅크 부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전 최근 대출 이력을 최소화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내부 정책
금융기관마다 내부적으로 정한 대출 지침이나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정책에 따라 햇살론뱅크 부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한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햇살론뱅크 부결 사유는 다양하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부채 비율, 직장 및 업종의 안정성, 대출 이력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부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햇살론뱅크 신청시 유의사항

대출 신청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보세요:

신용등급 및 신용 이력 확인
현재 부채 및 부채 비율 점검
안정적인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직장 또는 업종의 안정성 평가
신청서 작성 시 오류 및 누락 사항 확인
최근 대출 이력 관리
필요한 경우 적합한 보증인 선정

햇살론뱅크 부결을 피하고 원활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부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실행하여 대출 신청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과 조건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보세요.

만약, 본인 혼자의 힘으로 선택하기 힘들다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신용 상황을 개선하고 대출 승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시장의 동향 및 대출 상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살론뱅크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대출한도입니다. 대출한도는 최저 5백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이루어지며, 한시적으로 증액된 기간은 2022년 2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한도는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이 부여됩니다. 3년을 선택한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원리금 상환기간은 2년입니다. 5년을 선택한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원리금 상환기간 4년입니다.

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는 은행별 및 이용자별로 상이하며, 은행별 금리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연 2%이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1.0%p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교육 및 컨설팅 이수자는 0.1%p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청년은 0.5%p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금융 교육 : 금융교육포털에서 수강
신용 부채 관리 컨설팅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저소득 청년 대상 지원 : 신청 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되고,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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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 신청방법

햇살론뱅크는 협약된 은행 창구 또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신청했을 때보다 대면 신청한 경우 금리 조건이 좀 더 좋습니다. 햇살론뱅크를 취급하는 은행 다음과 같습니다.

BNK경남은행: 1600-8585
광주은행: 1600-4000
KB국민은행: 1588-9999
IBK기업은행: 1588-2588
NH농협은행: 1661-3000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588-6200
SH수협은행: 1588-1515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하나은행: 1588-1111
신한은행: 1577-8000

대출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하면 은행 방문 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편한 사전 자격 조회로, 실제 보증 및 대출 가능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취급 은행 콜센터를 이용하고, 보증 문의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신청서류

햇살론뱅크 대출 신청 시 모든 대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최근 3개월 이상 재직이나 사업 영위, 그리고 1회 이상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직업 및 소득 증빙 서류는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사업자, 미등록 사업자), 연금소득자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각 직업별로 재직/사업증빙 서류 1가지와 소득증빙 서류 1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해서 제출하세요.

요약정리

햇살론뱅크 대출은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승인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부결 사유를 최소화하여 대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살론뱅크 부결 사유에는 신용등급 문제, 과다한 부채, 불충분한 소득, 직장 또는 업종의 불안정성, 신청서의 오류 및 누락, 대출 한도 초과, 최근 대출 이력 및 금융기관 내부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결 사유를 최소화하려면 신용도, 소득, 부채 비율, 직장 및 업종의 안정성 등 여러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국민연금 받는 이유 : 유족연금 지급 조건과 지급기간 알아보기

꿈고래 — Sun, 26 Mar 2023 11:40:00 +0900

아기가 어머니를 잃고 3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고,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과 지급기간, 지급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기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대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아기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기가 받게 된 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인데요. 유족연금은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아기의 국민연금 수령 뉴스는 아기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 수령하게 된 것인데,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기에게 월 3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였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은 사망한 가족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인데 아기에게 지급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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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 대상 (유족범위)

국민연금법에서 정의하는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형제, 자매, 사촌 등 법정상속인에 포함되는 이들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 순위

1순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 :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며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하며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지급 방식

수령 대상(유족)이 존재할 경우, 유족연금은 순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되거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는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한 사람이 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부부관계로 인정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조건

유족연금 수급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 수급권자가 25세가 되는 경우
손자녀 수급권자가 19세가 되는 경우

또한,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가 입양된 경우, 파양될 때 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이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은 2순위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아이들이 25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이 아이들이 입양된다면, 입양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되고, 파양되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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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령액수 및 조건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	유족연금액 계산 방식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와 부양가족 연금액(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받게 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50%와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6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해도 될까?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의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2023년 기준 286만원)을 초과하면 55세부터 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음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수급 조건

연금 중복급여 조정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을 선택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연금 종류	지급액
노령연금 선택시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선택시	유족연금 전액

연금 선택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 전액만을 받게 됩니다. 두 연금 선택 시의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급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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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 형제 · 자매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의 수령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중 더 높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받았던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은 지 5개월 된 사람이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사망일시금(300만원×4배=1200만원)에서 받은 연금 총액(50만원×5개월=250만원)의 차액인 95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신청기간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수급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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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유족연금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을 포함하며, 순위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데요.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의 경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55세 전 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일시금 제도로 유족 없이 세상을 떠난 가입자의 형제, 자매 등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꿈고래 — Sat, 25 Mar 2023 03:05:42 +0900

예비 엄마 아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제 매달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이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확대 개편으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22.01.0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만 0세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 : 월 70만원 현금 지급
만 1세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 : 월 35만원 현금 지급

2022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1년 동안 70만원, 다음해에 35만원 해서 총 1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만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의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관계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자녀별로 지원되므로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복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만 0~1세 아이에 대한 보편수당으로,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 알아보기

육아휴직 활용 꿀팁! 급여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그 중요성과 급여 혜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잘못 알고 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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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기간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월부터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에 신청하면 소급적용되어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가 지급되고, 4월 10일에 신청하면 4월부터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 중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던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어린이집 다녀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 0~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만 0세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만 1세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 아동의 경우, 지급계좌 등록을 통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 등록은 복지로에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계좌 변경 ] 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 자녀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적기 때문입니다.

요약정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영아수당의 확대 개편된 형태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부모도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미 영아수당을 받던 아동에게 자동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와 부모급여 간 차액을 받기 위해 지급 계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Q&A : 신청 방법, 급여 지원, 연장 및 분할 사용법 등을 알아봅시다!

꿈고래 — Fri, 24 Mar 2023 14:44:00 +0900

오늘은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을 위해 육아휴직과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글을 통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한 뒤 얻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이 무엇인지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육아휴직 신청 조건이 있나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해주는 제도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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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육아휴직 신청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원하는 날짜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아이가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우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으로는 근로자가 작성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서식(hwp)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의 기본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 기간은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쌍둥이나 연년생인 경우에도 각 자녀당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며, 서로의 역할을 나눠 수행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임신한 경우와 출산했을 때 횟수가 다릅니다.

임신한 경우 :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한 경우 : 출산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남은 6개월은 다른 시기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휴직 기간을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상한은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에서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이 필요한 경우 부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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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3+3 부모육아휴직제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육아휴직 사용기간	지원 금액 (통상임금 비율)	예시
3개월 + 3개월	부모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상한 월 300만원 (100%)	총 1800만원 지원 가능
2개월 + 2개월	부모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상한 월 250만원 (100%)	총 1000만원 지원 가능
1개월 + 1개월	부모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	상한 월 200만원 (100%)	총 400만원 지원 가능

간단한 예시로, 엄마가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빠가 이어서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2개월씩, 또는 1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또는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시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Q7. 한부모가족에 대한 혜택(특례)이 있나요?

한부모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 지급 수준이 상향됩니다.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지급됩니다.

Q8.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막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진행하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약정리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와 3+3 부모 육아휴직제에는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을 통해 자녀를 둔 직장인들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혜택을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육아휴직 활용 꿀팁! 급여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꿈고래 — Fri, 24 Mar 2023 02:11:11 +0900

육아휴직, 그 중요성과 급여 혜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의 중요성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요즘같은 사회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육아휴직의 기간과 사용 가능한 경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자녀 1명당 적용 가능한 기간이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을 참고하여 자녀장려금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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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재직 중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며, 이 금액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액 중 25%는 근로자의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복진하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해도 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를 재개하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받았던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된 급여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해보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A씨는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중 75%인 월 112.5만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며, 나머지 25%인 월 37.5만원은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A씨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의 금품을 지급 받았다면, 이 경우 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월 112.5만원)을 합한 금액인 162.5만원이 월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월 112.5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가 귀책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복귀 후 지급되는 금액(월 3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하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장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근로자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내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필수 제출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필요, 사업주 작성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 확인용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필요한 경우만 제출

추가적으로, 출산 전후휴가 사용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부모(육아휴직 사용자)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경우에만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방문하여 신청하고자 한다면, 급여신청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Q&A

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Q&A : 신청 방법, 급여 지원, 연장 및 분할 사용법 등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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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의 중요성과 급여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을 잘 숙지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있는데 80만원 지급거절? 2023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꿈고래 — Tue, 21 Mar 2023 16:10:31 +0900

5월부터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문자와 안내문이 발송되었을텐데 다들 잘 받으셨나요? 국세청으로부터 문자 및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일단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동일하며, 자격조건을 각각 만족할 경우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 및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대해서는 지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정리] 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4천만원미만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하는데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므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만족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밑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원 이하	3~285만원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4000만원 이하	50~8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30만원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80만원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는 3백만원미만이 가구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어도 전년도 소득세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하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거주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미만의 부모가 있는 가구도 홑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단, 장려금 금액은 가구당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자녀 모두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도 ① 상호간 합의로 정한사람,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급 금액 계산법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홑벌이가구	2100~4000만원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맞벌이가구	2500~4000만원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예를들면, 맞벌이가구로 총급여액 등이 2천만원이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총급여액 등이 3천만원이라면 [80만원－(3000만원－2500만 원) × 1,500분의 20 ] 부양자녀 1인당 73.3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홑벌이, 맞벌이 가구구성에 따라 위와같은 계산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금액 확인하러 가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문자나 신청안내문을 받은분들은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했을텐데요. 장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에 대해서 재산합계액인 2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① 부양자녀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04. 1. 2. 이후 출생).

- 입양자 및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도 포함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자녀

② 총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 · 연금소득)

③ 재산 요건

-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은행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대학생 자녀는 인정해주지 않나요?

: 일부 복지정책에서는 특정상황에서 18세이상 대학생 성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부양자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대한민국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및 한국국적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ARS전화(1544-9944),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 손택스, 홈택스,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들은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6. 1. ~ 11. 30.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10% 감액

만약 정기 신청기간중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90%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수고는 똑같은데,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보는 것은 안타까울 수 있므로 5월 정기신청 기간중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급 지급일은 8~9월 이내에 본인통장으로 입급됩니다.

장려금 자동신청이 되나요?

2023년 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번의 동의로 2년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장려금 반기분, 정기분 신청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 · 장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FAQ] 근로·자녀장려금 직업 및 가구 구성원별 장려금 지급기준

Q1. 일용직 노가다,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되는데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급여를 받는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Q2.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군 대체복무 중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군인(현역병)의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군이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Q3. 자영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 화가, 배우,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때밀이(세신사), 캐디, 퀸배달원, 대리기사, 택배기사, 중공차 딜러 등의 자영업자 분들도 전년도 사업자등록을 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지원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나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계층에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혜택 정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단,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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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유치원, 장기요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신청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시 신청가능합니다.

Q6. 농민, 어민 등 농어업 종사자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비과세대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Q7.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종, 소득없는자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국적자라도 해외에 거줄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종은 변호사, 심판,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이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미지급 사례

① 자녀가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소득이 2500만원인 A씨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연 5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연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됨에 따라 A씨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었는데, 단독가구 총급여액 기준을 넘겨 장려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② 장애인 자녀가 독립한 경우

배우자와 사별한 연소득 2500만원인 B씨는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아 부양자녀로 넣어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 신청을 했는데요. 성인자녀가 독립한 경우 별도가구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B씨는 단독가구로 인정되고 소득기준을 초과해 장려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장려금 금액 조회 및 대상자 확인방법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고 남아있는 재산도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유는 커녕 남들보다 빠듯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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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2023년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40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등 기준이 근로장려금 기준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날짜가 지났으면 11월 30일(기한 후 신청)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날짜는 5월에 신청하면 8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6~11월)하면 11월~다음해 1월에 지급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URL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장려금 금액 조회 및 대상자 확인방법

꿈고래 — Tue, 21 Mar 2023 12:47:23 +0900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고 남아있는 재산도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유는 커녕 남들보다 빠듯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인해 행여나 일 자체를 포기하고 최하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평균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구성 및 소득,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23년 근로장려금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5월중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요건들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에 따른 요건내용을 살펴본 후 예/아니오 를 선택하면 되는데, 미리 계산만 해보는 것이기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밑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부분은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합산된 금액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검색하면 '업종명과 조정률'이 결정되는데, 작년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조정률에 따라 최종 사업소득이 결정됩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도 입력하면 예상되는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여 소득 및 가구구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인 5월중에 접수를 하면 최종승인이 나고, 지급일인 8~9월 중에 신청시 작성한 통장(계좌)으로 이체가 되는데요. 만약 신청시기를 놓쳐더라도 '기한 후 신청'으로 추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5. 1. ~ 5. 31.

• 기한 후 신청기간 : 6. 1. ~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심사 후 8~9월내 지급 (기한 후 지급은 신청 후 4달 이내)

단,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후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맞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늦게할 경우 200만원의 90%인 180만 지급받는것인데요. 몇 일 차이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신청기간 5월 중에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인터넷)를 통해서도 간단히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잡혀있다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자격이 없는건가? 의문이 생길텐데요. 소득이 누락되거나 자격요견이 변동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신청안내문이 안오는 경우도 있으니 밑에서 알아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안내문과 상관없이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1544-9944 전화(보이는ㆍ음성)
② QR코드 스캔 → 손택스 앱 신청 (모바일 앱)
③ 홈택스 (인터넷)
④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자체심사로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 변동된것이 없다면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전화, 모바일앱, 인터넷, 전용 상담센터 4가지 방법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경우 5월 및 3월, 9월(반기신청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신청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못한 경우

①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②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 (조회 등)
③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 및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이 미발송된 대상자도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의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서면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것은 코로나로 인해 불가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은행 등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분들은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이 되는데요. 단,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대상인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 연령 등의 ① 가구구성조건 을 만족하고 ②소득 및 ③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구구성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고령인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고령인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부부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 자녀 및 직계존속 기준 [2023년 기준]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4. 1. 2. 이후 출생]이고 연소득 1백만원이하

- 자녀가 주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 고령인 :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의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소득 1백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 직계존속 범위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단독가구가 아닐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이상의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부양자녀 및 70세이상 직계존속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근로소득 = 총급여

2.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4.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 : 신청인과 배우자의 1~3 소득을 합산한 금액

소득은 혼자 사는 단독일 경우 연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의미하는 소득은 가구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만약,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을 산정해 사업소득 역시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1천만원으로 총소득이 산정되지만, 사업소득은 도매업(조정률 20%)인 경우 1천만원에 대한 20%인 20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③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부채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은행자산 등을 말합니다. 가구원 전체에 대한 총재산이 2.4억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자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인 1억 7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구성, 소득, 재산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거주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에 따른 계산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적지 않은편으로 두세달정도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만큼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부부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 총급여액이 800~17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65
	400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85
	700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30
	800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FAQ]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소득 없는 백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쉽게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겨냥한 지원 제도이므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등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 조건을 만족했지만, 왜 아버지에게만 신청 안내문이 도착한 것인가요?

A2.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둘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 지정한 사람
총 급여액이 높은 사람
장려금 지급액이 많은 사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3. 폐업한 사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3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2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거나 폐업한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인상?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신청 방법

인상된 건강보험료(건보료)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매달 5만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갑자기 1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 사례도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건보료 인상으로 큰 부담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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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일용근로자로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노가다 등의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일용근로 소득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배달,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에서 정리해드렸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만 할 수 있으면 장려금 신청하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생계에 쫏겨 지나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이런 정보는 주위분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이하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80만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및 건강보험료 계산 : 퇴직자 · 백수 · 무소득자 · 주부 지역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

꿈고래 — Mon, 13 Jun 2022 21:12:53 +0900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3개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반씩 부담해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분들 중에서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산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자분들 중 무직으로 무소득자가 되거나, 백수나 주부인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의 집이 있거나 은행 예금, 주식(배당)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건보료에 반영되기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소득 및 재산)

지역가입자 기준은 간단합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니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는 아들, 딸 등의 자식이나 아버지, 어머니 등의 부모님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손자,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가는한 부양가족 조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현행	2단계 (22.7월부터 예정)
소득기준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재산기준 (재산과표)	9억원 이하 (5.4~9억원인 경우 연 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3.6~9억원인 경우 연 1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 소득기준

건강보험은 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소득기준을 우선 살펴보면, 연간 총소득이 현재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지역건보료는 1~2년 전 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는 11월부터는 2021년도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반영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인하조정 감면신청]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 은행 예금이자, 주식 배당(증권) 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2021년 주식에 투자해 배당으로만 2,001만원을 받았다면, 2천만원을 제외한 초과 소득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에 대한 금융소득 전액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계 (사적연금 제외)

특히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와 연계되기때문입니다. 소득기준 2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66.6만원이 나오는데, 연금수령액이 매달 167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167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기에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군인, 선생님, 공무원, 우체국 직원 분들은 2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소득만으로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자 · 사업자등록 · 임대소득자 피부양자 기준

연금소득·사업자등록·임대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4대 보험이 적용돼서 직장가입자였지만, 은퇴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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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 재산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재산 과세표준 3.6억원이하 또는 3.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5.4억원인 재산기준보다 강화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연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3.6억원을 넘을 경우

즉, 위 조건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재산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상가,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세표준액이 뜻하는 게 뭘까요?

※ 재산 과표,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뜻하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 지역건보료 산정 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재산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재산 과표가 필요한데요. 재산 과표란 재산세 납부 시 산정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파트 60%, 건물 및 토지는 70%, 전세보증금은 30%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액은 4.2억원(공시가격의 60%)입니다. 따라서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1 주택자는 국민연금 등으로 월 84만원(연 1천만원 초과)을 수령할 경우 현재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2단계가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건보료를 내는 이유는 과세표준액 3.6억을 초과한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시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점] 글을 참고하시고, 본인 집 공시 가격 조회는 다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주소입력만 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지역건보료 얼마나 나올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시 소득, 재산, 자동차가 등급에 따라 점수화되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를 모두 합산 후 점수당 부과금액만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보험료 부과점수단 금액(단가)은 2022년 기준 205.3원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 (소득 점수+재산 점수+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2022년 기준)

예를 들어, 김 씨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환산한 점수가 총 1000점이라고 가정하면, 김 씨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205,300원[1000점 × 205.3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26,373원이 추가되어 약 23만원을 납부합니다.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등급별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표 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기준과 계산법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1단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오는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더욱더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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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퇴직자, 무소득자, 무직(백수), 주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복합적으로 계산하면 복잡해므로, 사례당 하나씩만 적용해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점수표는 위 글에서 살펴보세요)

사례#1. [소득] 정년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박 씨

정년퇴직 후 무직인 무소득자
국민연금 수령액 : 100만원
퇴직연금+주택연금 수령액 : 200만원

지역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중 하나인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만 포함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개인 IRP 등의 연금계좌, 주택연금은 지역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받게 될 연금수령액 300만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연금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나머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받는 200만원은 건강보험료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률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 반영
공적연금 · 근로소득 : 연간 소득금액 50% (기존 30%에서 확대)

또한 박 씨의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에 대해서도 100% 전액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반영률을 보면 공적연금은 50%(기존 30%)만 반영되기 때문에, 50만원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50만원이므로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600만이 되겠죠? 소득점수표를 보면 연소득 600만원은 281점으로 보험료는 5.7만원 [281×205.3원] 정도 많아집니다.

※ 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건보료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 정년퇴직을 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았을 겁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예금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도 하셨을 거고 지역건보료를 피하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이 많지 않은 퇴직자는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재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전업주부 이 씨

금수저로 재산 과표 9억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
아파트 시세 : 15억원

재산과표 9억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씨는 지역건보료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네요. 여기서 시세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건강보험료에서 재산을 계산할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합니다.

▣ 재산의 과세표준

주택 : 공시가격의 60%
건물 · 토지 : 공시가격의 70%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전월세평가금액(보증금) : 보증금액의 30%

시세는 실거래가란 의미로 부동산 거래 시 흔히 사용되는 거래금액을 뜻 합니다. 실거래가 15억원이면 공시가격은 대략 9억원정도 될 겁니다. 아파트이니 재산의 과세표준액은 5.4억원[9억원 × 60%]입니다. 재산점수표에서 5.4억원은 841점이므로, 추가될 보험료는 17만원[841점 × 205.3원]정도 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계산해보기

사례#3. [형제·자매] 31세(만29세)에 희망퇴직 한 조 씨

회사의 경영 악화로 31세(만 29세)에 희망퇴직함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소득 없이 백수로 지냄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인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전에는 형이나 누나 또는 동생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나이 제한이 없었으나, 2018년도 7월부터 나이 기준이 생겨 나이가 만 30세를 초과하거나 65세 이하면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조건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초과하면 (기존 1.8억에서 축소) 피부양자 탈락

이 경우 1년 동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30세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없이 백수로 지내도 부모님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 아닌 이상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단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는 소득점수가 포함안되고, 소득점수 대신 소득최저보험료가 반영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연소득 1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

만약 재산과 자동차가 없다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최저보험료 14,650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다르게 퇴직 후 소득 및 재산이 많아서 지역건보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지역건보료가 부담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직장에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장 근무연수가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 분들에게도 유용한 제도이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임대사업자 지역가입자 전환 및 임대소득 과세기준

꿈고래 — Wed, 8 Jun 2022 20:15:58 +0900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부동산 임차 제도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매달 월세로 나가는 지출 부담도 적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문제인데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월세를 받으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월세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임대사업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죠. 우선 직장가입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가 생계를 도와 부양하는 자입니다. [관련글 :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부양가족 범위 참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죠.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피부양자로 있다가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분들이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가입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월세를 받으면 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할 수도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유

이유는 건보료 계산방식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마저도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덜 합니다. 그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화하여 보험료에 반영하고,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았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 증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월세를 받는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자금을 은행 등에서 빌린 경우 건보료를 낮출 있으니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공제기준

집 대출 있으면 지역건보료 할인? 건강보험료 주택 대출금 공제 기준

올 하반기(7~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려 59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건보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개편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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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그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편내용

구분	기존	2단계 (22년 7월)
소득기준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원 이하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4억원 이하이거나 5.4~9억원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	3.6억원 이하이거나 3.6~9억원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재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3.6억원(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9억원 이하)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한 가격을 말하는데, 실제 부동산에서 거래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70~80%정도 낮습니다. 공시가격 용어정리와 조회방법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아파트 공시가격 정의와 조회방법

아파트 실거래가·공시가격·시가표준액·기준시가 차이점과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집을 사면 취득세와 보유세가 나오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집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세금이 부과되죠. 또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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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소득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소득기준에서 예전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녔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 소득도 건보료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로 발생된 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 수입금액이란?
필요경비 등을 빼기 전 금액으로 일종의 매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임대소득으로 발생된 전체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로 60%, 공제금액은 400만원이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경비는 50%, 공제금액은 200만원만 반영됩니다.

▣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월세 임대사업자 소득 조건

구분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월세 수입금액	33만원 (연 400만원)	83만원 (연 1,000만원)
필요경비율	200만원 (50%)	600만원 (60%)
공제금액	200만원	400만원
임대소득 금액	0원	0원

그래서 위 표와 같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연 1천만(월세 83만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백만원(월세 33만원) 초과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무슨 말인가요?

: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로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과세기준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좀 더 숙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고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면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다들 아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 과세기준만 알면 건보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전월세 과세기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비과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월세부터 살펴보면, 부부합산 기준으로 1주택자인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서 월세를 얼마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수 (부부합산)	월세	전세(보증금)
1주택자	비과세 (9억원이상부터 과세)	비과세
2주택자	과세	비과세
3주택자 이상	과세	과세 (간주임대료)

그리고 전세인 경우에는 주택수가 2주택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간주임대료)해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간단합니다.

전세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 등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연도 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을 경우를 가정한 기대수익이 간주임대료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주택수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조건

월세 83만원(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33만원)에 준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간주임대료를 역으로 계산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조건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구분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보증금	8.55억원	16.8억원
3억원 공제	5.55억원	13.8억원
60%	3.33억원	8.28억원
정기이자율	1.2% (2021년 귀속)
간주임대료	3,996,000원 (월세 33만원 준함)	9,936,000원 (월세 83만원에 준함)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보증금이 16.8억원,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8.55억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단 수입이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정기이자율(2021년 귀속 1.2%)은 매년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우선 월세인 경우에는 2주택이거나, 1주택자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세인 경우에는 3주택 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계산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재산·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계산법

꿈고래 — Wed, 8 Jun 2022 15:04:39 +090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계산방법

소득점수 :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계산
재산점수 : 다음 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계산
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
② 임차한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의 기본공제액 (기준 : ①+② 합산액)
- 2,700만원 이하 : 1,350만원 공제
- 2,700~5,000만원 : 1,000만원 공제
- 5,000만원 초과 : 500~1,000만원 공제 (임대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짐)
자동차점수 :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해 차종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 계산

▣ 건강보험료 소득등급별 점수표 (97등급)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97	114,000 초과	32,372

▣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표 (60등급)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 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표 (11등급)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
3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8	23	17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차량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별 합산점수) × 부과 점수당 금액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 (2022년 기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점수 미반영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 [(재산, 자동차 점수 합산점수) × 점수당 금액]
최소/최대 건강보험료 금액 : 14,650원 / 3,653,550원
장기요양보험료 : 위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 (2022년 기준)
지역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연금소득·사업자등록·임대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꿈고래 — Tue, 7 Jun 2022 20:36:12 +0900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4대 보험이 적용돼서 직장가입자였지만, 은퇴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 후 곧바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공공근로나 경비원 등과 같은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직장가입자인 자식이나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져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기준도 올해 7월부터 강화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분들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부부인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정한 다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2단계 개편내용

피부양자 제외 조건	1단계 (기존)	2단계 (22년 7월)
소득	3,4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	9억원 초과
연 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4억원 초과	3.6억원 초과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한 경우 : 사업소득 발생 사업자등록 안한 경우 : 사업소득 5백만원 초과
임대소득	임대사업 등록 한 경우 : 연 1천만원 초과 임대사업 등록 안한 경우 : 연 4백만원 초과

1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기준은 소득 3천4백만원, 재산은 9억원을 초과(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5.4억원 초과)하거나 사업 및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2단계부터는 조건이 좀 더 강화됩니다. 소득기준은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춰지고, 재산도 연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5.4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연금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는 경우

건강보험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연금소득 연계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과 적용대상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 금액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함
불입기간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적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포함
2단계 개편안부터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 30%에서 50%로 상향

건강보험 소득기준은 기존에는 3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83만원[3400만원÷12개월]을 연금으로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소득기준이 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금으로만 한 달에 167만원[2000만원÷12개월]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만 매달 167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매달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연금액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면 연금을 250만원 정도 받을 거 같은데,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요?
: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등급으로 나눠 점수화시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소득 점수에 반영(2단계 부터는 50%로 상향)됩니다. 사학연금으로 매달 250만원씩 수령하면 연소득으로 3천만원이고, 연금은 30%만 소득점수로 반영되므로 연금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소득점수표에서 900만원을 찾아보면 16등급으로 소득점수는 416점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소득, 재산, 자동차 각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단가)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단가는 205.3원이므로 예상되는 건강보험료는 85,400원 [416점 × 205.3원] 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12.27%(2022년 기준)만큼 추가되는 총 지역보험료는 95,870원입니다. 소득점수 표 및 건보료 계산 방법은 다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2. 사업자등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약간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4가지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있음, 사업소득 있음 → 피부양자 탈락
사업자등록증 있음, 사업소득 없음 → 피부양자 유지
사업자등록증 없음, 사업소득 있음 → 피부양자 탈락
- 사업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가능
사업자등록증 없음, 사업소득 없음 → 피부양자 유지

사업자 등록 후 장사를 접어 사업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사업자등록)을 달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사업소득이 연간 5백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개인사업자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개인사업자는 수익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하여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고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더 오르거나 그대로인 경우 소득이 반영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 신청방법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인상?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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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임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임대수입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세무서	지자체	임대소득 (월세)
등록	등록	연간 1천만원 이하 (월세 83만원 이하)
등록	미등록	연간 4백만원 이하 (월세 33만원 이하)
미등록	등록
미등록	미등록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나 지자체 중 한 곳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두 곳 모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매달 33만원 이상 월세를 받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2주택자로 아파트 월세 40만원 받는데 피부양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1주택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2주택자 부터 월세가 33만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33만원으로 낮추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세입자가 전입신고할 때나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서류 제출할 때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및 전세 임대소득에 따른 임대사업자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다음글에 자세히 다루어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이유

월세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임대사업자 지역가입자 전환 및 임대소득 과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부동산 임차 제도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매달 월세로 나가는 지출 부담도 적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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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연금소득, 사업자등록, 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는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면, 재산과 소득은 그대로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어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많을 듯싶습니다.

당장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가 0원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어마어마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대책을 세우시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상황이라면 [지역건보료 계산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공시가격·시가표준액·기준시가 차이점과 조회하는 방법

꿈고래 — Sun, 5 Jun 2022 01:07:14 +0900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집을 사면 취득세와 보유세가 나오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집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세금이 부과되죠. 또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주택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됩니다. 명칭뿐만 아니라 적용기준도 달라 지금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조차 모를 때가 많은데요. 각각 어떤 의미로 쓰이며, 어디서 조회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실거래가란 각종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 금액입니다. 주택 거래시 계약서를 쓸 때 판매한 사람과 구입한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실거래가입니다. 통상 우리 집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집값을 실거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거래가는 집을 거래한 가격이므로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됩니다. 우선 집을 사면 취득세가 나오는데, 실거래가에 취득세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취득세로 냅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 이익을 본 금액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을 거래하면 매매된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매금액이 나오고, 최초의 계약 체결일이 작성하는데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매매대금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받아야지만 소유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하기

아파트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부동산(토지+건물) 가격을 조사하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굳이 주택을 사고팔지 않고 단순 '보유'만 해도 주택 가격을 따질 때 사용합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에서 활용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보유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세를 계산할 때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의 6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나뉩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을 삼는 금액입니다. 건물을 제외한 땅에 대해서만 가격을 책정합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보상 수용 등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국의 토지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정해 단위당 가격 공시
개별공시지가 : 표준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32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출
토지보상금 등의 각종 부동산세 산정 기준

토지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 기준이 되는 토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표현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50만필지에 해당하는 표준지를 정해 단위당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리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 개별의 공시가격을 측정하는데 그것을 개별공시지가 라고 합니다. 전국의 3200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데, 세금부과기준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주택에는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나 빌라 등의 다세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에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독주택가격 :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에 대한 적정가격 산정
각종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기준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인데, 한 동의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660㎡를 초과하지 못하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빌라인 경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아파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어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바로 산정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과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설정만 하면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은 단독주택공시가격으로 선택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해보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과 다른가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은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기준시가는 지방세 기준이 되고, 시가표준액은 국세 부과시 기준이 됩니다.

구분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활용	지방세	국세
적용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등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그럼 왜 헷갈리게 종류를 나눠놨을까요? 쉽게 말해서 공시가격은 공시된 가격이 있는 거고,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격이 없어 알 수가 없을 때 활용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빌딩 등의 상업용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이런 건물도 보유세를 부과해야 하기에 국세청은 별도로 '기준시가' 가격을 적용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셨죠?)

▣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기준

국세청 세금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했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시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거래가 증명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매매, 상속, 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도 기준이 됩니다. ['가족 간 증여재산 증여세율' 참고] 또 실거래가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하는 법

기준시가 조회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본인인증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를 하면 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과 같은 의미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없는 건축물이나 회원권, 선박 등은 행안부나 지자체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이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공시한 금액입니다. 공시가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모두 공시되어 있다면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가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공시가 안되어 있다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를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조회방법은 위에서 링크를 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꿈고래 — Fri, 3 Jun 2022 18:28:42 +0900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3가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최대 50% 되고, 부부 감액은 고정 20%가 감액되지만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에는 최소 연금액의 1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액금액만 보면 소득역전방지가 가장 많은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요.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받지 못하는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급액 일부를 깎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30만원씩 나오는데, 금액이 줄어들어서 모자라게 나오는 분들 있으시죠?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오늘 정리한 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수당입니다. 해당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설정한 기준금액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장사로 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소득 계산법]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두 노인가구가 수급자와 탈락자로 나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소득 수준이 비슷했는데, 한 가구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갑자기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이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소득수준소득 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가구가 소득 수준 70%를 초과하여 기초연금에 탈락된 노인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구의 소득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수급자일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김 씨와 이 씨 가구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적방지 감액제도가 없었을 경우

단독가구	김씨 가구	이씨 가구
소득인정액	179만원	181만원
선정기준액	180만원
기초연금 수령액	30만원	0원
소득수준	209만원	181만원

기초연금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전 김 씨는 이 씨보다 소득 수준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이 씨는 받지 못함으로써 김 씨는 이 씨보다 소득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애초에 두 가구 소득차이가 2만원 수준이었는데 역전 된것도 모자라 28만원으로 소득격차도 커졌습니다. 이 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인해 줄어드는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3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녀석이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대상가구로 포함되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계산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 - 선정기준액

그럼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 편의를 의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3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2022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대수령액	307,500원	492,000원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사례#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75만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으면 총소득은 205만원 [175만원 + 30만원] 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그대로 수령하면 탈락자와 소득이 역전되므로, 선정기준액 차액[205만원-180만원=25만원]만큼 줄어듬니다. 그래서 최종 지급될 기초연금 금액은 5만원[30만원 - 25만원]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인한 최소 기초연금 수령액

그런데 소득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1만원만 나오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굳이 받아야 되나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득역전 방지로 감액되도 최소 연금액은 보장을 해줍니다.

소득역전방지	단독가구	부부가구
최저 기초연금액 (보장)	기준연금액의 10%	기준연금액의 20%

단독 및 부부 1인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보장해줍니다.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2.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7만원인 경우

: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88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부부 감액제도로 20%가 감액되는데요. 최대 수령액에서 20%가 감액돼서 49만2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 편의를 의해 49만원으로 계산할게요)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그대로 수령하면 탈락자와 소득이 역전되므로, 총소득에서 선정기준액 차액[287만원+49만원-288만원=48만원]만큼 줄어듬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최종 수령액은 1만원[49만원-48만원]인데요. 부부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20%는 보장해주니 9.8만원[49만원 × 0.2]을 지급받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금액 받기 위한 소득기준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차액만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이라면 선정기준액 180만원과 20만원 차이가 나죠? 바로 이 20만원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반영되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최대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알 수 있겠죠?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지급 조건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492,500원	2,388,000원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에 천 원 단위가 껴있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데, 소득인정액이 대략 단독가구는 150만원, 부부가구는 239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령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독가구는 150만원, 부부가구는 239만 정도부터 감액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단 감액이 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자녀한테 명의 빌려주는게 위험한 이유

자녀가 고령이 되신 부모님들의 금융혜택 등을 받기 위해 부모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봤듯이 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거나 심하면 수급자격이 박탈(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부터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로 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감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조건 참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굴리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부모님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가구는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받으려고 자녀에게 재산 증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때문에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하고 자식집에 살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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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죠? 바로 인상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기초연금으로만 40만원씩 지급되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하고 매달 30~40만 원씩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감액되면 좀 당황스러울 거 같아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기에 갓갓으로 소득기준을 맞췄는데, 3만원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해도 감액제도로 지급액 100%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기초연금 준비하실 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고급 승용차가 있거나, 특례시에 거주 중인 경우에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이 글도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글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때문에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하고 자식집에 살면 안되는 이유

꿈고래 — Thu, 2 Jun 2022 20:48:46 +0900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중에서 '자식한테는 집이든 자동차든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말고, 증여도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하고 매달 30만원씩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거절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에서 탈락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기초연금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부모의 재산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증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이 거절돼도 자녀에게 증여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증여를 이미 한 경우 재산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기초연금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므로 수급자격 조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따른 지급액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만큼 받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기초연금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수당 형식의 급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선정기준액으로 판단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소득으로 환산시킨 금액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지급액	307,500원	492,000원

그리고 선정기준액은 매년 정부에서 정해주는데,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288만원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얼마나 수령할까요?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 49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부부가구의 지급액이 60만원이 아닌 이유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20%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감액은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감액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감액 기준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본인 가구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약간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흐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소득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정확하게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아파트나 자동차, 상가, 토지, 회원권 등과 같이 금전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고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직장에 다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급여(근로소득)로 30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으로 300만원 받으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니깐 기초연금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202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발생된 소득은 103만원이 공제되고 거기에 30%가 감액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연금 산정식에 반영된 소득은 137.9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을 한다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데, 근로소득만으로 기초연금 탈락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기타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되는 기타소득 종류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갑니다. 가장 눈 여겨 볼만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분들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1.5배 될 시점부터 감액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9억원	10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58.5만원	65만원	130만원

또 무료임차소득도 유의할 부분인데요. 부모님이 집이 없어 아들이나 딸 명의의 집에 얹혀살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집이 9억원인데 무료로 같이 살면 58.5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계산해보기 (단독가구, 부부가구, 국민연금, 사업소득)

소득평가액 근로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1. 단독가구, 근로소득 3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80만원(2022년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데요.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니깐 103만원을 공제하고 30%만큼 감액하면 137.9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원이 기타소득으로 있으니, [ {0.7 × (3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소득평가액은 167.9만원입니다.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니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부부가구, 남편 근로소득 200만원, 부인 사업소득 20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매달 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남편 근로소득은 공제 및 감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200만원에서 103만원을 공제하고 30%만큼 감액하면 67.9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잡혀 공제되는 금액은 없는데요. [ {0.7 × (200만원 - 103만원)} + 200만원 ] 소득평가액은 267.9만원입니다. 2022년 기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해보기

기초연금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

기초연금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 계산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보시면 아파트, 땅, 상가건물, 은행 예금, 적금 등을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9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고 9억원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거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천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부채입니다.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 있으시죠?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된 경우 주택자금을 은행에서 빌렸거나 다른 부채가 있다면 재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재산 많아도 기초연금 받는 방법

재산 많아도 연금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따른 부채 범위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이면 '살 집'과 '입을 옷' 만 있다면 하루 세끼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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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도시(지역)에 따른 일반재산 공제금액

앞서 말했지만 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표처럼 지역별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도시)	공제금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원

본인 가구가 서울에 살면 1억3천500만원을 공제해주고, 세종시에 살면 8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 기본재산액 말고도 금융재산 부분에서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일반재산(아파트, 토지, 상가, 주택 등)과 금융재산 각각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환산율 4% 적용 후 12로 나눈 값이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1.35억원 공제하고 소득환산율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288만원 [ (10억원-1.35억원) × 0.04 ÷ 12 ] 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소 288만원 이상 나오는 말인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88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을 못 하겠죠? 이거 말고도 다른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회원권인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되는데, 이게 고가의 고급 자동차라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실상 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급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 그대로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체육시설 회원권도 동일)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차량 범위 :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보유 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차로 소명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2대 적용 불가)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외제차가 있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차를 뽑은 지 10년이 넘었거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생업용 차량일 경우에는 앞선 아파트(일반재산) 계산했을 때처럼 일반재산으로 적용되어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이 안되는데 2대는 불가하고 1대까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을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4가지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4가지 : 국민연금 감액·소득기준·자동차·생계급여 중복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요. 앞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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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 증여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자 이제 기초연금 소득 반영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좀 아시겠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가중 중요한 점은 소득과 재산이란 건 이제 다들 아셨을 겁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탈락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재산을 줄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노부부가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되니깐 재산을 아들한테 증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까지 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에서 보는 증여는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해도 재산을 일시적으로 모두 증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증여(처분)한 날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재산이 소진되는 기간을 산정해 기타(증여)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증여재산의 재산 소진 기간

증여재산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단독가구	50개월	100개월	12년 5개월	20년 9개월
부부가구	40개월	80개월	10년 2개월	17년

기초연금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재산이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서 단독가구는 한 달에 약 199만원, 부부가구는 약 244만원 정도가 자연감소분으로 매달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억원이란 재산을 증여를 한다면 최소 4년 정도 전에는 증여를 해야 증여재산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한다거나 은행 예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편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하실 분들은 증여세도 과세되니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증여세율 알아보기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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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도 위험한 이유

증여를 해도 바로 재산이 0원이 되는 게 아니고 매달 자연감소분만큼 차감된다고 하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 집에 자녀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오거나 반대로 자녀 명의로 된 집에 부모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두가 받지 못하기에 누군가 부정수급을 한다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녀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줘 재산을 축소하는 행위 등은 [기초연금 금융재산에서 부채로 인정되는 조건]글에서 보면 일단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 증여하고 아들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

또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서 기초연금이 거절된 부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얹혀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합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된 공기 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아파트 시간 표준액이 6억원이라면 월 39만원, 10억원 주택은 월 65만원만큼 소득인정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증여를 해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아파트가 6억원이라면 대략 20년 4개월 정도가 지나야 증여재산이 없어집니다.

요약정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소득은 줄이진 못하니 재산을 줄이고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직전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딸한테 증여를 한다 해도 여전히 기초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재산을 증여해도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달 199만원(부부는 244만원)씩 감소됩니다. 2억이면 7~9개월은 지나야 어르신의 재산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증여한 집에 얹혀살아도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더 어려워질뿐입니다. 오늘 정리한 글 꼭 잘 알아보시고요. 오늘 글도 도움 되셨으면 많은 곳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꿈고래 — Tue, 31 May 2022 20:20:04 +0900

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부양받는 식구도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 자식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 보면 증여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가족 간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모 돈으로 자녀 집을 사줄때 증여세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차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증여세 폭탄을 맞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세가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되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작성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서 차용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차용증 쓰는 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 가족 간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나온 사례

국세청에서 발표한 탈세 의심 자료를 보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런 경우죠. 아버지 A씨가 결혼한 아들 B 씨에게 금전대여를 하고 B 씨는 그 돈으로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투기지역이니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할 거고,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되니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쓰긴 썼는데, 형식만 갖춘 허위 차용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변칙증여가 발생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증여는 뭐고 차용증은 뭐냐 증여와 차용증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무상으로 받았으면 증여입니다.법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적정한 이자를 받고 자금거래 한 사실을 증명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 줍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돈을 빌려주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약정하기 위한 계약 문서로 차용증이라고도 한다.

부모 자식 등 가족 간 자금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입니다. 요즘 차용증에 관심이 많이 생긴 이유가 부모자식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나온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 작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돈거래할 때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쓰는 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가족 간 증여세 공제한도 및 증여세율 알아보기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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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거래 시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

부모자식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입장을 보면 차용증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 자료를 보여주면 국세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수관계자간(가족간) 금전대여를 인정해줍니다. 부모,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차용증부터 작성해야 증여세가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건

'사회통녕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부조금 등
결혼하는 성인 자녀의 혼수품, 결혼비용 지원 등

단, 생활비 계좌이체 등과 같이 모든 금전거래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재산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이거나 피부양자의 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녀가 해외유학중인데 부모가 자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면 증여인가요?

: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자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 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수입이 없어 아버지가 보내 돈이 생활비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비과세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생활 및 교육활동에 사용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생활비로 받은 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과 같이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자 이제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는 다 아셨죠?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이 재산 취득에 쓰였다면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지 작성요령도 알아야 하고, 차용증에 있는 내용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돈 빌려줄 때, 자식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처럼 이자 언제 줄건지, 이자는 어디 은행 계좌로 이체할 건지, 원금 상환 언제 끝낼 건지, 만약 이자 안 주면 위약금 얼마 줄 건지 다 쓰면 나중에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차용증 작성날짜가 없는 경우

차용증 쓸 때 가장 중요한게 차용증 작성 시기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시 차용증을 확인하는데, 국세청에서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거라고 판단하면 허위로 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송달하면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는 방법도 있는데, 금액에 따라 비용도 비싸고 굳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도 등기소 이용하면 장당 600원이고, 2장하면 1200원, 내용증명은 5천원이기 때문에 등기소나 우체국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빌린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서 로그기록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차용증 변제 조건(기일, 기간, 이자율, 방법)이 부실한 경우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차용증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으로써의 효력이 생기려면 채무 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해 이자율을 몇 프로로 할지, 이자는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원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까지 상환할 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차용증 작성만 하고 이자 지급도 안 해, 이자 이체했는데 법정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1% 이자율로 줘.. 이러면 바로 허위로 보고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잘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빌린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없이 차용증 2억 무이자가 가능한 이유

부모·자식 가족간 아파트 주택취득 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차용증으로 금전거래 하는법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취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전세자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이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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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식이(대여받은 자) 돈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겠죠? 직장도 없고 소득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가족 간 금전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썼으나 자식이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이자지급이 허위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금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했죠. 근데 고등학생이 무슨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겠습니까. 세무 당국에서는 고등학생이 경제적으로 변제항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④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한 경우

차용증에 매달 20일 날 국민은행 123456-12-123456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겠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입금된 달도 있고 건너뛴 달도 있고 이자가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경우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이 사정으로 차용증 내용과 다르게 이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줬다 안 줬다 한다? 이러면 가만있을 분들 몇 없을 겁니다. 자식한테도 마찬가지로 항의를 하거나 독촉 등의 행위를 해야 하고, 이 것을 입증해야 차용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쓰는 법)

△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실에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입니다.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 가능) 차용증 작성할 때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겁니다. 남한테 빌려준다 생각하고 다음 차용증 작성법을 숙지하면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

대여인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차용인은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금액은 한글(2억원)과 숫자(￦200,000,000)로 기재합니다.
이자는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정되는 법정이자율 4.6%(4할 6푼)로 기재합니다.
변제기일은 돈을 갚는 날을 의미하는데, 원금상환을 언제까지 완료하고 이자 지급을 매달 몇 일날 할 건지 기재합니다.
- 무이자 차용 시 상환방법 : 원금 매월 균등상환 방식 (원금일부 상환)
- 유이자 차용시 상환방법 : 원리금 매월 상환방식 (원금 일부+이자 상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등의 특약조건을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서명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중에 작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용증 작성 시기는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끝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란 거 아시죠?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내역을 남겨야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PDF, MS워드(word), 한글(hwp) 순으로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께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피하려고 무작정 차용증만 쓰면 국세청은 이를 허위 계약서로 보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증여 추정이 뭐냐면 본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하면 금전거래로 인정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하다면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정리한 것만 잘 숙지하시면 증여세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용증 및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관련글 : 부모 자식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차용증으로 금전거래하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 가족간 아파트 주택취득 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차용증으로 금전거래 하는법

꿈고래 — Mon, 30 May 2022 19:43:58 +0900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취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전세자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이체하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더라도 무이자로 빌려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걱정없이 부모자식간 현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최대한 절세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와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부모 자식간에 금전 거래를 하려면 증여세와 차용증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증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주택자금이 필요해서입니다. 그중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인데요. 이 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증여를 할지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줄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없었던 시절에는 가족 간 돈거래를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줄려면 증여를 하거나 차용증으로 쓰거나 둘 중 하나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택취득시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① 은행 예금액 및 현금 자금 80% 이상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면 '자기 자금'란에 ②금융기관 예금액과 ④현금 칸이 있습니다. 예금액과 현금을 적을 때는 8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하면 나머지 20%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예를 들어, 예금액으로 8억원, 현금으로 2억원을 작성하고 전체 금액 10억원에 대해서 80%인 8억을 소명하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예금 8억원 중 6억원에 대해서만 소명하고, 나머지 예금 2억원과 현금 2억원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부모자식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경우 ( PCI : 소득지출분석시스템 )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과세자료 및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집된 소득과 재산을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쌓아놓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의 직업과 나이, 재산상황, 소득 수준 등을 분석해 증여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거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매달 급여(원천징수)가 나올 겁니다. 월급 받으면 뭐하세요?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가전제품도 사고,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소비를 하겠죠? 이렇게 소비를 하고 남는 금액을 일한 연차로 환산하면, 국세청이 예상하고 있는 본인의 자금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돈이 주택 취득 자금으로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돈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로 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 신고(결정)소득금액 = 탈루 금액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A 씨가 10년 동안 번 소득 10억을 모두 국세청에 신고했고, 소비 지출한 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5억으로 파악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A 씨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약 5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차액 6억원에 대해서는 증여(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 입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되겠죠.

'탈세'와 '탈루'의 차이
탈세란 납세자가 내야될 세금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내지 않는 행위이며,
탈루란 밖으로 빼내 센다는 표현으로 소득신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행위

③ 남편이 준 월급 모아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그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남편 혼자 외벌이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와이프의 소득은 제로인 상황에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자금을 공유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입니다. 전업주부 하기 전에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상되는 주택자금이 있다면 인정되자만,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남편 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급여를 배우자가 사용할 때 생활비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재산취득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때문입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고 잘 모아도 부동산 등 재산 취득자금으로 쓰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 금전거래 시 주의할 점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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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취득시 증여세율 계산

위와 같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세부터 알아보면, 증여세는 10년 기준으로 부부끼리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비과세)합니다.

수증자(증여 받은 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자식간)	5천만원
직계비속(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1천만원

만약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할 돈이 있다면 어렸을때부터 비과세(공제)를 활용해 증여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증여세는 10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년마다 공제한도가 초기화 되기때문입니다. 비과세(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이 정해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5억원	20%	1천만원
5~10억원	30%	6천만원
10~30억원	40%	1.6억원
30억원	50%	4.6억원

예를들어 부모님이 결혼할 자녀에게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공재되므로 과세표준 금액은 8.5억원이 됩니다. 8.5억에 대한 증여세율은 30%죠? 8.5억원에 대한 30%금액[ 8.5억원 × 0.3 = 2.55억원 ]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제외한 1.95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및 절세 방법

부모님이 자녀 전세금으로 일부를 빌려주더라도 부모자식간 계좌 이체한 금액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추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빌려준 금액 전부를 증여로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은 무이자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로 상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볼 수도 있으므로, 1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환방식은 무이자로 하면 원금균등상환으로 하는 게 좋고, 이자가 있으면 만기 일시상환이나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으면 됩니다.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원금균등 및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차이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용어개념 및 이자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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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필수항목(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채무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기일, 위약금 등)은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

대여인 : 빌려주는 사람 인적사항 기입
차용인 : 빌리는 사람 인적사항 기입
차용에 대한 상세 금액 기입 : 금액, 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지정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약금 :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위약금 기입
특약사항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은 2부를 뽑은 다음 대여인과 차용인은 각각의 차용증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2장을 나란히 맞대어 중간에 간인을 찍으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hwp버전과 word(doc) 버전 아래에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세요. 출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나온 분들을 보면 차용증 쓰는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부양받는 식구도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 자식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 보면 증여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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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활용한 절세 방법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로 간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을 빌렸으면 법정 이자율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을 했음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이자와 실제로 주고받은 이자 차이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증여세 피하는 차용증 절세전략

법정 이자율 4.6% 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 대상에서 제외
1년 이자 1천만원까지는 증여 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17억을 빌려주면 법정 이자액인 998만원을 이자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정 이자액과 실제 주고받은 이자 차이가 1천만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2.17억원 까지는 부모자식간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	법정이자 (4.6%)	실제이자	월 상환금액	실제 차용증 이자율
1억	460만원	-	-	-
2억	920만원	-	-	-
2.17억	9,982,000원	-	-	-
5억	2.3천만원	1.3천만원	108만원	2.61%
10억	4.6천만원	3.6천만원	300만원	3.61%

하지만 2.2억부터는 법정이자가 1012만원이므로 12만원이상 실제로 이자를 줘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5억을 빌렸다면 법정이자로 23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연 1천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300만원만 이자로 줘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율을 2.61%만 적으면 됩니다.

다만, 이자가 발생됨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따로 신고를 안 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왜 2억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 건가요?

: 돈을 빌린 자녀가 돈을 빌려준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납부해 증여로 보지 않고, 이자도 너무 낮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서 인정되는 이자율이 4.6%입니다. 그런데 법정이자는 4.6% 만큼 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내는 경우도 있겠죠? 세법에서는 바로 이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2억원에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92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차액(920만원)이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자 4.6%로 역으로 계산해보면 2억1739만원까지는 가족끼리 차용증 써주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차용증 이자(수익)로 인한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부모님이 자녀한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면, 자녀는 매달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이자소득세 때문입니다. 은행도 예금을 하면 이자가 생기고, 이자에 대한 15.4%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대 개인, 부모와 자식 간 거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모님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7.5% 원천징수
- 국세청 원천세 25%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홈텍스 지방세 2.5%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신고
- 이자소득세로 납부된 원천징수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 됨

개인(가족) 간 거래는 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이라 은행보다 더 많이 내는데, 27.5%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녀가 돈을 빌린 경우 이자 지급 시 이자금액의 원천징수 27.5%를 떼고 이체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이자를 납입한다면 72,500원은 부모님께 이체하고, 나머지 27,500원은 자녀(이자 주는 사람)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금액	법정이자 (4.6%)	실제이자 (1천만원제외)	세금신고
1억	460만원	-	-
2억	920만원	-	-
3억	1380만원	380만원	이자소득세 납부
6.5억	2990만원	1990만원	이자소득세 납부
7억	3220만원	22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부모님은 이자 및 배당을 수령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6억5천만원 이상 돈을 빌려준 경우 실제 내야 하는 이자가 2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꼭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 작성 당시 공증까지 굳이 받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해당 날짜에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차용증을 안 썼다가 조사가 들어온 날 차용증을 예전에 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만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 차용증 공증 가격

법무사 공증 : 비싸고 차용금액에 따라 비용 다름
우체국 내용증명 : 5000원
법원 등기소 : 600원 × 2장

차용증 공증 방법은 법무사, 등기소, 우체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무사 공증인데요. 가격도 비싸고 차용금액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의 부모자식간 차용증 있을 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차용증을 들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건데 가격도 1장당 600원 밖에 안 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낸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증명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예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혼할 자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줘도 고가의 집이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주택규제가 심해지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나 주택 구입자금에 들어간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하나하나 소명을 해야 했고, 증여세와 차용증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증여세가 유리한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게 유리한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오늘 정리한 글에 대한 내용만큼은 숙지를 해놔야 앞으로 절세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차용증 쓰고 원금상환 모두 했어도 증여나 상속은 몇 년 지나서도 조사가 나오므로 반드시 10년은 따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