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4가지 : 국민연금 감액·소득기준·자동차·생계급여 중복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요. 앞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만 65세 노인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단독가구는 매월 40만원,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제도(20%)에 따라 매월 6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감액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렇게 기초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굳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 감액 문제 외에도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 고가의 자동차 보유로 인한 문제, 기초..
2022.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