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본인명의 계좌 대여하면 수급자격 박탈되나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생각해보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진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흔히 일상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도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돕는 행위가 돈과 엮이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어머니가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인해 수급자격 탈락과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에 직면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계좌를 빌려줘도 될까?
어느 날, 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계좌를 빌려주는 일로 인해 수급자격 탈락과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지인의 요청이었기에 응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월급이 입금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가장하고 월급을 받은것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좌에 들어온 돈을 모두 빼서 다시 지인에게 돌려주었고, 이 지인은 매달 십 만원을 남짓한 돈을 고맙다고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던 어머니는 이 상황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된 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소득신고를 하라는 급여 내역을 알린 후였습니다.
홈택스 근로사실 부인 신고를 하면 될까?
어머니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근로사실 부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불안과 고민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초수급자 계좌대여 후 소득발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만 다뤄보자면, 기초수급자는 절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줘도 안되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받아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의 도용 신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 뿐만 아니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인에게 다시 돌려줬고, 댓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황은 약간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명의도용 범주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돈을 직접 빼서 지인에게 줬기 때문에, 계좌의 도용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등이 있지 않다면,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돈을 지인에게 주는 행위를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인데요. 우선 해당 상황은 불법행위인게 명백하고, 세금과 사기성도 있어보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세무 전문가나 형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공동명의 소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좌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시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주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생계에 필요한 차량, 차량이 오래되거나 차량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가액이 전액(100%)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은 바로 박탈됩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이름에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이는 소유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자동차는 100%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요소 : 배기량, 연식, 사용용도
다만, 해당 자동차의 실제 가치는 차량의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배기량, 연식, 사용용도 등이 재산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차량의 소득환산 기준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기초수급자가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법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월급과 같은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수급자격을 잃을 위험성이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수적이며, 해결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수급자들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변에 알려주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계좌뿐만 아니라 자동차 명의 등도 절대 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